1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1월 모임 안내

1. 일시: 12월 15일 오후 3시-6시반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박0용, 정0산, 권오범, 정윤광, 하태규 총 6명

4. 주제

 가. 발터 벤야민과 마르크스주의(박지용)

1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보고)와 12월 모임( 안내)

1. 일시: 11월 17일 토 오후 3시-6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원0수, 임0리, 김재원, 이0덕, 정윤광, 박석삼, 하태규 총 8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소련의 사회주의 실패 원인과 국가의 붕괴 원인에 관한 고찰(김장민)

1) 발표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2) 토론 내용

9월 정치경제학 연구모임 결과와 10월 모임 안내

어제 열린 9월 정치경제학 연구모임 결과와 10월 모임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모임(10월 20일 토요일)은 특히 가을 야유회를 겸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미리 비워두시고 모든 분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 일시: 9월 15일 토요일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이은숙, 임0리, 정윤광, 송종운, 하태규 총 6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페미니즘 자본축적론의 해제(이은숙)

8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9월 모임 안내

아래와 같이 주말에 열린 8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9월 모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일시: 8월 18일 토 오후 3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이0언, 김장민, 최재훈, 장용준, 김0칠, 방용덕, 임0리, 하태규 총 8명

4. 발표와 토론 주제

 가. 신간 <인민의 벗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싸우는가>에 대한 해제(최재훈)

7월 세미나 결과와 8월 모임 안내

7월 모임 결과

1. 일시: 7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임미리, 김0칠, 송종운, 김ㅇ식, 김장민, 정윤광, 하태규 총 7명

4. 주제

 가.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임미리)

   1) 발표 내용(첨부 자료 참조)

    - 필자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규정하는 키워드는 "열사"라고 할 수 있다(88학번으로서 91년 분신 정국을 겪었다). 박사논문으로 작성했고, 저서로 출판했다. 박사논문 작성에서 하나하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지만, 세월호 416 사건을 겪고 나서 글을 쓸 수 있었다.

   2) 토론 내용

    - 저술에서 열사의 기원을 80년대로 잡은 것은, 연구범위를 한정하는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후 서울대 김상진 열사의 할복자살 등 70년대로 기원을 소급해야한다고 본다. 당시에 전태일을 열사로 호칭했고, 김상진도 그랬다 ===>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전태일을 "열사"로 호명한 것은 70년대 말부터였다. 노동자들이 "열사"로 규정한 것은 80년대부터였다. 이 점은 청계피복노조 사무장에게서 확인한 사실이다. 전태일의 죽음도 처음에는 예수적 희생으로 기렸다. 80년대 이후에야 적대적 전선 대립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김상진 열사의 경우 유서를 보면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선에서 있다는 관점이 없었다. 박정희에 대한 호소와 탄원을 하는 내용있었다. 그래서 민족민주 전선에 배치된 "열사"로 호명할 수 없다.

  - 저술의 결론부분에서, 운동과정에서 열사를 의례화한 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결국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 요소도 있었다. 이 점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 긍정성은 분명히 있었다. 투쟁을 촉구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투쟁의 수단으로 열사의 죽음을 삼는 것은 문제였다. 이 저서는 이런 점을 비판적으로 본 것이다. 열사의 분신 혹은 자살은 사실상 투쟁의 고조국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87년이 이를 입증한다. 투쟁이 하강이나 침체국면에 들어설 때, 공권력, 체제의 폭력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열사의 죽음이 발생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열사가 비조직 노동자들에서 많이 나오고 조직노동자에서도 노조위원장에서 나왔다. 하지만 학생쪽에서는 조직의 대표자 차원에서 열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열사의 분신이나 자살은 운동조직에서 "기획"한 측면이 있다 ===> 결과적으로 열사의 죽음을 투쟁의 활성화에 활용했다는 것와 이를 사전적으로 기획한다는 것은 다르다. 사전적으로 기획했다는 주장은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다. 적어도 한국의 운동조직이 자살을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 ===> 표현이 "기획"이라는 점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례화"를 통해 자살을 방조 혹은 조장하는 분위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자살이 발생하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투쟁을 고조시켰다. 결과적 행위가 분위기 조성이라는 전제와 연결된다. 

  - 통진당에서도 즉 조직된 정치조직, 정당 내에서도 분신자살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 통진당 이전에 민주노총에서도 있었다. 통진당의 경우 경기동부 사태와 맞물려서 애도되지 못했다. 저서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모든 열사적 자살이나 분신이 열사로 호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죽음들 중에서 전선에서 중요하다고 판정되는 죽음만 열사로 호명되었다.

  - 자살에 대한 분석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임상적 요인(예,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들거나 혹은 감정의 상태를 원인으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논문들에 대해 불만인 것은 이들이 자살의 근본원인, 사회경제적 토대, 노동의 소외라는 관점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와 자살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노동의 소외가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이 이해될 것이다. 이 저서의 경우도 슬픔, 공포, 분노라는 감정을 자살의 원인으로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토대, 노동의 소외라는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  감정은 개인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감정도 사회적일 수 있다. 특히 분노는 공포나 슬픔과 달리 사회경제적, 정치적 억압에 대한 지식(이해)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고,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감정, 이성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노가 열사들의 자살과 특히 연관된다.

   - 러시아 혁명기 때 2월 혁명의 승리 후, 정확히 옮길 수는 없지만 어떤 혁명가 혹은 노동자의 장례식 때 페테레스부르크에서 수십만명이 애도하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이런 모습은 87년 이한열 열사의 노제 때 100만명이 시청광장에 운집한 광경을 "연출"한 것과 비교된다. 즉 현대 운동에서 많은 의례적 행위들은 100년 전의 러시아 혁명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관례 혹은 전략들과 열사의 죽음을 "의례화"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 124명의 열사들 중에 학생이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민족민주"열사로 호명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독재 타도를 중심 의제로 유서에서 제기했을 수 있지만, 사실 알다시피 80년대 이후 운동의 과제 혹은 목표는 70년대와 달리 단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선 무엇, 사회경제적 토대의 변형, 혁명을 지향했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을 단지 민족민주열사로 호명한 것은, 저자의 문제라는 지적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기념단체 등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노동자들의 죽음조차도 노동열사로 호칭하면서 (학생/지식인과 대비되는) 출신/직업을 표현할 뿐이다. 이들만이라도 "노동해방열사"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이 책을 다시 낸다면 노동해방열사라는 호칭으로 변경하는 것 검토하겠다.

  - 자살은 분노의 표출방법으로 외부지향적인 테러와 달리 내부지향, 내면 억압적 논리의 산물이라고 본다. 한국이나 동양에서 저항적 자살이 많은 반면(예를 들어 베트남 승려들의 분신들은 유명하다), 서양에서는 없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양에서도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분신 자살이 있었다. 중세 말기 슈스(정확히 이것은 화형을 당했는데, 잡혀가는 것이 자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를 기원으로 볼 수 있고, 체코 68 항쟁때 대학생 2명이 분신한 사례가 있다. 미국 등에서도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한 분신들이 있었다. 물론 이 제국주의 반대 분신은 한국이나 베트남의 정권 혹은 체제에 반대한 분신과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아뭏든 서양에도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서양은 어쨌든 드물다. 이들은 분노를 개인적 테러나 집단적 폭력 즉 내전으로 표출하지 자폭하는 자살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다.  

   - 어쨌든 자살이든 테러든 특수한 정세에서 선택된 저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식 자살형 테러(자살과 테러의 복합)도 그래서 가능하다. 이를 도덕적으로 평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이 저서에서 강조한 것은 당위형 자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전략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존형 자살과 달리 당위형 자살은 거대 이슈에 집중하여서, 실존형 자살들이 동료나 노동자 조직내에서 공통의 삶의 경험을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그런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실존형 자살은 당위형 자살과 달리 막을 수도 없는 자연발생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자살은 사회경제적 토대가 바뀌면 사라지게 된다. 

   -  장 보드리아의 타란토스, "죽음의 욕망"이란 표현이 있듯이 자살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 하이데거의 "죽음은 전존재의 실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마찬가지 의미라고 본다. 이 저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열사로 "호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알튀세르적 의미인지 아니면 통상적 의미인지? ===> 같은 의미라고 본다. "호명"이라는 말은 비주체적인, 불린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죽는 사람이 열사라고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국제주의의 이민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김윤식)

  1) 발표 내용(첨부 파일 참조)

   - 이 논문은 박사논문의 초안으로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이번에 받는 논평들을 참조하여 논문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화성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3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논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2) 토론 내용

    - 정책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이론적) 측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민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이민 정책을 논의할 때는 정책의 현실성, 영향력 등 미묘한 지점들을 검토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의 대상이 이주노동자, 이민, 난민 중 어떤 것인지 헷갈린다. 촛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명제를 제시한다면, 데이터가 뒤따라야 한다. 이 논문은 아직 작성 중이라서 그런지, 명제는 있지만, 데이터는 없다. 특히 서론에서 명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5명의 인터뷰를 데이터로 사용한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6하원칙에 따른 소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 이론적 검토가 2-5장까지 이어지고, 6장에 와서야 한국 사례가 다루어진다. 이 논문이 한국 사례를 다룬다면 6장은 너무 축소된 것이다. 오히려 이 6장을 여러 장으로 늘리고 앞의 이론적 장들을 축소해야 한다. 아니면 이론적 검토 중심인지 반대로 사례 중심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이론적 검토에서 2-4장은 너무 길다. 선행연구로서 한개 장으로 축소할 것을 권한다. 케이스 연구를 본문으로 하고, 이에 관한 분석적 틀을 표로 제시하면 좋겠다. 

   - 이론적 검토에서 예를 들어 하먼과 맥날리는 다른 이론가들인데, 이들을 묶는다면 공통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한데 묶으면 이상하게 된다.   

  - 근본적으로 외국인 명의 오타, 문장의 비문, 만연체 등이 문제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교정을 볼 필요가 있다.

  - 각 장절마다 소결을 추가하여 자신의 논리를 분명히 하면, 논문의 구성에 도움될 것이다.

  - 인용한 문장들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용상 잘못된 인용들이 있는 것 같다.

  - 만약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면, 이 케이스 스터디에 관한 문헌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이런 문헌연구가 전혀 없다.

  - 화성의 5명의 이주노동자 혹은 난민을 인터뷰 하는 사례 연구라면,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례를 객관화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것이라면, 이전 정부들의 정책들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제목에서 "국제주의"가 무슨 의미인지가 불분명하다. "국제주의"가 마르크스적 의미의 국제연대주의를 의미한다면 제목을 "국제주의 관점에서 이민정책 검토" 등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고 "국제이민정책...."이라면, 이 논문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국제이민정책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이상 "한국의 국제이민정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라는 제목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강신준 교수처럼 정치경제학=경제학이라는 주장도 있고(논쟁적이지만), 마르크스도 정치경제학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스미스와 리카도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여러 모호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라면 제목도 "... 이민정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분석/비판/연구" 등으로 할 필요가 있다.
  - 2장의 소제목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대 자본주의의 이민정책에 레짐들"을 "현대 자본주의의 이민정책 레짐들"로 바꾸어야 한다. 소절에서 1절 정치경제학적 해석도 마르크스주의 해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마르크스주의 해석들도,  저자가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 2장에서 종합하여 본인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3장의 제목도 바꿀 필요가 있다. 내용을 보면 "이민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민에 관련된 저술들로서 이민정책을 검토하는 이론적 자원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민정책관련 이론적 자원"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3장 소절들도 각각 "축적체제"로 이름을 붙였는데, 마르크스의 이론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시사적 언급들일 뿐이라서 거창한 "체제"로 명명하면 안된다. 단순히 "원시적(혹은 시초) 축적론", "영국의 인도/아일랜트 식민지 정책에 관한 검토" 같이 수정해야 한다. 4장 "이민정책의 글로벌 거버넌스"도 이런 거시적 문제가 필요한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필요하다고 해도, 소절들이 초제국주의, 미국헤게모니 일방관철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 제국주의 논쟁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국주의론은 미국 헤게모니 혹은 초제국주의, 세계 제국론 관점, 경쟁하는 제국주의들의 갈등(예를 들어 미국, 중국, EU 등) 관점, 미국 비공식 제국 관점 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세워서 표현하고 접근해야 한다. 5장에서 "국제주의의 인종과 계급 차별"도 국제주의가 마르크스적 국제연대주의라면 "국제주의 관점에서 본 인종차별과 계급차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소절들에서도 국제노동계급의 형성(이 문제는 제국주의론과 맞물려서 논쟁적 주제이므로 마찬가지로 논쟁적 입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야 한다. 국제노동계급이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민족적 수준의 노동계급들의 국제적인 복수적 현존인지가 논쟁의 초첨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종차별과 계급차별의 소절까지 다루어도 방대한 범위인데, 나머지 3-5절은 계급론의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생략해도 될 것이라고 본다.

  - 어쨌든 이론 중심으로 논문을 구성하고 사례는 보완적으로 한다면, 이 이론적 검토를 앞서 논의한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 사례 중심으로 논문을 구성한다면, 이 2-5장의 이론적 검토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 제목(이민정책)과 6장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수정해야 한다.

  - 인터뷰를 한다면, 구술사 연구방법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도 검토해야 한다.

  -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사례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자들의 입장만 듣는 것은 사태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 보다 근본적으로 이 논문의 목차들이 연구계획서/프로포잘에 근거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 현재까지 서술된 것은 선행연구에 불과하다. 본격적 작업은 이제부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재검토하는 시행착오 반복이 필요하다.

===> 모든 코멘트에 대해서 잘 수용해서 고민하겠다. 사실 원래의 연구계획서(사례검토 위주?)대로 할지, 이론적 검토 위주로 할지가 고민이다. 

5. 8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안내

 가. 일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1) 신간 <인민의 벗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우는가>(레닌, 아고라, 2018.6, 최재훈 역)에 대한 해제(최재훈)

  2) 신간 <자본의 방법과 헤겔 논리학>(슈이치, 두번째 테제, 2018.6, 김성칠 역)에 대한 해제(김성칠)

이상입니다.

하태규 드림

6월 세미나 결과와 7월 세미나 안내

1. 일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재원, 김민정, 김장민, 한0식, 문혜림, 정윤광, 박0삼, 하태규 총 8명

4. 주제

 가. 마르크스에 관한 새로운 접근(문혜림)

   1) 발표 내용: 첨부 파일 참조

     - 이글은 신간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무스토, 산지니, 김성훈/문혜림역)에 대한 해제이다.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2016년 출판된 이탈리아어 판본의 영어판과 한글판이 출판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번 번역이 나왔다. 번역의 저본인 영어판은 아직 미출판이다. 마르셀로 무스토가 출판일(5월 30일)에 맞춰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미루어졌다. 내년에 온다면,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나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2) 토론 내용

      - 마르크스가 알제리와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쓴 마지막 시기의 편지들의 묶음인 <마르크스 최후의 서한집>(빛나는 전망, 2011)과 이번 저서와의 유사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제목대로 <서한집>은 편지들을 번역한 저술이고 이번 저술은 이런 편지들과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무스토가 저술한 2차 저작이다. 이번 번역을 위해 <서한집>을 검토했는데, 번역이 엉망이다. 알아 볼 수 없는 문장들이 많았다. 아마도 독어-->프랑스어--->영어.--->한국어 중역에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  9쪽 4문단, 마르크스가 말년에 기존 견해와 극적인 단절을 했다는 주장을 나열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논자들이 있는가?===>제법 있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홍기빈이 200주년 기념 저술을 번역하고서 인터뷰한 내용도 그렇다. 아마도 그 번역서(카를 마르크스-위대함과 환상 사이)의 저자(개러스 스테드먼 존스)의 입장도 그럴 것이다. 무스토도 그렇지만, 번역자인 본인도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 마르크스가 말년에 다선적 역사발전관을 보여주았다는 이번 저서의 주장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의회주의 혁명 가능성이나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는 혁명 가능성, 러시아 혁명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견해를 제시해주면 좋겠다===>저자에게 요구하는 요청이라면, 이자리의 번역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요청이다. 번역자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 인도 역사에 관해 연구했다는 저서의 내용 중에 마르크스의 "목표"였다는 서술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아마도 인도 역사 연구 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마르크스가 작성한 세계사 연표와 관련하여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고, 인도 역사 연구는 그 일부라는 의미일 것이다.

   - <민족학 노트>와 관련한 무스토의 서술에서(41쪽) <민족학 노트>의 연구 목표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의 "완성"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또한 마르크스의 민족학 혹은 인류학 연구가 국가의 기원과 기능과 관련 된다는 저자의 서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번역 오류는 아니다. 무스토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는 달리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이미 출판된 크레이더의 <민족학 노트>외에 원래의 마르크스 발췌록 전부를 출판하는 작업이 이미 진행중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다수 학자들은 엥겔스의 <가,사,국가의 기원>이 이 마르크스의 연구노트를 종합하여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았지만, 다소 즉흥적, 대중적으로 작성한 저술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기원>과 <노트>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다. 무스토는 이런 견해들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기원>이 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저서에서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인류학 연구가 국가의 기원과 기능으로 귀결된다는 견해도 다른 다양한 의미들 - 가족과 여성억압의 기원, 계급의 기원, 현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자본축적의 전개와 원시공동체의 상호관계 등-을 무시하는 견해로서 논박될 수 있다.

   -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러시아 옵치나를 긍정한 견해를 나중에 비판했다고 한다===>논거가 있는가?===><만화로 보는 트로츠키>에서 나온다===>그렇다면 만화의 특성상 인용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화 저자의 견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견해가 유포될 수도 있을 것이다.

   - 42쪽의 "공공체제", 77쪽의 "토지수용", 혹은 다른 폐이지들의 "집산적", "집단적"의 혼용 등의 번역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나 하여 혼란을 줄 소지가 있어 보인다 ===> 번역 자체의 오류는 아니다. 토지 수탈 대신 수용을 사용한 것은 맥락을 고려했다. 집산적과 집단적은 저자의 구분에 근거했다. ===> 사실 이번 저술 자체가 엄밀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용어들로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든다. 오히려 <자본론>과 <저작선집>의 인용문들은 번역이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할 때 정확히 번역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대로 인용해서 아쉬웠다===>사실 처음에 직접 번역헸는데, 기존 저작을 그대로 인용하자는 특정인의 주장에 따라 그렇게 바꾸었다. ===>(대중적으로 번역된 저술의 오역도 권위로서 인정하는 기성 세력의 보수주의가 작동했다...)

   - 이번 저작에서 핵심어는 마르크스의 "단선적 역사관의 극복" 혹은 "다선적 역사발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옵치나, 인류학 연구, 인도 역사 연구 등이 모두 단선적이 아닌 다선적 역사발전관을 드러내는 연구들이다. 문제는 이런 마르크스의 다선적 역사관에 대한 주장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케빈 앤더슨의 <Marx at the Margin> (2010) 같은 책은 이 문제를 핵심적 명제로 다루고 있다. 앤더슨뿐만 아니라 다수의 논자들이 7,80년대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고 논쟁을 해왔다(스미스 2002 "accumulation and the clash of cultures: Marx's ethnology in the text"참조, 예전에 연구소 톡방에 올린 논문). 그러므로 무스토는 이번 저술에서 이런 견해들을 인용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제시해야 했지만, 사실상 무시하고 일방적 결론을 제시한다 그것도 미세한 부분에서는 앞서 몇가지 지적들처럼 논쟁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을 과감하게 한다. 논거도 없이. 더구나 자신이 메가 편집자로서 인류학 노트 등에 접근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논거를 제시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런 노력은 없다. 물론 이 저술이 학술서라기보다 지적 전기로서 대중적인 서술을 하기 때문에 삼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의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들을 다시 생각한다>도 동일한 지적 전기였지만, 방법론이나 소외론에 관한 논문은 학술적으로 체계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 번역자도 처음에 읽고나서 동일하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저술의 목적이 마르크스가 말년에 학술작업에 흥미를 잃고 손을 놓았다는 대중적 편견을 반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적, 지적 전기로서 이런 구성을 채택했고 결과적으로 발제문에서도 검토했듯이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보인다. ===> 무스토는 단선적 역사관의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세가지 차원이 다른 논의들을 혼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쩨는 세계혁명의 시발로서 아일랜드 혁명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혁명의 출발이 선진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이 주장은 무스토의 것은 아니라 앤더슨의 논의이다. 또한 그 주장도 자세히 보면 아일랜드 혁명이 영국 혁명과 세계 혁명의 도화선일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혁명 이후 내부변화가 영국혁명과 보조를 맞추어 변화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지 혁명의 출발점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회주의 발전이 러시아 농촌공동체 옵치나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제2인터내셔널의 단선적 역사관이 내포한 대기주의, 수동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혁명주체의 주체성을 옹호하는 주중이다. 사실 이런 단선적 역사관 비판에서 주체성 옹호로 나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이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무스토가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런 세가지 견해들을 다 보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이번 저술에서 이런 무스토의 주장들을 나를대로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자체로 전후 연관이나 관련 논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 마르크스의 역사관, 혁명관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런 지적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무스토가 방한하면 직접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어쨌든, 무스토의 이번 저서는 마르크스 말년에 대한 대중적 오해를 불식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또한 마르크스의 다양한 지적 작업들에서 제기된 연구과제들을 무스토가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발제자를 포함 우리 모두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나. 마르크스와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하태규)

   1) 발표 내용: 첨부 파일 참조

     - 이 글은 대안 민주주의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3개 논문 중에 2번째 논문이다.

   2) 토론 내용

     - 다룬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제목이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이므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중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자유에 대해서 부르주아 사회의 자유와 공산주의 사회의 자유에 관해 철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자유에 관해서는 기존 논의들이 많이 다루었다. 철학적으로 다룬 논문들도 많고, 한글 논의들 중에서는 참고문헌에 보면 박지웅, 유재건, 정성진의 논의들이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논의했다. 이 논문은 이런 논의들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3대 이념이 공산주의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와 이것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쳬계적으로 다루려고 했다.(논평자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할 수 없지만)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인민총회와 추첨형식을 공산주의 민주주의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토대, 계급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대 아테네는 노예계급 사회였고, 여성이 배제된 사회였고, 상업사회였다

===>우선, 앞 시간에서 마르크스의 역사관에서도 논의했듯이 단선적이고 결정론적 역사관을 배제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상부구조 혹은 관념체계로서 정치형식이 동일한 토대, 계급구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마르크스의 견해는 예를 들어 소유 개념에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의 부활을 공산주의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개인적 소유는 유사한 개념으로 자본주의 이전의 독립적 소생산자들의 사적소유를 염두에 둔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적 소유로의 부정과 이에 대한 2차부정(부정의 부정)으로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로 부활한다. 여기서 소농소유와 공산주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의 물적 토대, 혹은 계급구조의 동일성을 찾을 필요는 없다. 두번째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해방된 소농들 독립적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에 근거했다.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21세기에 와서야 고대 아네테의 진상이 밝혀졌다. 대표적 오해가 노예제 사회라는 주장이다. 노예제 생산양식이 성립하려면 노예가 사회의 잉여 생산의 주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로마에서 본토 남부 지역에서 노예제가 가능했던 배경은, 우선 공화정의 주축이던 소농이 몰락했고(200년간 정복전쟁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서) 정복 이득을 독차지한 귀족계급이 채무노예로 소농몰락을 촉진하며 대토지 농장, 플란테이션을 창출했고, 이를 경작할 인력은 정복에서 포로로 잡은 이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가능했다. 노예는 가족이 없이 혼자만의 노동력 재생산비를 부담하며 착취당해야 노예다. 만일 가족이 있으면 출산하고 부양할 2세와 이를 돌볼 아내의 생산과정에서 탈락 혹은 한정 때문에 예속된 가족농의 처지와 동일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족쇄를 채워 우리 같은 시설에 집단거주시키며 노예를 부렸지만, 로마제국의 정복이 끝나서 신규노예 공급이 힘들어 졌고, 노예들은 결국 예속농으로 변해갔지 때문에, 로마제국이 내부적으로 붕괴되어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리스의 제국도 아니고 민주주의 이전에 패권국가도 아닌 폴리스 아테네에서 생산양식으로 노예제가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해방된(몰락이 아니라) 소농들의 연합으로서 민주주의 하에서 부자들과 옛 귀족들이 상업으로 기존 부를 확대 시키면서 가사노동(해방되기 전 소농들이 제공하던)을 위해 노예를 도입했고,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양식으로서 노예제는 아니다. 다른 한편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정치에서 배제한 것은 아테네의 한계였다. 하지만 정치가 아닌 경제와 사회문화영역에서 여성과 이주민, 심시어 노예들도 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현대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여성을 정치에서 배제했던 역사가 있고 이주민은 지금도 배제한다. 또한 상업중심사회라는 주장은 틀렸다. 아테네가 소농과 소생산자 중심의 농업중심 사회였다는 점도 계급구조에서 바로 도출된다. 물론 상업이 발전했지만, 내부 교역이 아니라 그리스와 인근 지역과의 국제무역의 성격이 강했다

===>아니다 상업사회였다고 한다. 노예제였다는 점은 조선의 노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간 부족으로 논쟁할 수 없지만 조선과 기타 전세계 모든 근대이전 사회에서 노예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산의 주력으로서 노예제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조선도 신라까지 거슬러 가도 소농중심의 생산체제 사회였다. 노비나 예를 들어 백정 등의 하층계급은 특수한 예외적이고 역사적  우연 (정복에 끝까지 반대한 징벌로 전락 등) 이라고 보아야 한다. )

 -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관련하여 반혁명에 대응한 폭력만이 허용된다는 주장에 이견이 있다. 자본의 폭력이 상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기에 폭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자본의 폭력은 임노동의 강제노동(자유노동의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는)이라는 점(과 따라서 작업장에서 노동의 욕구에 반하는 자본의 노동통제)으로 귀결된다. 이행기에 공장위원회 등이 작업장 통제권을 획득할 것이고 나아가 작업장 경영권을 획득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사적소유의 폐지가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폭력이 필요하다고 마르크스가 보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하지만 나머지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경영의 발전과정은 민주주의를 통해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며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 폭력은 필요없다. 말하지만 자본의 폭력에 대응한 민주주의의 폭력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기본 줄기는 민주적 과정으로 해결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행기로서 파리코뮌에서 반혁명군의 베르사이유 기지로 코뮌 군대가 무력으로 쳐들어가지 못한 점과 은행을 폭력으로 몰수하지 못한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바로 반혁명에 대응한 폭력이 전자의 경우다. 후자는 폭력이 필요없다. 민주적으로 몰수를 결의하면 될 것이다. 이런 과정도 폭력이라면 혁명 전체가 폭력적 과정일 뿐이다.

  - 분배 원리와 관련하여 <고타강령비판>에서 재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귀절이 있다. 이것과 실제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중요한 지점이다.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생산성이 차이가 나더라도(그래서 동일 노동시간에서 생산물이 차이가 나더라도) 노동시간만큼 분배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원리다. 그러므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는 점이 <고타강령비판>의 내용이다

===>아니라 인정한다고 읽어야한다. 이 문제는 검토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박사 논문에서 다룬 내용이다)

===>생산성이 차이가 나고 생산물이 차이가 나도 실제 노동시간만큼 인정한다는 원리는 평균노동시간의 원리와 반대다. 이를 오해하면 소련에서처럼 성과급 체계가 "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를 "노동성과에 따라 분배"라는 원리로 바꾸게 되고 이를 공산주의 원리로 포장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자본주의 가치법칙의 평균노동시간 원리다. 능력이 커서 더 많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대우를 하는 원리가 실현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의 경쟁에서 기술혁신이나 노동강도 강화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에[서 발생하는 특별잉여가치와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치법칙의 체계에서 나오고 결과적으로 작업장에서도 개별노동에서 더 높은 생산성을 장려하고 평균이하를 처벌하고 해고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모든 노동자들은 생산성의 노예가 된다. 노동의 소외가 발생한다. 마르크스의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는 이런 가치법칙을 지양한, 자유와 평등의 형식과 내용 일치의 분배 원리다.

   - 마르크스가 독일인 4천만명이 지배자가 된다는 주장은 규모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본문에서 인용한 바쿠닌에 대한 답변은 마르크스가 인민총회의 원리를 무의식적으로 지지한 것이지만, 일종의 논리적 트릭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코뮌에서 인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상위 단위에서는 대표자들의 연합평의회 형식으로 전국단위까지 인민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되므로 4천만 독일인이 모두 정부구성원이라고 마르크스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래서 간접적 참여를 마치 직접적 참여인양 논리적 비약과 트릭이 있다. 아뭏든 마르크스는 당대의 생산력과 교류양식의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인민 직접참여는 가능할 것을 시사했고(고대 아테네의 그 낮은 생산력에도 가능했던 사실이다) 반면에 전국 참여는 상상하지 못했다. 필자는 현대 생산력 발전, ICT기술과 교통기술의 발전은 전국 나아가 세계 수준에서 인민의 직접 참여 의사결정 총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주제는 3번째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 논문 13쪽에서는 평의회가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14쪽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순적이다===>겉보기에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다. 13쪽은 평의회 형식의 내용으로서 토론과 의사결정기능이 지속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인 반면, 14쪽에서 평의회 폐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지양이다. 그래서 당연히 토론과 의사결정 기능, 내용은 더 심화한 인민총회에서 보존된다. 

5. 7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시: 7월 21일 토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 신청받습니다.

5월 세미나 결과와 6월 세미나 안내

5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1. 일시: 5월 19일 토 오후 3시

2. 장소: 정치경제학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김민정, 정구현, 방용덕, 홍영두, 정윤광, 하태규 총 7명

4. 발표와 토론

 가. 마르크스주의와 변증법, 자연탐구(김민정)

  1)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2) 질문과 토론

   - 귀납과 연역 간에 이데올로기 논쟁이 없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 변증법에 대해서는 과학이다 아니다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귀납과 연역 같은 방법론에는 없었다. 변증법도 하나의 방법론인데, 유독 이데올로기라는 비난이 있었다는 의미다 ===> 귀납, 연역관련해서 실증주의 방법론 논쟁에서 비슷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었다.

   - 서론에서 "실천적 유물론"이나 결론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 문구에 불과하지만, 인과적 분석과 환원론적 분석을 동일시하는 결론 부분의 표현은 납득이 안간다===>문맥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

   - 변증법에서 헤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고유한 기여와 차이를 밝히는 것이 쟁점일 수 있고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그럼에도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으로 표현하면 그런 차이와 기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좀 더 비판적으로 논평하자면, 서론에서 마르크스 문구에 집착하는 논의가 아니라 "실천적 유물론"을 계승한다는 문제의식이 훌륭하고, 결론에서 좋은 제시를 했지만, 한마디로 본론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론 2장에서 마르크스의 "자연에 관한 변증법"의 논의들의 인용과 후속 관련 논의들의 검토를 통해 필자가 서론에서 주장한 실천적 유물론을 논증해야 됨에도, 그런 시도가 없다. 3장에서 스탈린주의와 알투세르주의 유물론을 비교했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들에 불과하다. 즉 본론에서는 서론과 결론에서 제기하거나 제시한 논의들의 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 ===>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 저술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과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핵심 논지는 오늘날에도 설득력 있다. 마치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이 그렇듯이 ====>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논문에서 그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 "자연 변증법" 즉 자연 자체가 변증법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시도한 논의가 아니라고 이해한다. 마르크스는 자연을 인간이 노동이나 활동을 통해 변형하는 과정, 신진대사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고, 이런 관점이 생태론과 통한다. 자연에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점, 온도가 맞으면 싹이 튼다는 점을 양질전환의 변증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로켓을 발사하고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를 제조하고 폭발하는 것을 변증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물이 50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끓는것이나 로켓이 태평양이 아니라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것은 변증법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으로 하나의 설명 방법으로 자연에 대한 변증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런 시도는 마르크스 이전에 고대 그리스 고대 중국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이것을 "마르크스주의"로 포괄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다르게 생각한다.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도 중요한 저술이고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나. 과학으로 본 맑스의 방법(방용덕)

  1) 발표내용: 이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연구> 게재가 확정된 것이며, 지난 금요일 사회경제학회에서 발표했다. 첨부파일 참조.

  2) 질문과 토론

   - 경험-구체-추상의 삼분론은 잘못된 도식이다. 경험-실재는 존재론, 구체-추상은 인식론의 개념이다(?)===>논문에서 관련 논증을 했다. 검토 후 다시 논의해주면 좋겠다

   - 논문에서 형식상 세가지 조언은 먼저, 수동과 능동형 서술어가 바뀐 부분이 있다. 다시 논문을 여러번 정독하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어와 술어의 연결도 잘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 있다. 둘째, 직접인용(" ")이 너무 많다. 가능하면, 필자 본인의 말로 다시 서술하고 간접인용이나 각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논문 전체가 읽기 편하고 필자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직접 인용은 그 인용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중요한, 이 논문에서는 마르크스이 서술의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도 가급적 3줄 이상 넘지 않게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론 2장 1절에서 기계론적 과학, 뉴톤 역학을 논의하는 부분이 너무 길다. 요점은 뉴튼 체계가 실증주의 인과론이라는 점인데, 2장 1절의 결론 문단 정도만 서술한다는 생각으로 압축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실제 본론인 3장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대해 서술할 여유가 셍긴다.

  - 내용적으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마르크스의 방법론의 함의에서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은 90년대부터 나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입증한 것은 이 논문의 기여다. 특히 경험-구체-추상의 삼단계로 과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대응시킨 것 등은 좋은 것 같다. 다만, 마르크스의 방법론, 총체성으로 사물을 보눈 관점 등이 이런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에 비추어도 풍부한 함의를 지닌다는 것과 마르크스의 방법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총괄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듯한 서론과 본론의 서술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다른 주장일 것이다. 만약 후자로 서술한다고 읽힌다면 과도한, 별도로 입증해야 할 주장인데, 혹시 서론이나 결론에서 이렇게 읽힐 논의들이 있다면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검토 후 반영하겠다.

 - 과학의 패러다임 변경과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대응시키는 논리는 잘 이해가 안된다 ===> 2장 결론 부분의 도표를 참조하라. 이에 근거하여 3장이 설명한 부분이다.

다. 조세와 복지의 가치 재분배 효과: 한국, 1990-2014(정구현)

 1)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2) 질문과 토론

   - 선행논의나 관련 인용들이 거의 없다. 

   - 노동자 복지혜택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 표3 마지막 칸에서 "노동의 복지 수혜와 조세부담의 차"를 보면 된다 ===> 수학 공식이 무엇인가? ===> 논문에서 수학 공식 등은 보완해서 서술하겠다.

   - 복지가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새롭지 않은, 이미 있는 주장이다 ===> 그렇지만 않다. 샤이크가 미국의 복지가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실증했지만, 이 논문 같이 가치론적 함의가 풍부한 가정적 전제들을 분명히 하고 실증논의를 통해 입증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적어도 한국에서 이럴게 복지가 노동자계급에서 임금을 빼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증은 아마도 최초일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은 미완성이라고 했지만, 거의 완성된,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 피용자 보수에 경영자의 보수도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제외하면 좋겠다 ===>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어렵다 ===> 이 논문 전체 논지에서 볼때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적 차이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 빈곤층, 실업자 등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나? ===> 논문은 통계 목적상 노동자계급 전체를 다루었다 ===> 만약 별도로 구분한다면, 당연히 이 계층에 복지 혜택이 늘었다고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노동자계급에서 노동자계급으로 복지 혜택의 재분배가 일어난 것이지, 자본가계급에서 재분배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전체 노동자계급은 복지 재분배를 통해 마이너스 효과를 보았으니 오히려 사회적 임금을 깍였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의 함의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더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더 나아가 노동과 자본이 착취관계로 맺어진 체제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가정 3>의 사회보장 도입은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논의를 설명해달라 ===> 당연한 것 아닌가?  병원, 교육시설은 국가가 주도하면 규모의 경제를 낳는다 ===> (보건의료, 교육을 개인이 하기보다 병원, 학교가 하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만, 사적 자본이 하는가 국가가 하는가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다) 의문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연금이 규모의 경제를 낳는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 퇴직연금이나 실업급여도 보험 일반이 그렇듯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효율성,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 보험의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그 연금액을 사회적 기금으로 만들기 전에 개인에게 분배하면, 그 경우 노동자들이 생계비만 받는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더 급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노동자 개인들에게 분배된 각자의 몫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착취받는 노동자계급에게 보험기금이든 연금기금이든 (실업이든 퇴직이든 사건이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은 비효율이나 낭비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직장내에서 연금이나 보험기금은 효율적일 것이다. 

5. 6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시: 6월 16일 토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발표

  1) 신간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1881년-1883년의 지적여정 >(무스토, 산지니, 2018.5.31)해제(문혜림)

  2) 마르크스와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하태규)

4월 모임 결과와 5월 모임 안내

지난 주말은 4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겸 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고 5월 모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4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2. 장소: 궁노루 다정

3. 참석자: 김장민, 정윤광, 하태규. 한00

4. 발표 주제 :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도입에 관한 검토"(김장민)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제목  연방제와 통일방안
저자 김장민
출간일 2021년 2월 19일
출판사 공생공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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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8029593

남북미 정상회담과 사고의 대전환

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전망보다 현실적 대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북의 핵무기 포기와 무관하게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이 자신들의 세계전략에 따라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에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영토 영해 영공에 핵무기가 없어도 각축전을 벌이는 주변강국들의 핵무기와 핵전쟁 시나리오가 있는 한, 한반도는 끊임없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기에 그렇다.

3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다음 4월 모임 안내

더불어 공지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동문회 사무실겸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할 장소는 인근의 사무실로 기존 보다 약간 줄어든 평수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경제학연구모임과 프닉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과 연구소는 더욱 발전하는 정치경제학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 31일 토요일 이사 예정일에 도와주실 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3월 모임 안내

1. 일시: 2월 24일 토 오후 3시-6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한형식, 홍영두, 김장민, 김재원, 하태규 외 1인, 총 7명

4. 발표내용

   가. 키워드로 보는 이란 여행(김재원)

   나.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에 대한 발문(한형식)

이란 경찰은 히잡 반대 시위 탄압을 중단하라

https://wspaper.org/article/20006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여성이 외부에 나갈 때 의무적으로 히잡을 써 머리카락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에 남녀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공항 검색대조차 남녀가 분리되어 운영된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적인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이란 여성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 테헤란대학교 앞 엥겔랍 거리에서 한 여성이 히잡 반대 퍼포먼스를 한 것을 계기로 이란 여성들이 길거리의 통신박스나 벤치 등 높은 곳에 올라가 막대기에 히잡을 매달아 흔들면서 강제로 히잡을 써야 하는 종교적 규율에 항의하는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됐다.

이란 경찰은 이러한 움직임을 탄압하고 있다. 히잡 반대 시위와 관련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여성 29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이란 외부의 “선동”으로 시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란 경찰들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나는 이란 여행 중에 만난 종교적 억압에 대해 불만을 보이는 이란 여성들을 만났다. 신앙심이 가장 강한 지역에서 만난 여성조차 “여름에 히잡을 착용할 경우 너무 덥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했을 때도 일부러 머리카락이 보이도록 한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의 이웃 나라 터키는 이슬람주의 성향의 에르도안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지만, 터키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히잡 착용을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벗을 것”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란 등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서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란 여성들의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이란 경찰들의 탄압을 반대한다.

이란인들의 반정부 정서를 느낀 이란 여행

https://wspaper.org/article/19997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고대 페르시아 문화 답사를 주제로 이란 여행을 갔었다.

이란 거주 한국인 가이드는 한 관광객으로부터 이란 반정부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가이드는 영어로 하면 이란 관광가이드가 들을 수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많다고 한다. 혁명수비대가 현 온건파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망신 주려고 한 시위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시위 규모가 상당히 컸지만, 4일만에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반면 현지에서 만난 한 이란인은 한국인 가이드의 설명과 달리 정부가 대학을 폐쇄해서 학생시위를 막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번 시위가 단순히 이란 정부 내 강경파가 조작한 시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리고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은 호메이니 같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지금 이란에는 운동을 이끌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석유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이 이란에서 석유 쟁탈전을 벌였다며 자신은 “석유가 싫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알고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이란 반정부 시위가 비록 지금은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서방 지배계급들의 행동은 오히려 이란 민중의 자발적인 반정부 운동에 큰 피해만 끼치고, 변화를 바라는 이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내가 만난 이란인도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2월 모임 안내

<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1. 일시: 1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문혜림, 김장민, 홍영두, 김민정, 이두헌, 하태규 총 7명

4.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