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5월 19일 토 오후 3시
2. 장소: 정치경제학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김민정, 정구현, 방용덕, 홍영두, 정윤광, 하태규 총 7명
4. 발표와 토론
가. 마르크스주의와 변증법, 자연탐구(김민정)
1)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2) 질문과 토론
- 귀납과 연역 간에 이데올로기 논쟁이 없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 변증법에 대해서는 과학이다 아니다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귀납과 연역 같은 방법론에는 없었다. 변증법도 하나의 방법론인데, 유독 이데올로기라는 비난이 있었다는 의미다 ===> 귀납, 연역관련해서 실증주의 방법론 논쟁에서 비슷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었다.
- 서론에서 "실천적 유물론"이나 결론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 문구에 불과하지만, 인과적 분석과 환원론적 분석을 동일시하는 결론 부분의 표현은 납득이 안간다===>문맥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
- 변증법에서 헤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고유한 기여와 차이를 밝히는 것이 쟁점일 수 있고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그럼에도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으로 표현하면 그런 차이와 기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좀 더 비판적으로 논평하자면, 서론에서 마르크스 문구에 집착하는 논의가 아니라 "실천적 유물론"을 계승한다는 문제의식이 훌륭하고, 결론에서 좋은 제시를 했지만, 한마디로 본론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론 2장에서 마르크스의 "자연에 관한 변증법"의 논의들의 인용과 후속 관련 논의들의 검토를 통해 필자가 서론에서 주장한 실천적 유물론을 논증해야 됨에도, 그런 시도가 없다. 3장에서 스탈린주의와 알투세르주의 유물론을 비교했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들에 불과하다. 즉 본론에서는 서론과 결론에서 제기하거나 제시한 논의들의 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 ===>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 저술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과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핵심 논지는 오늘날에도 설득력 있다. 마치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이 그렇듯이 ====>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논문에서 그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 "자연 변증법" 즉 자연 자체가 변증법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시도한 논의가 아니라고 이해한다. 마르크스는 자연을 인간이 노동이나 활동을 통해 변형하는 과정, 신진대사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고, 이런 관점이 생태론과 통한다. 자연에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점, 온도가 맞으면 싹이 튼다는 점을 양질전환의 변증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로켓을 발사하고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를 제조하고 폭발하는 것을 변증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물이 50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끓는것이나 로켓이 태평양이 아니라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것은 변증법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으로 하나의 설명 방법으로 자연에 대한 변증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런 시도는 마르크스 이전에 고대 그리스 고대 중국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이것을 "마르크스주의"로 포괄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다르게 생각한다.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도 중요한 저술이고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나. 과학으로 본 맑스의 방법(방용덕)
1) 발표내용: 이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연구> 게재가 확정된 것이며, 지난 금요일 사회경제학회에서 발표했다. 첨부파일 참조.
2) 질문과 토론
- 경험-구체-추상의 삼분론은 잘못된 도식이다. 경험-실재는 존재론, 구체-추상은 인식론의 개념이다(?)===>논문에서 관련 논증을 했다. 검토 후 다시 논의해주면 좋겠다
- 논문에서 형식상 세가지 조언은 먼저, 수동과 능동형 서술어가 바뀐 부분이 있다. 다시 논문을 여러번 정독하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어와 술어의 연결도 잘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 있다. 둘째, 직접인용(" ")이 너무 많다. 가능하면, 필자 본인의 말로 다시 서술하고 간접인용이나 각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논문 전체가 읽기 편하고 필자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직접 인용은 그 인용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중요한, 이 논문에서는 마르크스이 서술의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도 가급적 3줄 이상 넘지 않게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론 2장 1절에서 기계론적 과학, 뉴톤 역학을 논의하는 부분이 너무 길다. 요점은 뉴튼 체계가 실증주의 인과론이라는 점인데, 2장 1절의 결론 문단 정도만 서술한다는 생각으로 압축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실제 본론인 3장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대해 서술할 여유가 셍긴다.
- 내용적으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마르크스의 방법론의 함의에서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은 90년대부터 나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입증한 것은 이 논문의 기여다. 특히 경험-구체-추상의 삼단계로 과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대응시킨 것 등은 좋은 것 같다. 다만, 마르크스의 방법론, 총체성으로 사물을 보눈 관점 등이 이런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에 비추어도 풍부한 함의를 지닌다는 것과 마르크스의 방법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총괄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듯한 서론과 본론의 서술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다른 주장일 것이다. 만약 후자로 서술한다고 읽힌다면 과도한, 별도로 입증해야 할 주장인데, 혹시 서론이나 결론에서 이렇게 읽힐 논의들이 있다면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검토 후 반영하겠다.
- 과학의 패러다임 변경과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대응시키는 논리는 잘 이해가 안된다 ===> 2장 결론 부분의 도표를 참조하라. 이에 근거하여 3장이 설명한 부분이다.
다. 조세와 복지의 가치 재분배 효과: 한국, 1990-2014(정구현)
1)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2) 질문과 토론
- 선행논의나 관련 인용들이 거의 없다.
- 노동자 복지혜택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 표3 마지막 칸에서 "노동의 복지 수혜와 조세부담의 차"를 보면 된다 ===> 수학 공식이 무엇인가? ===> 논문에서 수학 공식 등은 보완해서 서술하겠다.
- 복지가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새롭지 않은, 이미 있는 주장이다 ===> 그렇지만 않다. 샤이크가 미국의 복지가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실증했지만, 이 논문 같이 가치론적 함의가 풍부한 가정적 전제들을 분명히 하고 실증논의를 통해 입증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적어도 한국에서 이럴게 복지가 노동자계급에서 임금을 빼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증은 아마도 최초일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은 미완성이라고 했지만, 거의 완성된,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 피용자 보수에 경영자의 보수도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제외하면 좋겠다 ===>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어렵다 ===> 이 논문 전체 논지에서 볼때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적 차이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 빈곤층, 실업자 등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나? ===> 논문은 통계 목적상 노동자계급 전체를 다루었다 ===> 만약 별도로 구분한다면, 당연히 이 계층에 복지 혜택이 늘었다고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노동자계급에서 노동자계급으로 복지 혜택의 재분배가 일어난 것이지, 자본가계급에서 재분배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전체 노동자계급은 복지 재분배를 통해 마이너스 효과를 보았으니 오히려 사회적 임금을 깍였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의 함의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더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더 나아가 노동과 자본이 착취관계로 맺어진 체제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가정 3>의 사회보장 도입은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논의를 설명해달라 ===> 당연한 것 아닌가? 병원, 교육시설은 국가가 주도하면 규모의 경제를 낳는다 ===> (보건의료, 교육을 개인이 하기보다 병원, 학교가 하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만, 사적 자본이 하는가 국가가 하는가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다) 의문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연금이 규모의 경제를 낳는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 퇴직연금이나 실업급여도 보험 일반이 그렇듯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효율성,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 보험의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그 연금액을 사회적 기금으로 만들기 전에 개인에게 분배하면, 그 경우 노동자들이 생계비만 받는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더 급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노동자 개인들에게 분배된 각자의 몫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착취받는 노동자계급에게 보험기금이든 연금기금이든 (실업이든 퇴직이든 사건이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은 비효율이나 낭비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직장내에서 연금이나 보험기금은 효율적일 것이다.
5. 6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시: 6월 16일 토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발표
1) 신간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1881년-1883년의 지적여정 >(무스토, 산지니, 2018.5.31)해제(문혜림)
2) 마르크스와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하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