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보고)와 12월 모임( 안내)

1. 일시: 11월 17일 토 오후 3시-6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원0수, 임0리, 김재원, 이0덕, 정윤광, 박석삼, 하태규 총 8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소련의 사회주의 실패 원인과 국가의 붕괴 원인에 관한 고찰(김장민)

1) 발표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2) 토론 내용

  - 근본적 문제가 있다. 소련은 1920년대 후반의 스탈린시대부터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1960/70년대에 가서 사회주의 건설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이전은 사회주의였다고 보는 것인가? 그리고 소련과 중국(베트남, 북한, 쿠바 등)사이에 국가 붕괴 여부의 차이를 논하지만, 양쪽 모두가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그런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유사한 맥락에서, 역사유물론의 관점에 선다면, 토대 혹은 생산양식이 필자가 주장하는대로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그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칭하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기계적 유물론, 경제결정론으로 토대가 국가를 완전히 규정한다고 할 수 없고, 상호작용을 하고, 이행기에 토대와 상부구조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필자 주장대로 소련이든 중국이든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결국 자본주의나 그에 준하는 국가일 뿐인데 국가의 생존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 소련 사회주의 혁명이 1960/70년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통적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완벽한 사회주의는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마르크스 시대에도 다양한 사회주의 논의 혹은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주의가 있을 수 있다. 

  - 소련과 중국의 민족문제를 비교했는데, 중국은 자치주/구/현은 두지만, 독립은 허용 안한다. 소련은 명목상은 독립을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독립 가능한 소수민족은 강제 이주 등으로 탄압했다. 하지만, 소련에서 지방은 러시아어가 아니라 지방 언어가 중심으로 나타난다.... 두 국가는 민족문제를 탄압적으로 대처하는데 그다지 차이가 없다.===> 관련하여 필자는 민족문제가 소련 국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민족문제는 붕괴의 원인이기 이전에 러시아 혁명 때부터 분열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 즉 소련은 민족 연합 형식의 연방국가였던 반면, 중국은 자치주를 포함한 단일국가였다. 그러므로 민족 문제가 국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소련 형성시기부터 민족문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민족문제는 국가붕괴의 원인이라기보다 촉발요인이었다. 붕괴 원인은 국가의 정치동학이었다. 세대교체가 실패했고, 간선제 대통령의 대중 지지기반도 없고, 당을 개혁하면서 당내 지지기반도 없었다는 점,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잘못 동시에 시도한 전략적 실수 등... 

  - 이 글은 일반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사회주의 건설 실패(1960/70년대) 혹은 혁명이후 이행기의 실패(1920년대)와 이로 인한 국가 붕괴(1991년)의 차이를 주목하고 분석하려는 의미있는 시도라고 본다.  그런데, 논문의 겉형식은 학술논문의 모습을 취했지만, 실제 구성은 그렇지 않다. 많은 서술들이 인용 표시가 생략되었다. 즉 많은 서술들이 필자의 의견인지 기존 견해인지가 구별되지 않는다. 학술논문은 기존 견해를 인용표시를 통해 충실히 소개하고 자신이 새롭게 발견하거나 주장하는 바를 별도로 분명히 밝히는 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른바 표절이 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련 국가가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결국 붕괴했다는 필자의 주장이 대부분 알고 있거나 들어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동어반복 처럼 보인다 (정치체제실패로 국가가 붕괴했다). 요는 이런 스토리에서 기존견해를 충실히 소개하고, 관련 논쟁들을 검토해면서, 필자의 독창적 논의를 제시하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유사한 맥락에서  논문 서두 목차에서 3장 2절의 "사회주의 실패와 구별되는 국가 붕괴의 원인"을  이 논문의 핵심 주제로 잡고 깊이 논의하는 한편, 나머지 전부는 서론에서 간단히 다루는 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학술논문 형식이라기보다 국제관계와 제국주의를 다루는 책의 일부로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학술논문 형식이 부족함을 인정한다.

 - 국제 사회주의 경향을 트로츠키 "우파"라고 표현했다. 근거가 있나? ====> 개인적 견해이고 학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수정하겠다.

 - 헝가리 "의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헝가리 "봉기"라면 몰라도, 또한 폴란드 "자유노조"는 없다 "연대노조"라면 몰라도 ====> 수정하겠다.

 - 참고문헌에서 "국가자본주의론의 분석"도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국가자본주의론의 분석"으로 잘못 표기헸다====>수정하겠다.

나. 도시하층민의 정치적 주체화 계기 및 실천의 의의(임미리)

1) 발표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이 글은 최근 비판사회학회 발표했던 글이다. 이 파일은 오늘 발표할 요점에 밑줄을 그었다. 

2) 토론 내용

 - 도시하층민, 서발턴(말할수 없는자), 호모사케르(배제된 자)의 자기 변화에 대한 서술이 인상적이다. 즉자적 계급을 대자적 계급으로 혼동하는 좌파의 일반적 견해들과 달리 마르크스 계급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면, 물질적 토대 혹은 조건은 착취 수탈 억압받는 계급일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객관화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즉자적/잠재적 계급일 뿐이고, 이들이 여러가지 계기와 계급투쟁을 통해 의식 각성과 변화를 이루고 사회적 관계를 깨닫고 사회변화, 계급 해소, 혁명을 위해 행동하는 대자적 계급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계급론은 물론 추상적일 뿐이다. 이 연구는 그런 추상적 계급론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즉자적 계급의 대자적 계급으로 변화의 구체적 계기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최승우 개인의 의식 변화를 넘어 (형제복지원)집단이 공유한 변화인가? ===> 2-30명이 전국회의를 구성하고 매달 집단 토론을 하는 등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 최승우 같은 사람을 마르크스주의에서 룸펜프롤레타리아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룸펜피티의 이중성을 경계했다. 한편으로 혁명의 선두에 설수도 있지만, 반혁명의 앞잡이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견해에 대해, 필자 같은 관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룸펜피티가 혁명을 배반하는 것의 문제인데, 이런 사테에서 그들의 잔여적 성격, 배제된 자들의 속성을 읽을 수 있다. 

 - 필자는 기존 사회운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이들에 대해 암묵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이분법적 전선운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 물론 기존 운동이 비판받아야하지만, 한 줌의 세력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배제를 낳는 행위 혹은 체제에 대해 동조하는 대중이 진짜 문제라는 점이다. 이들이 요즘 포퓰리즘 더나아가 파시즘을 낳는 대중이 될 수 있다. 이런 대중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글을 확장하면 좋겠다

- 우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현재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한 바가 없는 것 같지만, 토론자가 보기에 이 사건은 자본주의 시초축적 시대에 자본이 국가를 통해 부랑자들에게 노동규율을 세우려는 거대 전략의 일환이었다. <자본론>에서 나온 시초축적 시대의 피와 눈물으로 범벅된 수백년 부랑자 탄압은 모든 곳에서 반복된다. 한국에서도 5.16이나 5.18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만든 삼청교육대들부터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전국의 부랑자 수용소들은 그런 기획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쯤에 거리에 그많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었다. 이것이 부랑자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노동자계급에 대한 심리적 공포와 규율의 기제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 국가의 배제이고 시민, 국민의 공모였다.

 - 방법론적으로 이 글은 최승우라는 개인의 의식 변화를 다루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이렇게 대표적, 전형적 개인의 의식 변화를 표현하는 방식은 가능할지라도,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집단들에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한 개인의 일기를 다루는 것 외에는 적어도 이 글은 집단의 변화를 논증하지 않는다 ===> 각주들에서 다루었다.

 - 필자가 사회하층민 혹은 서발턴, 호모사케르 등으로 칭한 집단은 마르크스 개념으로 보면 상대적 과잉인구, 산업예비군 혹은 요즘 말로 프레카트리아라고 볼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한 개인도 물적 토대, 객관적 조건이 착취와 억압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를 거쳐서 혁명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글은 실사구시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앞의 룸펜피티라는 규정에서도 그랬고, 광주항쟁, 촛불항쟁 등 거의 모든 항쟁에서 이들이 폭력적 행동의 선두에 서는,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의식을 본능적, 즉자적으로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논증한대로, 즉자적 의식이 최승우 같이 대자적으로 변화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고, "절제"할 것을 배우는 등을 통해 "정치적 주체화"가 된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것은 형식적 시민권의 획득에 불과하다. 이런 형식적 시민권, 자유, 평등 속에 사회의 불평등, 소외, 실직적 부자유는 심화되고 있고, 진정한 사회운동은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반면 최승우는 필자의 주장대로 변증법적 부정을 통해 오히려 원래의 (일면적이긴 하지만) 급진성, 혁명성은 상실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부정의 부정을 통해 혁명성, 급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이 이 글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기존 운동세력들은 급진성을 이용대상으로 보았다. 이 운동세력은 그들을 평가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계급론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는 노동자계급에 편입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의 핵심기제는 이들을 "배제"하고 "잔여"로 남기는 것에 있다. ===> 상대적 과잉 인구, 산업예비군 개념은 단지 편입을 바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본론>에서도 몇 가지 집단으로 세분하듯이 단순 실업자들만이 아니라, 노동능력을 상실한 집단, 오랜, 반복된 실업으로 더이상 취업할 의사도 능력도 상실하여 사회에 침전물 같이 쌓인 집단을 구별하면서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상대적 과잉인구는 단지 배제와 잔여로 남기는국가 기획의 소산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의 작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축적의 누진 속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 되고 자본은 늘지만 고용 노동력은 주기적으로 축소하며 실업자를 쌓는다.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이런 상태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 자본주의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국가도 배제를 한다.

- 연구자 자신도 연구대상을 자기관점에서 재단할 수 있다. 필자도 그런것 아닌가? 지식인은 대신 말할 수 있나? ====> 물론 필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들과 대화하며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다. 책과 논리를 통해 접근한 것이 아니다.

5. 1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시: 12월 15일 토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 신청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