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당면 장애물 극복을 위한 합리적 접근: 한국전쟁 후유증, 남북한 불신, 북한핵, 미군핵, 평화협정 등
제1절서론
제2절한국전쟁 후유증
제3절한반도와 핵과 인연 (소련핵, 미국핵, 북한핵)
제4절한국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
제5절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당면 장애물 극복방안
제6절결론
제2장 통일비용 없는 한반도 재통일과 통일된 한민족의 비전
제1절서론
제2절남북한 분단 상황에 대한 진단 (제4중 분단 상태)
제3절분단국 사례와 통일비용 및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4절한반도 통일방법과 통일비용
제5절통일한국의 미래와 비전
제6절결론
제3장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효과성 연구
제1절서론
제2절북한 사회주의계획경제 역사와 목표 및 실패
제3절북한식 개혁·개방의 시도
제4절반민주평화론과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효율성
제5절결론 (한민족 경제공동체와 평화통일을 위한 제언)
제4장 한반도형 남북연합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제1절서론
제2절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제3절국가연합 사례
제4절한반도형 남북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제5절결론
제5장 5·18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제1절서론
제2절5·18 전개과정과 5·18정신
제3절5·18정신과 남북한 통일방안
제4절5·18정신과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제5절결론
제6장 북한 정권수립과정 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1절서론
제2절초기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제3절북한임시헌법제정 과정과 내용
제4절북한정권의 수립과정 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과 유사점
제5절결론
제7장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에 대한 접근방법
제1절서론
제2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제3절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구상
제4절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의 권한배분
제5절결론
제8장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에 대한 연구
제1절서론
제2절수도입지 선정요인과 형태
제3절외국 사례
제4절통일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형태
제5절연방수도 건설 시 고려변수
제6절결론
부록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9·19공동성명)
·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 7·4남북공동성명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전문)
·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전문)
· 남북 화해 부속합의서 (전문)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남북정상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참고문헌
찾아보기
"한반도형 남북연합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에 관한 강연(저자, 최양근)과 토론으로서 "연방제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단상"(김장민,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1) 주요 발표 내용(최양근)
- 이 저서는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615선언 등 역대 주요한 남북협상 관련 선언서 등이 실려 있어서 "합의가 아니라 이행이 문제"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접근 방법은 1) 현상학적 간주간성의 방법(6 p)이다 2) 대안제시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일함과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3) 학제적 접근법을 넘어서 학문 융합의 방법이다 4) 단계적, 점진적 연방국가에 관한 접근법이다.
- 활용방법은 각 장별 구성이 느슨한 연계를 지니기 때문에 장별로 따로 접근해도 된다. 참고로 2011년 저서(박사학위)와 2014년 저서는 어렵다는 평이 있어서 좀더 쉽게 대중적인 전문서로 만든것이 이번 2017년 저서다
- 1장은 남북협상과 통일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물에 대해 서술했다. 한국전쟁의 영향, 남북간 불신, 북미간 불신, 미국핵 같은 것이 장애물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은 독재정권을 낳는 등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그렇다.
- 장애물인 핵문제와 관련해서 잘모르는 사실들이 있다. "흥남비료공장사건"을 해방직후 소련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공장설비를 가져간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은 핵발전 설비를 가져갔던 것이었고 이것이 소련 핵개발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미국의 핵투하시도계획도 3번 있었다. 한국전쟁시 1)낙동강전선 교착시점, 2)중국인민군의 압록강 돌파시점, 3) 미래의 휴전선 부근의 교착상태에서 휴전촉진을 위해서 였다. 이중에서 2)번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핵문제는 남북협상과 통일에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개의 대화축이 필요하다. 1) 남북한간 2)비핵화 3) 평화협정이 그것이다. 이런 축에다 6자회담도 병행하여야 한다.
- 시간관계상 1장의 소개로 마치고 나머지 장들은 직접 읽어보면 좋겠다.
2) 지정 토론 겸 발표(김장민)
- 크게 연방제의 원리, 한국에서 통일방안,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연방제와 연합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내용이다(첨부 참조)
3) 토론
- 남북연합에서 연방제로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 연합의 수준에 머물것 같은데, 6.15공동선언도 그렇고, 어떻게 보는가? ===> 6.15공동선언 2항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즉 질문하신 내용대로 연방제로 가기전에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2항에서 남북연합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남북연합과 연방연합의 대립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단계적 연방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5장에서 연합형 연방 --> 연방 --> 세부화 연방의 방안에 대해 서술했다. 7장이 지역정부로 권한위임에 관해 서술했고, 8장이 통일 수도에 대해 서술했다. 이런 접근에도 보수적 관점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 그래서 4장에서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구상에 대해 서술했다. 이것은 유럽연합 수준의 느슨한 연합에 대한 구상인데, 한국이 주장하는 6.15선언 2항의 남북연합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 미국은 북한과 합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자기의 애로사함에 의해 교류와 협상에 소극적이라고 보인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 맞는 진단이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국제냉전 붕괴시점인 1991년을 분기점으로 변했다. 이전에 한국은 냉전전선의 최첨단으로서 중요했다면, 이후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지로 변했다. 미군의 주둔비도 이전에 없던 것이 막대하게 부담하게 변했다. 즉 미국은 한국을 이전에는 냉전의 최첨단으로 필요로 한 반면 그런 필요가 없어진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세계 도처의 군사기지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 무기 수입 세계 3위다. 북한이 핵무기를 12-25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2020년까지 100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에 의존해서만 생존을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미국 대 북한은 군사적 긴장의 고조에서 상호 이익을 보는 "적대적 공생 혹은 의존의 관계"에 있다.
- 한국전쟁을 독재와 모든 한국사회의 문제들과 연관시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가 아닌가? ===> 한국전쟁이 독재를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전쟁의 후유증이 미국이 한국의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현상을 낳았다는 의미다. 1991년 이후에는 독재정권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번 촛불정국에서도 미국은 박근혜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다.
- "흥남비료공장사건"은 일본도 핵개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 2차대전 전에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당시의 발전된 핵물리학 수준에 따라 거의 모두가 핵무기개발을 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일본, 소련, 미국, 독일이 모두 핵무기개발을 시도했다. 미국이 좀 더 빨라서 핵무기로 일본 공격을 했지만, 흥남비료공장에서 일본도 핵개발을 하고 있었고, 핵개발에 관여했던 기술자들이 일본 패전 후에 원산 앞바다에 배타고 나가 실제 폭발실험을 했고 버섯구름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핵개발설비와 기술을 소련이 가져가서 소련의 핵개발에 밑거름에 되었다고 한다. 소련은 독일에서도 일부 가져갔지만, 일본이 독일보다 기술수준이 앞섰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 합리적 통일 방안이 부족해서 통일이 안되었고, 협상이 부족해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기 보다 실질적인 추동력이 없었다고 지난 60년 남북관계를 평가할 때, 앞으로 저자의 좋은 통일방안과 3가지 협상축을 실제로 작동시킬 현실적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뒷풀이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모인 사람들의 상호 견해차이가 커서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 세미나 주제로 잡기로 했다.
-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연방제 혹은 연합에 대한 김장민의 발제는 주요한 쟁점들을 잘 지적했다고 보인다. 마르크스의 <프랑스내전>이 "코뮌들의 연합"에 관하 논의를 했다는 점과 소련의 연방제 성격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에 덧붙여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연합"에 관하 논의들을 더 검토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유럽 사회주의 연합"을 논한 트로츠키와 "유럽과 아시아의 소비에트들의 연합"으로 국호를 정한 레닌의 사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래로 부터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상향으로 나머지 공통요소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주는 "아래로부터의 연합"은 대부분의 대안모델을 논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원리인데, 발제자는 보충성의 원리로 표현했다. 이것과 소련의 중앙집권적 연방제는 어울릴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는가? ===> "복합 연방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