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4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2. 장소: 궁노루 다정
3. 참석자: 김장민, 정윤광, 하태규. 한00
4. 발표 주제 :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도입에 관한 검토"(김장민)
가. 발표 내용: 첨부 참조
나. 질문과 토론
- 남측의 국가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수렴된다고 하는데, 두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내정에 관한 권한은 남북 각각에 맞기고 외교와 군사 업무만 통일(연방/연합)정부가 맡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통일정부 권한의 범위에 대해 이견과 차이가 있다.
- 세 가지 점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할 수 있다. 첫째, 이 항구적 연방제 안은 여전히 국가를 최종적 대안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계급성 혹은 경제적 토대로서 계급분할의 국가 반영 문제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한 서술없이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에만 국한한 점이 아쉽다.===>국가의 계급성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연방제가 실현되면 남과 북이 각각 시장사회주의 방식으로 체제가 수렴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진다. 어쨌든 합의에 의한 이행, 다수자의 지지에 의한 사회주의가 실현가능하지 소수파에 의한 집권으로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다수자의 동의에 의한 사회주의라는 관점에 동의한다.
둘째, 항구적 연방제는 "항구적"이라는 수식어에서 보듯이 통일이후에도 연
방제 방식의 국가가 지속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준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관점은 국가의 폐지와 소멸을 대안으로 상정한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폐지와 소멸의 관점에 대해 동의하지만, 민족국가들의 세계체제에서 이런 국가 소멸은 장기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분권적이고 민주적인 연방제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이라고 본다. ===>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실현가능한지의 쟁점과 연관되는데, 세계동시혁명이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속혁명은 현실적이지 않을 때, 혁명은 한 나라 혹은 몇 나라에서 성공할 개연성이 크다. 그럴 때 이행기를 거쳐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는 국가가 폐지되어야 한다. 이행기 때는 물론 피티독재로서 국가가 존속할 것이지만, 국가 자체가 소멸되어야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지표, 군대/경찰과 관료제의 소멸이 관건인데, 군대/경찰은 모든 시민의 민병대로 구성될 것이고, 관료제는 추첨에 의한 윤번제의 일반 시민들의 집행위원회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국가가 소멸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자본주의 열강이 존속하기 때문에 외교/군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대외적 국가는 존속한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 국가기구는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할 것이고, 현대의 전문 기술적 사항의 보조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전문화된 군사기술력을 유지하되 민병대의 통제하에 두고, 행정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을 둘 수 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해방)노예가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회에서 모든 시민이 정책결정하고 500인 평의회 등에서 추첨된 시민들이 번갈아 가며 집행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보조했다. 이런 국가 소멸의 관점을 담고 연방제가 통일 이후에도 과도기적 국가로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 더 좋을 것이다. 어쨌든 중앙집중적 국가보다 연방제는 지방단위로 분권화된 측면에서 더욱 민주적이라는 점은 동의한다.===>연방제가 더욱 민주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지방분권화된 조건에서 토호들의 발호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방해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지난 번 "지방자치" 토론에서도 거론된 바 있고 동의할 수 있다. 또한 이행기로서 피티독재국가도 중앙집중적 성격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계급의 소멸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연방제의 분권적 성격의 장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이 글이 연방제의 일반적 이론, 성격, 특징과 한국에서 연방제의 실현 방안(8개 지방국가들의 연방제) 등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연방제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서술하는데서 구체적 항목별로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그런 논쟁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화한 서술로 마치 대학교 교과서 같이 다수설로만 서술되었다. 예를 들어 단순 다수결 민주주의 보다 우월하다는 연방제의 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검토해야 된다. 로버트 달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밝혔듯이, 상원에서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주별 2인 상원들로 동등하게 대표되는 합의제 민주주의 방식은 하원에서 인구비례의 다수결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된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진보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결과 미국 헌법의 진보적 수정이 매우 어렵고, 진보적 법안이나 제도 도입이 가로막힌다.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글이 학술적 논쟁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우리 나라 논자들 중에 연방제 자체를 북한과의 특수성 때문에 깊은 연구를 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조건에서 깊이 있는 논쟁을 다룰 수가 없었다. 이글은 우선 대중적으로 연방제의 일반적 성격을 소개하는 것이다. 특히 엔엘 자주노선에서 통일방안으로 연방제 외에는 연방제의 일반적 성격이나 지속가능성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
5. 5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5월 19일 토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27)
도보로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직진, 사거리 지나 100미터 쯤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골목길 50미터 직진, 왕돈가스 코너에서 좌회전 후, 좌측 세번째 건물 2층
다. 주제: 신청받습니다. (2가지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