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9월 15일 토요일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이은숙, 임0리, 정윤광, 송종운, 하태규 총 6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페미니즘 자본축적론의 해제(이은숙)
1) 발표 내용(첨부 파일 참조)
- 노동력 가치를 재 설정하는 내용이다.
- 고정갑희의 가부장체제론(성체계, 자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 체계, 지구지역체계로 구성) 수용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 가족임금은 여성차별 임금이며 잉여가치는 가족단위로 발생한다.
- 가부장제의 물적 토대 논의를 발전시켰다.
- 군사주의, 제국주의도 자본주의론 틀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2) 질의응답과 토론 내용
- 발표문 3쪽 노동력 가치를 재설정한 공식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력 생산노동이 공백이고 그것을 자연화했다고 하는 것인지? ====> 그렇다
- 재생산관련 여성노동력의 착취가 고도화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 자본주의 상품생산체계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를 감안하더라도, 가장 고도화된 체계이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제도 자본주의에서 가장 고도화되었다. 이것을 가부장체제로 부른다. 여성이 19세기에 가정주부화 되는 등을 통해 자본의 생산력이 되었다. 제3세계로도 확장되었다. 물론 여성 내 계층차이도 있다.
- 여성과 남성이 자연을 매개로 동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인지? 적녹보의 구체적 의미를 통해 설명해달라 ====> 주요한 관심은 남녀의 동등하 권리가 아니다. 사회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자연과 관련하여 유기체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런 유기체적 자연을 현재의 체계가 사유재산으로 강탈하였다. 종체계에서 보면 인간 여성보다 자연이 더 열악하다. ====> 그럼 생명권 운동인가? ====> 어떤 권리를 획득하자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 지구지역적 사회운동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시작해야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란? ====> 구매력 없고, 차등화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화폐 독재에 신음하고 있다.
- 제주 이슬람 난민이나 메갈에 대한 견해는? ====> 제주 난민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구지역네트워크의 논쟁도 있고 해서 메갈과 함께 두 가지를 묶어서 답변하겠다. 메갈의 미러링은 여성문제에 대한 대중운동상 최초의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서, 높이 평가한다. 메갈 내에서 분리 흐름이 있고, 일부 흐름은 제주 이슬람 난민에 대해 강간 가능성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여성 쇼비니즘이라고 할만하고 분명히 반대한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반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 가부장제 모순은 마르크스가 원시공산제 말기에 가족에서 노예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여성해방에 관심을 가졌듯이, 다만 구체적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발표의 대체적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여성 재생산 노동(의 착취)은 마르크스적 착취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 동의에 대해 감사한다. 제 입장을 이해하고 폭넓게 파악하는 것 같다.
- 적녹보 운동의 필요성 등 현실 진단에도 동의한다. 구체적 운동 형태들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적녹보 패러다임의 운동이 필요하다. 연대를 넘어선 운동이어야 한다. 연대는 각자 정체성을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연대는 해결책이 아니다. 연대를 요청하는 입장은 비굴해진다. 오히려 "연결"?운동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즉 각 정체성운동은, 페미니즘 운동이나 생태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도 일종의 정체성 운동인데,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운동을 해야한다. 이것이 당면과제다.
- 발표한 해제를 통해 저서를 좀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저서의 탁월함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저서는 페미니즘에 관한 제반 이론 조류들을 잘 소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잘 서술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페미니즘 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이론을 자본주의 가치론과 축적론의 관점에서 서술하여 페미니즘과 자본주의 사이의 연관관계를 체계적 이론으로 드러내고자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 이 저서는 그래서 페미니즘과 자본주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힌 역작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지점에서 비판적 논평 혹은 논쟁을 하고자 한다.
- 첫째, 노동자인간의 생산과 노동력 생산에서 여성의 수정,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노동의 가치론적 성격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여성의 노동자인간과 노동력 생산 노동이 생산적이고 가치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서 체계적으로 비가치로 대우하여 착취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노동력 가치 공식을 다시 구성했다. 하지만 여성의 이런 노동이 진정으로 생산적이고 가치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우선 (수정, 임신, 출산, 양육, 가사를 묶어서 가사노동으로 통칭할 때) 이런 가사노동이 실제로 가치를 낳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만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수행될 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가사노동을 가치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사용가치를 시장거래를 통해 상품으로 만드는 자본주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이지, 마르크스의 가치론이 인위적으로 가사노동을 가치범주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 현실을 개념으로 서술하는 것이지, 가치론 같은 개념이 가사노동이 비가치화하는 현실을 낳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관념론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가치론의 핵심은 노동력이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소외되고 착취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사용가치에 대한 가치규정성, 상품의 가치형식, 이로 인한 가치법칙의 사회지배를 넘어서는 사회를 전망하는 것에 있다.
저자의 주장처럼 여성의 가사노동을 가치화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 본질인 소외와 착취를 다시 구조화하자는 것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가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특수한 시장거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역사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의 가치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물론 담겨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상품유통구조에서 화폐와 교환되는 가치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페미니즘 비판정신의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더 나아가 여성의 노동자인간 생산과 노동력 생산 노동의 정확한 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부 논의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재생산노동으로 명명한다. 그런데 재생산은 일부가 오해하듯이 생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다른 노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재생산(reproduction)은 소모된 것을 다시 생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re)해서 생산한다는 의미로서 생산이 반복되면 그것이 재생산이 된다. <자본론> 2권 3편의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분석의 기본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상품생산은 1부문의 생산수단과 2부문의 소비수단 생산이 반복되면서 서로 교환하여 그 자체로 모든 생산수단과 소비수단 상품이 반복 생산되는 모습을 서술한다. 여기서 "재"생산을 위해 특별히 자본주의 외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는 자체의 동력으로 재생산된다. 물론 이것은 높은 추상수준에서 도식적으로 서술한 것이고, 현실에서는 국가, 교회, 가정 등이 반복생산으로서 재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교육하여 노동력이 잘 발휘되도록 유도한다. 교회는 노동자의 정신을 내세에 의지하고 현실도피적으로 만들어 현실순종적으로 만든다. 가정은 노동자를 양육하고 노동력이 재충전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핵심적일지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인간노동자를 생산하고 노동력을 생산한다고 주장한다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저자가 비판하는 "자연적" 사실이다. 이것은 저자가 비판하는 억지 "자연화"가 아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런 인간 씨앗은 스스로(다른 일반 상품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지만 인간노동자만 유일하게 스스로) 10개월의 배아성장, 이후 탄생과 유아기와 청소년기 성장을 통해 노동력을 갖춘 노동자가 된다. 여기서 개입되는 여성의 섹스와 임신, 출산, 양육 노동들은 노동자인간과 노동력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임이 분명하지만, 그 자체로 인간노동자를 생산하고 노동력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습한다. 가사노동은 이를 지원하고 보조할 뿐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사노동은 국가와 교회 등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노동력이 장래와 현재에 반복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을 할뿐 직접 노동자와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조세로, 교회는 헌금으로 그 노동 비용을 충당되듯이, 여성의 가사노동은 남성노동자의 가족임금에서 그 비용이 충당된다. 그러므로 여성이 가사노동을 무보수로 제공한다는 명제는 틀린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 일부는 시장에서 상품화되기도 한다. 이때 상품화된 가사노동은 상품 본질상 c+v+s를 가치와 가격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여성 가사노동과 대체되는 상품 가사노동 상품의 가치가 동일하다면(이 두가지가 차이난다는 증명을 할 수 없는 한), 여성의 원래 가사노동을 계산상 시장가치로 환원하더라도 (가사노동 상품에 담겨있는 만큼의) 잉여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런 잉여가치가 가족임금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여성이 가족임금을 통해 잉여가치를 남성노동자에 더해 추가로 착취받는다는 이중 착취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가지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 둘째, 가부장체제와 관련한 문제이다. 가부장체제는 가부장제가 물적 토대가 없다는 비판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자본주의와 반생태주의를 아우러는 종합적 틀로서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전히 가부장제의 물적 토대다. 앞서 보았듯이 여성의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착취되지 않는다면, 가부장제는 자본주의 내에서 물적 토대에 근거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다. 가부장제는 전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에서 수용되고 변형되어 자본주의 토대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서 상부구조이고 제도, 문화, 이데올로기이다. 자본주의 토지소유계급이 전자본주의 그것과 구별되는 것은 후자가 사회의 잉여생산물(잉여가치)를 전부 수탈하는 반면, 전자는 자본가가 착취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분배받는 식으로 자본주의에서 지주계급의 형식과 기능이 변형되어 수용되었고, 국가도 전자본주의 공납제 국가가 직접적 강제로 잉여생산물을 수탈하고 재분배하는 기능을 했다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의 착취를 지원하는 간접적 수탈기능을 수행하도록 국가형식과 기능이 변형되고 수용되었듯이, 가부장제도 전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에서 형식과 기능이 변형되고 수용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자본주의 내에서 여성의 가족에서 경제권(살림살이권)을 지니고 있고, 상속에서도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이혼에서 재산 절반을 가지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유일하게 남성지배 혹은 남성우위의 유제는 아버지 성의 상속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양부모 성을 받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부모성을 폐지하고 이름만 갖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조선이전 사회에서 평민들은 성이 없었다고 한다. 어쨌든 가부장제는 물질적 토대 없이 재구성된 상부구조이고 문화, 이데올로기 제도이기 때문에 여성의 종속적 지위가 평등한 지위로 변형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평등으로의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압도적으로 일방적이고,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차별과 여성억압, 성폭력이 난무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자본주의가 가부장제 상부구조를 남녀노동 분할지배와 여성초과착취를 위해 변형하고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있지, 가부장제라는 물적 토대에서 바로 도출된 것은 아니다. ====> 가부장체제의 물질적 토대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등도 토대이다.
- 셋째, 발표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서에서 주요하게 다룬 것으로 자본축적론 구성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마르크스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이런 수용의 한계를 여성이 착취된다는 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계라고 비판하면서, 독자적 페미니즘 자본축적론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가 되는 룩셈부르크의 마르크스 자본축적론 비판은 그 자체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이미 정설이다.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외부를 통해 새로운 노동력이나 새로운 상품시장을 얻을 수 없다면, 확대재생산으로서 끊임없는 축적이 불가능하여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는 마르크스의 재생산논의를 오해한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가 그런 외부가 없지만, 붕괴되지 않는다. 노동력은 자본축적이 진행될수록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추구로 인해 남아돈다. 이것이 상대적 과잉인구를 낳는 자본주의 인구법칙이다. 소비자로서 노동자가 자기 임금수입보다 더 생산한 잉여가치의 실현은 자본의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 즉 1부문 수요확대와 따라서 잉여가치 실현의 지속적 확장을 통해 재생산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 마르크스는 역사상 첫번째 노예를 여성으로 보았다. 가부장제는 그만큼 뿌리가 깊고, 사회주의에서도 아마 2단계에 가서야 폐지될 것이다.
- 노동력 가치 공식에 추가한 c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 가족임금은 단지 가사노동같은 물질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총체적으로 재생산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다. 생물학적+문화적 등의 총체적이라는 의미다.
- 가부장제 혹은 가부장체제론의 핵심은 남성의 여성지배 혹은 여성우위이다. 그러므로 용어를 이렇게 바꾸어야 함에도 가부장제 혹은 가부장체제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가부장제의 역사성, 자본주의에서 변형 수용된 역사성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 세부적 논점들에 대한 답변과 논쟁의 시간이 없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관점의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 키코 상품의 설계, 판매 그리고 법적 다툼을 통해서 본 한국 은행업의 약탈적 측면에 대한 연구(송종운)
1) 발표 내용(첨부 참고)
- 프로젝트 보고서의 일부이다.
- 금융혁신위원장, 현 금융감독원장에게 핵심적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다.
- 현재 중소기업 4개 업체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취급되고 있다.
- 우리나라 16개 중소조선소 중에서 14개가 키코 때문에 망했다.
- 지엠대우 전신인 대우도 마찬가지다.
- 중소기업들이 주로 피해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대기업은 피해를 봤어도 신용도, 은행거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문제 제기를 안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한국 수출에서 비중이 40%대에서 20%대로 절반으로 하락했는데, 이것도 키코에 의한 중소기업의 몰락과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지방보다 서울경기의 수도권 수출중소기업들이 수많은 은행지점들과 지리적으로 밀착되었기에 키코에 가입한 비중이 높았고, 도산한 비중도 높았다.
2) 질의응답과 토론 내용
- 키코는 모든 은행들이 하나로 취급한 단일 상품이 아니다. 취급대상인 외화 종류도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은행과 거래한 모든 중소기업들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었나? ====> 물론 각 은행마다 다르고 개별 계약마다 다르다. 중요한 점은 은행들이 유리하도록 장기계약을 했다는 점에 있다. 통상의 수준인 1년을 넘어서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서 은행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방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 IMF 위기 때는 외국계 금융자본의 파생상품 지식수준 대비 국내의 수준 미달로 피해를 봤다면, 2008년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지식수준 대비 중소기업의 수준 미달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겠다 ====> "기망"이라고 표현되 수 있는,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키코 사기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런 키코가 금융자본의 수탈 수단이라면, 이것은 금융파생상품 일반에도 해당되는지, 혹은 파생상품 일반에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키코의 고유한 현상인지에 대한 의견은? ====> 금융거래가 원래 사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파생상품은 전부 사기다. 하지만 다른 파생상품들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서로 전문가로서 서로 사기치려고 하는 것이라면, 키코는 수출중소기업이라는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은행이라는 전문가가 사기를 친것이다.
5. 10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겸 가을 야유회
가. 일시: 10월 20일 토요일
나. 장소: 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