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1. 일시: 1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문혜림, 김장민, 홍영두, 김민정, 이두헌, 하태규 총 7명
4. 주제
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의미와 탈핵 운동의 과제(김민정)
1) 발표내용
- 첨부 파일 참조
2) 질문응답과 토론내용
- 대문자 에너지와 소문자 에너지의 구분(표1)의 의미가 무엇인가?===>단순히 이분법적 대립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모순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결국 자본주의 내에서 대문자 에너지가 아니라 소문자 에너지 관점의 실천이 제약된다는 것과 사회주의에서 실현가능하다는 의미다.
- 문재인 정부의 UAE 원전 수출 인정에 대한 환경운동의 입장은 무엇인가?===>이에 대해 공개하라는 정도일뿐 별다른 입장이 없다. 핵문제는 에너지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핵잠수함 추진 표명에서 보듯이 군사정치적 문제와 연관된다.
- 탈핵 문제는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설득해야 된다는 논리, 배심원 제도에 대한 견해, 배심원 제도와 주민투표의 상호관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만약 급진적 입장에서 이 논문을구성한다면 일관된 탈핵 입장에서 민주주의 공론장의 참여를 반대하고 대선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실천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실 그렇게 서술하고 싶었으나 독자의 수준과 상태를 고려하여 개혁주의 탈핵 운동의 공론장 참여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 이글은 탈핵 운동의 관점에서 이번 공론장 참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 비판을 가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핵발전소가 단지 에너지와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와 지정학적 경쟁과 연관된다는 지적, 공평한 관찰자로서 공론장 참여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마피아와 보수언론이 논의구조를 왜곡하는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소문자 에너지 관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기존 탈핵운동에 대한 급진적 비판과 문제제기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론장의 참여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관점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지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론장이 대의 민주주의라는 비판과 그래서 대선공약대로 탈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함의)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공론장 같은 숙의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제안되고 추진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런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 그 자체로 한계를 안고 있지만 대의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방식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선 공약이라서 무조건 실천해야 된다는 논리야말로 대의민주주의 논리 자체다. 물론 전술적으로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저자가 밝히는대로 역관계, 물질적 이해관계에 밀려서 공약 사안을 공론장으로 가져왔다면,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찬핵론을 비판하고 탈핵론을 설득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으로 삼았어야 했다
===>일반론적으로 공론장 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강조했듯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고 운동 차원에서 물질적 토대를 부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설득해야 된다
===> 탈핵 운동이 운동으로 물질적 토대를 부수거나 균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원자력 자본을 폐지할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시위를 조직할 수 있나? 찬핵 마피아의 물질적 토대를 부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런 기울어진 조건에서도 공론장에 적극 참여하여 그들이 말하는 9가지 찬성논리 하나하나를 격파하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운동방식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 가을 천안에서 열렸던 2박3일의 공론 토론에서 양측 입장의 브리핑 결과로 약간 우세하던 신고리5,6호기 중단 입장이 6:4로 뒤집어졌다. 한마디로 무능한 운동세력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공론장이 주어졌는데도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밀렸다
===>9가지 찬성논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다른 한편 급진적 입장에서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고 근본적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공론장 참여를 통해 결과적으로 원전 건설을 인정하면 40년간 되돌릴 수 없다. 공론장 참여는 원전 건설의 정당화 역할만한다. 공론장은 하버마스 등이 논의했지만, 공평한 토론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 그렇다고 해도 정책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대의 민주주의보다 진보된 방식이 공론장이다. 40년 동안 재론할 수 없다는 논리도 대의 민주주의 논리다. 4년 또는 5년 동안 선출된 대표자가 공약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대의민주주의 논리다. 이 조차 사정이 변경된 것을 핑계로 정책을 뒤집는다.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선 제대로된 민주주의에서는 (인민이 수시로 총회를 통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론할 수 있고 사정이 변경되면 재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5,6호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론할 수 있고 재론해야한다. 다른 지역 원전 건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계속 공론장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상부구조차원에서 균열을 내야 물질적 토대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읍면동 자치모델의 모색(김장민)
1) 발표내용(첨부 파일 참조)
2) 질의응답과 토론내용
- 2010년 전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지방자치 개혁이 있었을 때 민노당의 입장은 무었이었나?===>특별한 입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여야당은 공히 (특별/직할)시/도를 해체하고 시군구를 인근과 통합하여 자치단위와 중앙의 2단계 행정구조로 개편하려는 시도를 했다. 중앙 입장에서 껄꺼럽고 다루기 힘든 시도를 해체하고 시도의 재원 일부를 중앙이 가져가려는 음모였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기초단체 차원의 지방자치 강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 이 논문은 기존 행정단위로서 동사무소가 자치단위로 변경된 사실 그래서 현 보수정치 수준에서도 자방자치의 흐름이 일정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런 현행 법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보다 낮은 수준의 민간자율적 자치단위로서의 읍면동이 전통적 촌락과 연관성 그리고 해외 코뮌, 게마인드, 타운 등의 자치단위들과 비교를 통해 완전한 자치단위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풍부한 사실을 서술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3가지 추가적 요구가 제기된다. 우선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관점이다. 지방자치 권력의 성격, 자치권과 중앙국가권력의 우선순위, 중앙 국가와의 관계(국가의 폐지 여부), 그리고 상향식 자치연합으로서 연방제 등, 자치의 권력과 범위와 직결된 예산권의 내용과 수준 등등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 서술되는 별도의 절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왜 지방차지가 필요하고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 둘째, 신라시대 촌락과 현재의 읍면동의 연속성을 지적하는데, 그런 연속성도 있겠지만, 조선말에서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일제에서 해방과 한국국가에서 기초생활단위가 가지는 위상과 성격은 변동되었을 것이다. 생산양식이 변했고 국가의 성격이 변했는데, 기초생활단위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일 게마인데, 프랑스 코뮌, 스위스의 게마인데 혹은 코뮌, 미국 타운 등 기초생활단위이자 주민자치단위들이 하나의 모델로서 서술되고 있는데, 단순한 사실의 서술을 넘어서 이들간 비교평가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이 아니라 지금 기획하고 있는 별도 책 전체 9개 장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행정구역 문제, 연방제 문제, 예산문제, 통일 이후 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 또한 관련된 맥락에서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에서 상급수준 지방자치가 강화된 결과는 주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 중의 일부 대표 즉 중소자본가와 토호의 지배강화로 귀결되었다. 마찬가지로 더 하부 단위에서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강화되어 일부 권력이 이양된다면, 또한 더 작은 중소자본가와 토호의 지배를 강화할 것이지 주민의 민주주의, 주민의 지배, 인민의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계급사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대의제로(민주주의를 소수의 선출된 엘리트의 지배체제로) 오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의 사례들을 비교평가하고 한국의 자치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기초자치 자체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관리인제 등의 자치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특별히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구체적 사업내용을 채워야 할 것이다===>현재 문화, 복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향후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시민교육 강화차원에서 강사를 많이 모집할 것이다. 진보 학술진영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센터라고 나와있다===>위탁행정단위와 병행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주민자치를 운영한다.
-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클레이스테네스의 BC 508-7년 민주주의 개혁들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기존 자연지리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하부 행정구역단위와 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혁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근본적 기여를 하게 했던 사례가 있다. 즉 약 150개 딤(deme)이라는 자연 촌락들의 상위 행정단위로서 (아테네 폴리스 전체를 나눈) 도심, 산악, 해안지구가 있었다. 즉 아테네 중간 행정단위는 자연지리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딤들의 집합체로서 도심, 산악, 해안지구였다. 이것을 클레이스테네스는 도심, 산악, 해안지구 각각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딤들을 선출하고 서로 결합시켜서 새로운 인위적 중간행정단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결과 각 자연적으로 형성된 딤에서 지연, 혈연적으로 연결된 개인으로서 시민들은 다른 새로운 개혁으로 총회 결정권자로서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중간 행정단위에서 역사와 자연조건과 생활조건이 다른 지방의 딤들의 구성원들과 평등한 개인으로 결합하여 서로 경험과 지식을 주고 받고 융합하며 발전하여 더욱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지역평등과 연합에 바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도시 강남구, 해안 해남군, 산악 청송군이 별도 지방자치 단위가 아니라 결합하여 완전한 하나의 자치행정구역이 된다. (물론 이들은 하나의 단주기적 총회에서 의사결정하고 추첨된 대표자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결합의 함의는 심대하다. 이런 방식은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위 나아가 민족단위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 갖혀서 설사 형식적으로 한나라나 세계연방제가 되고 자치가 강화되더라도 지역간 장벽을 넘지 못하고 힘센 단위가 약한 단위를 지배하거나 배타하려는 경향은 강해질 수 있는 반면, 고대 아테네의 지역간 연합의 방식은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연합을 형성할 물질적 지리적 기초를 만들 수 있다.
5. 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2월 24일 토 오후 3시(3주 토요일이 설연휴라서 4주 토요일로 변경했음)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신청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