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토론회 '노동자정치와 민주노총의 과제'
1. 일시 :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실질적인 산별노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 1. 자본과 국가권력 자체가 산별교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노조 이름도 산별노조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공장 대기업에 기업별이다. 산별노조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산별노조건설에 집중하기보다는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다 한국에선. 산별노조가 계급적 급진성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자칫 산별조합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의 실패: 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고,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우지 못했던 것이 지난 30여년 시도의 실패 원인.
이제 민주노총이 어떻게 나가야 하나? 1.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한국사회체제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노동자 내부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87년 이후 노동자 투쟁이 가장 활발했던 약 5년간은 총회 민주주의가 어떤 노동조합에서나 잘 이뤄졌다. 당시는 거의 직접민주주의. 모든 교섭이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것, 지도부는 그것을 거의 투명하게 이행하는 수준이었음. 한국사회에서 당시는 노동자소비에트의 실현. 이후 이것이 형해화되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한다.
노동자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만이, 민주노총의 미래가 있다. 허나 노동자 민주주의는 사회 전체의 압력과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외부의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조합원에 초점을 맞추고 조합원의 성숙에 기대야. 2. 노동자가 생태문제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주체화자체가 불가능한 정도. 적녹보라는 각각의 세력의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적녹보라를 포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노동운동 대중운동이 중요하다. 생태든 여성문제든. 생태문제 해결을 전면적인 자기과제로 삼아야 한다.
3. 분단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가져야. 통일한반도가 어떤 사회구성체가 될지는 모르나, 최근 동북아 정세는 더욱 그런 압력을 준다. 한반도의 분단, 민족문제란 노자대립의 연속이고, 계급갈등의 연속이라는 것. 따라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별도의 것으로 놓으면 곤란. 우파든 좌파든 이 둘을 다른 각도로 분리시켜왔다. 기존 민주노총에서는 통일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민족주의 세력의 사업이었고, 그래서 8.15행사를 그들만의 행사로 가져가는 식이었다. 좌파가 가져가야 할 입장의 핵심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전면화하는 것.
민주노동당이 분열될 때 민주노총이 요구한게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다. 외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했어야 한다는 것. 한상균이 진보적 다원주의를 얘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하의 진보정당 전부를 지지하는 것. 이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것은 아니고, 그저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것. 이제 그러나 민노총은 이걸 넘어서 연대연합정치를 정당들에게 촉구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당을 무조건 합쳐라- 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도정치와 관련, 진보좌파의 포션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 대선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다른 세력들을 규합하여 100-200만 상당의 선거인단을 만들어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이 하나의 경로. 총선에서는 연대연합에 의한 전략을 가져가고. 공동투쟁본부 같은 것을 민주노총이 가져갈 수 있다. 보수정치, 자유주의정치, 좌파정치가 3분할 될 때까지 연대연합정치가 계속되어야 할 것. 또한 좌 중 우에서 좌파가 독자적인 주도성을 확보할때까지 연대연합정치가 가능할 것. 좌파가 민주노총을 벗어나게 되면 활동가들과 대중의 접촉면만 만들 수 있을 뿐, 100만 조합원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힘들다. 2022년 대선에서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자계급 단일후보를 내고, 여러 진보정당들이 여기 참석해서 후보를 낼 수도 있는 것.
-25쪽 표를 보면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의 경향성에 대해 얘길하는데...대공업시대에선 사민주의정당이 국민정당이 되면서 우경화되고, 그 빈 공간을 새로운 좌파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림이 나온다. 발생기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 한국에선 통일이나 민족문제가, 미국은 인종문제 등 사회 균열들이 상이한 정당경로를 규정하기도. 유럽에선 이중당적이 가능하여 무지개정당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게 되지 않는 조건이 있다.
이번 총선에선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당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총연맹이나 진보정당이나 우경화되는데, 총연맹은 노동조합이니 우경화 속도가 더딘데, 정당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다보니 정당의 우경화 속도는 빠른편이라, 당과 노조가 연합하기가 어려워지는 조건이 생긴다. 서유럽에서는 집권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저거 다해주겠다고 하지만 집권되고 나면 임금인상이든 전부 유보시키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서로 함께가기 어려워지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아직은 당과 노조가 아직은 서로 헤어질때가 아니다.
진보정당이 노조안에서 조직적토대를 가져가고, 그 다음 서유럽 모델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지, 지금은 서로 분리주의를 할때가 아니다. 서유럽서는 투쟁을 전제로한 협상의 경험이 있으나 한국에선 그런 것이 없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에선 사회운동노선을 가져갔으나, 점차 약화되었는데, 이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 반면 한국노총은 협상에 따른 투쟁을 하게된다. 외려 이제 민노총은 우클릭, 한국노총은 좌클릭하면서 양자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생긴다.
정치 없는 노동운동은 의미가 없다. 총연맹은 정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총연맹의 역할은 ... 일부 정파들이 민주노총의 지분을 갖고, 민노총을 지배하며, 노동운동을 정당에 복속시키는 형태를 가져가는데, 이건 견제되어야. 현재 민주노총은 여러 진보정당안에 갖혀있고, 자기 몸집에 비해 정치가 잘되지 않는 상황. 지루한 교착상태. 일반조합원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이걸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최근 4월달 비례대표 정당연합이 나왔는데, 이걸 토대로 민주노총 당을 만들자는 요구도 생기려는 모양.
대안은 사회운동노선의 강화인데, 현장정치를 강화해서, 비제도적 정치역량을 강화해야하고, 민노총이 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정도가 되면서, 현직 조합원이 아니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런 조건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이나 코포라티즘 모델은 맞지 않는다. 국가와의 협상을 이끌어낼 힘이 없기 때문. 서유럽서는 힘있는 원내정당이 있어 그런게 가능했으나 한국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유럽서는 사회적 대타협에서 거시정책 등 전부가 들어가나 한국에서는 결국 경제정책은 얘기못하고 고용정책으로 협소화된다.
사회주의 세력의 과제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연합정당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나, 그 과정에서 현재조건에서 좌파들이 분열되어있을때는 연합정당이라해도 좌파들이 세를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집 형태가 최소한 정당연합이라면 (민주노총에 기반한), ... 지금처럼 분열된 상황에선 민주노동당처럼 민족해방계열의 패권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으니, 일단 단결이 필요. 두 번째로 민족해방계열의 전국회의처럼, 사회주의 계열도 활동가들의 전국 네트워크가 필요할 듯. 사회주의가 아니라도 반신자유주의든 반자본주의적 성향의 노동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필요. 민중투쟁 건설체가 필요하다.
정당이 할 수 있는일,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 투쟁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민중연대가 과거 진보연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의 패권도 견제되어야. 사민주의자들이 대중투쟁에 참여하겠다는 확답을 할 때, 사회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의 선거 단일화도 가능할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불가. 네셔널 센터가 되는 것이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 저성장, 노동계급 분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후기자본주의의 전환 속에서 조건이 달라진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장정치 강화를 강하게 가져가야하지, 정당과 후보의 문제만 보는 정치방침은 유효하지 않다.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우파와 중앙파를 고려하면서 민주노총을 세울 때 좌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 말은 좋은데, 어떻게 가능할건가? 그게 문제가 아닐까.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려면, 김명환 지도부 선출과 같은 상태가 이뤄져선 안된다. 정의당이 비슷. 중앙파와 우파가 계속 우세한데, 즉 정의당 세력과 진보당 세력이 계속 우세한데, 좌파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거냐는 문제. 또 한국의 대중투쟁이 역동적으로 이뤄져왔고 노동계급의 역할이 컸다는 것 동의하는데, 그 투쟁의 힘들로 인한 지형변화가 어ᄄᅠᇂ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
국민의 당이, 민주당이 개판치는데도 힘을 못쓰는 걸 어떻게 볼건가 하면, 결국 촛불로 집약된, 그러나 민주당에 견인당한 힘이 있는 것. 투쟁축- ILO가입, 노동법 전면개편 등을 1000만 비정규직 조직화가 필요한 것. 이게 촛불혁명을 2단계로 완수하는 것이라고, 크게 나가야하는 것. 그 이후에 임금투쟁 등이야 계속 하는 거고. 그다음은 통일 문제인데, 이건 우파전유물도 아니고, 좌파가 개입해야하는 것.
-지난 30년, 촛불까지 획득해낸 성과를 모아내지 못한 문제가 있고, 연대 연합정치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그 공간은 있다. 과거 안철수 현상에서도 그랬고, 촛불 이후도 국민의 힘이 날뛰는 것. 그 공간을 좌파가 개입하고 들어가 세력을 확장시켰어야 한다. 촛불 당시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민중토론회를 계속 가져가서, 토론이 끝나지 않게 했어야 한다. 각각의 울타리를 깨야하는데, 그것을 깨질 못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나오게 할거냐, 여기에 동의하는 조직을 정치적으로 세력화해야. 선거에서의 연대연합의 실질적인 최종 모습이 어떨지 몰라도, 이 운동은 계속 가야한다. 여기 발제문의 내용을 좌파는 안받고 우파는 받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되었다. 1기나 2기나 결국 독자적인 후보를 못냈다. 한상균때는 밀렸고 김명환은 그냥 밀어줬을 뿐. 그래서 3기는 일찍부터 독자적인 후보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고, 외려 중앙파는 이걸 물었다.
좌파는 좌중우가 전부되면 하겠다고. 우파는 노선이 다른게 문제지, 투쟁을 할때는 한다. 현재 현장에서는 중앙파는 운동권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 우파는 중앙파와 연대연합에 관심없고, 중앙파는 우파와 연대연합에 관심없다. 지난 2기 선거에서는 노동전선에서 혼자 개인후보로 나와서, 노동당도, 변혁당도 안붙었는데- 중앙파는 졌다.
동력을 잃었다는 의미. 작은 흐름이지만, 현대차와 기아차의 통합제안이 있다. 운동권 비운동권 나눠서, 운동권 다 모이자는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지는 않더라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새로운 집을 만들 수 있는 것. 좌파쪽 노동활동가들의 연대. 우파의 전국회의, 중앙파의 ---, 좌파는 그게 없다. 그룹핑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의당은 민노총때 무조건 후보를 내는데, .. 노동전선은 이 의제를 가져오지 못한다. 정치조직이 아니고 느슨한 허브이기 때문에.
5. 11월 정치경제학 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6시
나. 장소: 영등포 프닉스 연구실
다. 발표자:
1) 김창우 : 애도하지마라 조직하라의 저자(전노협과 민주노총 초기 운동노선)
2) 김재원 : 현대 중국에서 소수민족 문제의 정치경제학: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