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유럽 급진좌파당 운동과 한국의 사회주의 정당 토론회 결과
1. 일시와 장소 :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2. 주최 :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3. 진행 : 사회 남구현 전 한신대 교수
1) 발표
- 발표 1 : 박석삼 : 현시기 좌파통합당 운동의 특수성
- 발표 2 : 이광일 : 사회주의 정치의 재구성과 2022년 대선(2007년, 2012년 사례 포함)
2) 토론 4~5명
- 원영수 노동자교육센터 운영위원
- 김동성 공공운수현장활동가 회의 운영위원
-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소장
- 신재길 노동전선 정책위원(토론문 제출로 대체함)
4. 발표와 토론내용
1) 발표내용: 현장 녹화 유투브 링크 참조: https://youtu.be/6-NOHOMNeew)
2) 토론내용:
이광일 -
한국 사회 운동에서 중요한 것이, 자유주의 세력과 조직, 이념으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다. 여기서 좌파의 어느 부분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다양한 정파가 있지만 NL들이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통로가 되어줬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정의당의 대주주가 누구인가 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인 것이다. 사회주의 정당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결국 김장민 선생이 최근 논문서 논했던 루소의 표현을 빌자면, 사회주의 정치란 피지배와 지배의 동일성, 개별의지와 전체의지가 괴리됨이 없는 일반의지를 구축하는 문제이고, 결국 코뮨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맑스의 위대한 점은 자기 부정에 있는데, 자유주의 세력은 전부 자기가 최고라 여긴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존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기 비판의 가능성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는 생태, 페미니즘과도 밀접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는 코뮨주의 자체와 가까워져야 하고, 어느 때보다 그 객관적 가능성도 커진 상태이다.
옛날의 도식처럼 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아닌 것이고. 코뮤니스트가 사회주의 정치운동(정당)을 해야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다른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단순히 착취율의 문제 정도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자본주의냐, 반신자유주의냐 하는 쟁점은 무용하다고 본다. 제도 정치, 운동 정치 구분 또한 무용하다. 풀란차스 식으로, 투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동성-
발제자께서 암시하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안한 정당모델 중엔 반신자유주의 통합당이 채택 가능할 거 같은데, 변혁당은 100% 활동가 중심의 정당이라 봐도 무방하다. 노동당은 활동가 정당은 아니지만 아직 그만큼 뿌리 깊게 대중화 되진 않았다. 변혁당과 노동당이 서로 미흡함을 보완한다면,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의당을 진보좌파로 규정하고 계신데, 이미 정의당은 진보를 탈각하고 시민정당으로 나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의 왼편에 서있고, 진보정당으로서의 비전이 부재하다. 진보당 역시 민주정권 야권연대에 갖혀있고. 반자본주의 노동자 민중의 통일전선을 구축함에 있어 정의당과 진보당의 좌파블록을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든다.
사회주의 대전환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공동행동을 새롭게 건설하고, 이걸 통해서 대중운동의 의제를 추동하고 개발하고, 연구활동가들과 현장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가칭 사회대전환 통합연구소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서 대중적 의제를 상상하자는 제안도 하고 싶다.
김장민-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이 부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통일전선의 개념에 관해 말해야 할텐데, 코민테른의 통일전선과 자주계열의 통일전선의 의미, 일반적으로 쓰는 통일전선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정당의 조직형태라는 것을, 통일전선, 공동행동, 정파연합, 이 세가지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정파연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통일 전선이란 중앙집권 정당, 동맹, 전선, 대중조직- 이런 형태의 상호관계이다.
여기에서 당이 지도 조직이되고, 당의 지도 이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건 당내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당과 그 외곽조직 간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인 것이기에 하나의 유사한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 정당 자체가 통일전선방식으로 규정될 순 없을 것이다.
다만 당이 통일전선방식으로 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에서와 같이 대중적 진보정당안에 사회주의 혹은 범좌파들이 있을 때, 그안에서 NL이 됐든 PD가 됐든, 사회주의적인 세력 정파가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능했던 것이고, 민주노동당 자체는 통일전선 당인데,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정당은 누가 지도 세력이나 지도 이념을 갖는게 아니기 때문에 통일전선방식으론 규정되기 어렵다.
사회주의 정당을 규정할땐 최소한 사회주의 이념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념과 조직이 너무 분산적인 공동행동의 형태 이런 정당도 어렵지 않나. 물론 서구, 유럽에서 정당명부를 복수의 정당이 제출하는데, 이걸 정당 명부 결합이라하고, 나아가서 정당과 정당이 연합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이 선거법상 정당법상 허용이 된다. 한국은 허용이 안되는데. 이런 것이 허용될때는 공동행동도 가능하게 될 것. 하지만 이런 것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동행동형태의 사회주의 연합정당이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다.
현재조건에서는 사회주의 하의 다양한 정파들의 연합의 형태로 가는 것이 낫다. 발제자가 말했듯 어느 누가 집중적인 지도력이나 지도 이념을 갖는게 아니라 상호존중해주는 것, 패권이 될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드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한가지로, 유럽의 경우엔 정당과 정치조직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당법 자체가 독일에만 있지, 독일은 정당을 보호하는게 정당법인데 이것이 정당이라면 한국처럼 높은 수준의 정당요건이 없다.
한국은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정당을 구성하려면 7천명정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 때문에 좌파들이 이합집산하는데, 기존의 노동당을 경유하지 않고 사회주의 제도정당, 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주의자들을 5천, 7천명을 어디서 어떻게 모으겠나. 노동당은 상수가 될 수 밖에 없다. 노동당이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념적이고 조직적인 재창당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때, 우산정당의 역할을 하면서 연합정당으로 가는 경로가 현실적이다.
특정 세력의 패권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민주집중제라는 문제가 있긴한데, 토론할때는 민주적으로하고 집행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집중제라는 말을 쓸필요가 없고 민주주의라 표현하면 되는데, 과거에 민주집중제를 통해 독단이 벌어졌기에 그런 의미의 민주집중제도 채택하기 어렵지 않나 한다. 또 유럽의 급진좌파당과 한국의 조건이 다른 것은, 유럽의 급진좌파당은 소위 노동조합, 총연맹의 기반이 있기보다는 다양한 세력과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유럽의 총연맹은 사회주의정당과 결합되어있다.
민주노총은 과거 사민주의 경향의 민노당과 조직적 관계를 맺었지만, 지금은 그런게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놓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있는 정의당과 민족해방계열의 진보당, 그 외 나머지 다양한 사회주의 정파들이 민주노총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주의 정파는 유럽과 달리, 민주노총, 총연맹, 노동계급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유럽의 급진좌파당이야 이념적인 수준에서 적녹보라 다양하게, 동등하게 할 수 있겠으나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녹색, 젠더 의제를 견인해야겠지만, 조직간의 이니셔티브를 두고 경쟁할때는 명백히 노동의 우위를 관철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사회주의 정당 건설과 민주노총의 정립은 또한 함께 가는 문제다. 특히 사회주의 연합정당이 이미 다른 정파와 마찬가지로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의 자원에 힘입어 제도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고, 이런 조건에서는 민노총의 집행부를 잘 세우는 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광일 선생의 주장에도 대부분 동의하는데, 특히 민노당과 노동자의 힘이 대선 공동투쟁본부를 전략으로하고 대통령후보를 단일화하는 대선공동선거운동에 있어서, 대중운동을 우선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거문제로 인해 잘 되지 못했다는 지적 주의깊게 봤다.
대중투쟁에 선거가 복무할 수 있게끔, 양자가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한다. 노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현장중심주의, 노동자중심주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경제투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노동자와 자본가를 개별적으로 대립시키는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진단도 동의한다. 사회주의정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권을 잡으려면 힘을 모아야하는데, 조합주의에 갖혀있는 것이다.
지금은 민노당과 같은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이 어떻게 외부의 정파들과 연합하느냐는 쟁점이 아니고, 어떻게 사회주의 세력이 단결하느냐가 최우선의 문제. 사민주의 정치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 문제는 나중에 고민하면 된다. 더불어 변혁당이 사회주의 대중화를 선언한다면, 제도정당과 선거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원영수 -
유럽의 문제는 유럽의 문제고, 한국의 모델은 한국의 모델이다. 유럽의 사례는 유럽의 사례일 뿐. 좌파통합 자체가 전가의 보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90년대 중후반의 좌파통합과 현재의 맥락은 많이 다르다. 당시 통합 흐름은 소련 해체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좌파정당의 실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한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시리자든 브라질 PT든.- 유럽의 급진좌파정당의 등장이 사민당과 기존 공산당에 대한 비판으로서 등장한 맥락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 맑스 시절 이후부터 사회주의 정당사를 전부 봐야한다. 마르크스주의 정당론, 정치론, 혁명론에 세가지 원칙이 있다면 1.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2. 연속혁명론, 3. 국제주의이다. 특히 제국주의 문제에 부닥칠때마다 모든 좌파정당들이 국민국가적 재생산 체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사회주의 정당이 발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쟁점들이다.
10월 정치경제학 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신청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