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12월 모임 공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어제 모임에서는 비대면 접속을 통한 세미나 참가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들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비대면 세미나 병행하는 방식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회원들 적극 활용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일시: 11월 27일 금요일 15시-19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김창우, 임미리, 하태규, 정윤광, 김재원, 마르타, 신0환(비대면), 김민정(비대면), 방용덕(비대면) 총 10명
4. 발표와 토론
가.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김창우)
1) 발표내용(첨부 ppt참조)
- 이번 ppt와 발표는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2020년 3월, 회화나무)의 각 장에 관한 소개 내용과 민주노총에서 코로나시대의 노동운동 방향에 관해 했던 강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질문과 토론내용
- "노조관료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시라 ===> 조합원의 의식/역량을 키우는데, 조합원을 주체로 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권력/자기 중심으로 조합원을 지배하려는 노조간부들의 자세/관점을 말한다.
- "개혁주의"에 대한 정의는? ===> 체제의 변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개혁/개량 자체를 목표로 하는 관점 ===> 왜 발생한다고 보는가? ===> 변혁을 포기했기 때문에, 변혁을 포기한 관점이다 ===> 레닌은 제국주의의 초과이윤으로 노조간부를 매수하는 물질적 조건을 논의했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학적 토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지? ====> (질문 시간이므로 이 문제를 자세히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 산별노조는 서구에서 이미 1990년대부터 낡은 방식으로 간주되어 왔고, 최근 산업구조 변화, 서비스/디지털/비정규직/4차산업혁명 등의 흐름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하므로, 장기적으로 one big union으로 가야하고, 과도기적으로 지역산별 노조를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산별노조에 대해 부연설명을 부탁한다 ===> 과거 마창이나 울산 같이 지역이 하나의 산업별 노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나머지 지역이나 요즘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은 모든 산업을 통합한 지역노조를 결성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산별노조는 개념적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 독일은 5개 산별노조 체제이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다 염두에 둔 것이다. ===>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별노조 중심에 일반노조/지역노조를 보완하는 방식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록 같은 자료는 어떻게 구했는가? ===> 과거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여기서 불가능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구했다.
- 책에서 논의한 민주노총 합법화 추진 주체와 정치세력화 추진 주체와 진보정당 추진 주체가 각각 어떤 사람들인가? 같은 주체들인가? ===>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 1998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에 투표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투표율이 30%에 불과한 결과는 민주노총 합법화 = 정치세력화의 합법주의 오류 혹은 하층의 대중 투쟁과 분리된 정치교섭/의회진출을 상층/중앙단위/민주노총의 역할로 자기매김한 노선의 오류의 결과라고 보았는데, 나머지 70% 투표에는 사표방지 심리나 권영길 후보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 물론 그런 요소도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권영길이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이런 측면이 대중투쟁과 의회정치를 분리한 합법주의 노선의 한계였다고 본다.
- 전노협의 변혁성/투쟁성을 계승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한계를 지적하였는데, 이때 변혁성/투쟁성은 사회주의 변혁을 말하는지 아니면 대정부투쟁의 강화를 의미하는지? ===> 전노협은 물론 사회주의 변혁이 아닌 민주변혁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반자본주의, 노동해방을 내걸었고, 사회주의를 명시하지 않았어도 사회주의 지향은 포함했다. 앞으로 사회가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 더욱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될 것이고, 1대 99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럴수록 반자본주의, 체제 변혁의 관점이 중요해진다.
-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투쟁기금 1000억을 모금하여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와 연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런 대기업 노동자 희생논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상생기금을 만들자" 같은, 자본/국가가 대기업 노동을 공격하는 논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투쟁할 때 투쟁하는 당사자들이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기금을 모으는 방안을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투쟁한 결과 해고/투옥된 노동자의 (가족)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연대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도 업종/지역/고용형식의 구별을 넘어 지역에서 연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 지역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지역 투쟁과 협동조합 등의 일상활동을 전개하면서 노동자를 지역 주체로 세운다는 방식에 동의하지만, 시민운동과 연대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 시민단체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헤게모니 하에서 시민과 연대하자는 것이다.
- 96/97년 당시 왜 전교조/민주노총 합법화에 매달렸다고 보는가? ===> 민주노총 합법화의 조건으로 국가는 합법화되지 않은 산하 전교조를 핑계되어 신고필증을 발부하지 않았고, 또한 해고자를 조합간부로 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는 민주노총 합법화 조건을 내세워 전교조 합법화를 강제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항상 국가는 노조 합법화를 제공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사실은 가능한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합법화의 조건을 걸어서 최대한 늦춘다.
- 96/97/98 투쟁에 관여했고 책임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시 투쟁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같이 반성한다. 나름 최대한 개량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막을려고 노력했다. 2기 집행부(이갑용)는 그나마 괜찮았다. 비록 단명했지만.
- 책은 못봤고, 박사논문을 절반정도 읽었는데,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노동조합 투쟁이 계급세력관계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고, 투쟁의 전제와 결과는 노동자의 의식/역량의 강화라는 관점에 동의한다. 잘 몰랐던 당시 상황이나 민주노총의 역사와 현황에 대핸 평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한편, 노조지도자들도 약점이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일상생활과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한계를 분명히 비판해야 겠지만, 일생을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지도부들의 인간적 한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100여년의 노동운동이 변혁에 결국 실패한 원인이 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노동운동에서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생각한다. 기업/지역/산업/전국/(세계) 단위로 모든 노동자가 참가하여 의사결정하는 상설총회를 매주 번갈아서 개최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별 노조에 뿌리내린 노동자의 좁은 정체성을 복수의 다양한 정체성으로 형성/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첨으로 모든 구성원 사이에 주기적으로 선발되고 교체되는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과두제적 지배를 해체하는 방안일 수 있다. 노동자가 총회에서 결정한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현행 과두제 조직과 차이점은 실패를 바로 반성하고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설총회와 추첨의 민주주의가 강점이 있다.
- 코포라티즘적 사회조직 방안은 유럽적 방식인데, 우리와 맞지 않다는 점에서 저자의 코포라티즘 비판에 동의한다. 우리는 남아공의 사회운동노조 노선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센터로 발전하고 사회의 다양한 계급/계층의 운동과 연대하고 나아가 통일과 평화운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총괄) 이번 ppt에서 민주노총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민주노총 앞에서 했던 내용이라 제약이 있었다. 사실 민주노총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계륵같은 존재다.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 도 없다....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등 주변화하는 노동자층을 포괄하여 투쟁하는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고 민주노총과 동등한 이상의 축이 되어야 한다. 이 축을 중심으로 투쟁할 때 민주노총을 견인할 수 있다. 그래야 노동운동의 방향이 잡힌다.
나. 현대 중국에서 소수민족 문제의 정치경제학: 신장위구르자치구를 중심으로(김재원)
1) 발표내용(첨부 파일참조)
- 박사학위 초안으로 석사학위논문의 주제를 발전시켜서 전개한 것이다.
2) 질문과 토론내용
- (시간 부족으로 논평과 질문에 대해 가능한 부분만 답변) 중국 소수민족 정책은 과거 자치를 허용했는데, 최근 홍콩사태에서 보듯이 변화의 흐름에 있을수도 있다. 앞으로 계속 자치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소수민족의 존재방식은 자치? 혹은 독립?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 초안이지만, 학위논문인데, 연구가설이 분명하지 않다. 한 문장으로 연구가설을 정리해주면 좋겠다. 주장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을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마르크스의 민족이론 혹은 민족개념이 무엇인지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마르크스가 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 살았다든지 같은 정황적 논의나 결과적으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는 간접적 논의밖에 안보인다. 마르크스의 민족개념과 후대 주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마르크스 민족개념에 대한 계승/발전 혹은 비판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신장위구르와 주변 지역의 민족적 구성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현재 상태에 대한 묘사는 풍부하게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주장에 대한 논증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연구가설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연관되어 보인다. 풍부한 역사지리적 서술은 역사학적 논문일 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학 논문은 주장이 분명해야 한다.
- 독립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치를 주장하는지? 이에 대한 자기주장이 분명할 필요가 있다.
- 이 지역은 미중분쟁과 연관하여 핫한 지역이다. 이에 관련한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 본문을 체계적으로 잘 구성하면 될 것 같다. 청대/러시아혁명기/레닌시기/스탈린시기/중국혁명이후의 시대를 구분하여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서술을 재구성하면 좋겠다. 여기에다 이론적 기반으로 빗나간 연속혁명/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 스탈린주의 민족이론의 오류로 삼아 글을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 논평을 고맙게 잘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논문의 재구성과 발전에 참고하겠다.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변을 요약하자면,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신장위구르족의 저항은 정당하다. 신장위구르 내의 여러 소수민족을 포괄해서 더 차별받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한족 노동자의 임금투쟁이 중요하다. 이들은 소수민족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엥겔스가 아일랜드와 연대를 말했고, 레닌이 스웨덴 민족이 노르웨이 민족의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민족들 사이의 연대, 소수민족을 이해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다.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의 17가지 모순'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민정)
1) 발표내용(첨부 파일참조)
2) 토론내용
-(시간 부족으로 총괄 논평으로 대체) 하비의 저작에 대한 서평형식의 글로 보인다. 비슷한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감명을 받지 못했다. 논문에서 하비의 주요한 내용을 잘 소개해주고 있고, 정상준 등의 긍정적 서평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더불어 하비의 관점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을 제기하는 것 같다. 하나는 17가지 자본의 모순을 나열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자본과 노동의 모순, 가장 근본적 대립에 관한 시각을 놓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서술에서 이윤율 하락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과잉생산/과소소비를 논의한다는 점이다. 두 가지 비판에 대해 동의한다. 마르크스 방법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총체성이며, 모순은 가장 추상적 수준의 근본적 모순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순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비가 다양한 자본의 모순을 서술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모순들의 상호관계, 근본적 모순이 일면 다양해보이는 다양한 모순을 규정하는 관계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 위기론도 마찬가지다. 하비는 이윤율 하락 경향을 부인하지 않지만, 위기를 주로 과소소비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한계를 지닌다.
5. 1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12월 18일 토요일 오후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신청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