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7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박석삼, 유윤열, 원영수, 정강산, 정윤광, 하태규 총 7명
4. 주제
가. 새로운 좌파당 운동으로서의 유럽 급진좌파당(박석삼)
1) 발표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박사논문의 프로포잘과 일부 장을 발표한다. 오늘 시간 부족으로 다루지 못한 3장과 나머지 4, 5장을 완성하여 추후에 다시 발표할 자리를 가지겠다.
2) 토론 내용
- 소동구 공산당과 급진좌파당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주면 좋겠다 ===> 3장에서 다룬다. ===> 보수적 공산당과 개혁 공산당을 구분하는 핵심적 기준이 무엇인가? <표>를 보면 다양한 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논문에서는 구분 기준을 암묵적으로 독자가 공유한다는 전제로 서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 ==> 당내 문화와 개방성 등과 민주집중제, 스탈린 독재 평가 등에서 차이난다. 핵심적 기준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 ===> 관련하여 <표>에서 보수적 공산당과 개혁 공산당이 둘 다 민주적 계획경제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SWP 같은 혁명적 좌파는 블랭크다. 그들의 강령을 모르지만 참여계획경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특질 분류가 맞는 것인가? ===> 보수적 공산당도 민주적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 이 논문은 유럽의 좌파당 운동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급진좌파당을 중심으로 종합하고 평가하는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의 구성이 학위통과는 물론 책으로 출판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잘 준비하면 좋겠다. 유럽의 다양한 좌파당을 다루기에 다양한 당 명칭들이 있는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자를 풀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 ===> 그렇게 할 예정이다.
- 마치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좌파당을 "자원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당들이라는 규정에 대해 비판했는데, "수입"의 재분배로 오해하는 것 같다. "자원"의 재분배는 마르크스 용법에서 생산이전의 생산수단의 근원적 분배를 의미할 수 있다. 마치가 그런 관점을 수용했는지는 구체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 확인 필요할 것이다 ===> 확인하겠다.
- 이 논문에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좌파당이 이데올로기나 노선의 구별에도 불구하고, 반자본주의라는 원칙에서 하나의 당으로 결합하는 급진좌파당의 흐름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적 상황에서 논의하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제외하겠다.
- 논문의 목차에서 볼 때, 핵심적 주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급진좌파당이 부상한 것은 그냥 새로운 스토리의 전개가 아니라 좌파의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같은 것이다. 역사적 계기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 현상을 평가할 수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 3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 역사적 계기에서 급진좌파당이 부상한 직접적 계기로서 소동구 붕괴와 신자유주의 전면화는 68혁명과 다르다. 이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새롭다고 평가하는 급진좌파당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롭지 않다. 이런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좌파당 운동의 방향, 공산주의 운동의 원칙에 대해 논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런 바람직한 상을 드러내는 것은 배제하고자한다. 현실의 분석하고 분류하여 객관화하면서 기존 주류적 논의의 한계를 학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목표다. 공산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서문에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담았다고 생각한다. 새롭다 새롭지 않다는 구분에서 신좌파 의제의 수용성에서 달라졌다고 본다===> 바람직한 좌파당 운동의 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꺼번에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 2장에서 좌파당을 분류하는 시도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단지 몇가지 기준으로 하면, 기존 학술적 논의에서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모든 좌파당을 포괄해서 논의하고 추상적 기준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이 논문이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 모든 주류적 정당을 포함한 논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좌파당에 관한 기존 논의를 대상으로 비판하면서 나름의 분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 좌파당의 분류에 관한 기존 논의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면 좋겠다. 세세하게 비판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논의(역사적 계기 논의, 선거결과 지지율 분석 등)에는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류에 대한 자신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 ===> 2장의 본문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미국의 "민주사회주의"라든지 한국의 정의당 "청년진보" 같은 흐름들이 유럽 급진좌파당 흐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 ===> 이 논문은 유럽에 한정된다. 복지국가 건설 경험이 있는 유럽과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사이에 맥락의 차이가 있어서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만 전통적 노동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박탈층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 시간도 부족하고 3장을 발표하지 못했고, 4,5장도 완성하여 다음에 오늘 논쟁이 된 부분을 포함하여 종합적 토론을 다시 하자!
나.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정부재정, 노사관계, 거시경제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국가 정책론과 기업 조직론을 중심으로(유윤열)
1) 발표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이글은 석사논문 요약으로서, 유럽복지국가의 국가주도 사회적 복지와 달리 한국에서 기업복지가 발달했는데, 이것을 분석하여 함의를 드러내려고 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단체 보험을 들고 의료비를 지원하면, 양면적 성격있는데, 노동자는 기업복지를 받기 위해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것을 꺼려하여 결과적으로 산재 통계가 왜곡된다.
2) 토론 내용
- 이미 통과된 논문이고, 기업복지에 관해 현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위주로 진행하면 좋겠다. 우선 이 논문에서 분석한 기업복지 자료는 통계상 유의미한 30년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해야 했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규모별, 산업별, 비정규직 등에 관한 세부 분류 없이 전체로서만 취급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업복지 차이가 클텐데 없다니 아쉽다. 현장 노조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 간접노동비용에 포함된 법정복지비와 비법정복지비가 통계 그래프에서 2000년부터 역전되고 있었다. 아마도 IMF위기가 반영되어 기업복지가 축소된 결과로 보인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천착해야한다. 유럽의 보편적 사회복지모델과 미국형 기업형복지모델을 구분해서 볼 필요 있다.===> 유럽이 보편적이라는 전제는 또한 왜곡(?)이다. 미국 GM의 복지를 보면....
- 기업복지 현황이 궁금한데, 항목이 몇개인가 ===> 요약본이 아닌 본 논문에 나와있는데, 주택금융지원, 휴양지숙박지원, 경조사지원 등등 10가지이다. 정부통계 항목에 나온다 ===> 당연히 기업규모별, 정규/비정규직별로 차이가 클텐데....주택지원은 요즘 거의 없어졌다........
- 노동조합이 직무급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과 기업복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 직무급제가 되면서 모든 기업복지 항목을 (발생하면)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카페테리아"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원 복지기금을 노동자에게 현금같이 주고 기업이 제공하는 카페테리아 같은 복지리스트에서 노동자가 필요한 항목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노동자들도 쓸 수 없거나 필요없는 경조사비, 휴양지숙박지원보다 현금을 골라서 사용하므로 눈앞의 이익만 보고 호응이 좋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각 기업복지항목을 얻기 위해 하던 투쟁과 교섭 역할이 필요없어 진다는 점이다. 결국 사내복지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조는 사회적 임금을 직무급 도입의 전제로 요구하며 투쟁해야하는데, 노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직무급이 아닌 기존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 15년 후면 모두가 직무급이 될 것이고 그러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투쟁이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복지가 축소되는 것과 사회적 복지(사회적 임금)가 확대되는 것이 상쇄관계라면, 투쟁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같은 문제가 토론되어야 하지만, 시간 부족으로.....)
- 복지 모델을 크게 유럽의 보편적 복지/사회적 임금 모델, 조합주의 모델, 미국의 기업형 잔여적 모델로 나눌 때, 한국은 일본과 같이 (물론 일본과도 다르지만) 조합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히의 건강보험 같은 선진적 의료보험체계가 기업복지와 결합되었다 ===> 의료보험체계를 빼면, 기업에 복지를 맞기는 잔여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간단한 연구계획서를 공유하고 싶다. 주제는 "한국사회의 노동자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의 결합"이다. ===> 주제 설정이 잘못된 것 같다. 노동자세력은 독자적으로 운동해야지 이른바 시민사회세력과 결합할 필요가 없다. 시민사회세력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과잉대표되어 있다.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노동자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한다.===> 시민운동에 친화적인 학교의 학위논문이니까 이런 접근을 통해야 할지 모르겠다.....
5. 10월 등산모임(안내)
가. 일시: 10월 19일 토요일 10시
나. 장소: 지하철 우이선 4.19민주묘지역 2번출구 앞
다. 참석대상: 정치경제학연구모임 참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