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8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7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장0석, 최욱준, 김민정, 정윤광, 유0열, 하태규 총 7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헨리 조지 지대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최욱준)
1) 발표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이 글은 석사학위 논문(의 요약)인데, 원래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면서 헨리 조지의 사상에 공감하고 연구하던 중, 마르크스를 알게 되면서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다.
2) 논평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 연구 중에서 드문 지대론 연구를 통해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마르크스 가치론과 지대론에서 더 깊이 있는 비판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더 발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3) 질의응답과 토론 내용
- 조지스트 사이에서 헨리 조지의 자본의 대가로서 이자의 정당성 논의(자연의 재생산력, 교환력을 근거로 한)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로 자본 사용의 대가로 이자를 정당화하는 논의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남기업) ===> 어쨌든 자본의 이자가 잉여가치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라고 보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
- 기독교 쪽에서 조지의 논의를 받아들인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 기독교 구약에서 평등한 토지권, 희년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부분이 헨리 조지의 토지공유 사상과 잘 맞았던 것 같다. ===> (사실 이런 토지 공동소유 관념은 전통사회에 편재했다.)
- 토지공개념과 헨리 조지의 사상의 상관성은? ====> 토지 공개념은 김태동 교수가 처음 주창했는데, 조지스트는 아니지만 유사한 논의로서 조지스트와 서로 영향을 주었던 같다.
- 지대를 100%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가? ===> 자본주의 사적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세(원금을 깍아먹는 조세 같은 것)는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실성이 없다 ===>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조지주의자들이 헨리 조지의 지대와 양도차액 100% 환수를 주장하지 못하고 토지보유세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조지의 원래 사상에 오히려 반한다. 조지는 토지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공적소유를 추구했지만,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대만이라도 100% 환수하여, 사실상 토지소유를 부정하고자 했다. 반면에 한국의 조지주의자는 토지소유를 인정하게 되는 보유세를 토입하자고 한다. 이것은 지대 같은 자산소득을 누진적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 같은 토지소득은 인정한 채 (그래서 누적한 지대로 다시 토지소유가 강화되더라도) 사후적으로 토지보유에 대해 일부를 무작위로 세금을 매기자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토지소득도 제대로 환수할 수 없을 뿐더러 토지소유를 인정하는 잘못된 세금제이다.
===> 종부세는 민노당 시절 대중들이 찬성하고, 진보적 세금제이다. ===> 조세는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로 구성하여 복지를 포함한 예산만큼 부과한다. 만약 종부세 같은 재산세를 늘리면 겉보기에 부자를 공격하므로 진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 부자의 재산을 인정하면서(재산세는 재산을 인정하고 극히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논리이다), 부자의 소득세를 그만큼 적게 물릴 명분만 주는 세금에 불과하다. 재산세와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폐지하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본/토지 소득(이자,이윤,지대)에 대한 직접 누진세를 통해 정부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노동자에게 유리하면서도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지대가 100% 환수되더라도 토지소유가 남아있는 한, 지대가 발생하고, 이럴 때, 결국 대자본이 좋은 토지를 소유해서 독점과 불평등이 강화된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두 가지 논리적 문제점이 있다. 100% 환수의 논리적 귀결은 지대가 발생하면 그것까지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00% 환수하더라도 지대가 계속 발생해서 문제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다. 두 번째, 생산성이 높은 더 좋은 토지를 대자본이 소유해서 문제라는 주장은 생산성이 높으면 초과이윤이 발생하지만, 토지소유가 지대로 이것을 다 전유하기 때문에 결국 자본에게는 생산가격을 구성하는 평균이윤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오해하는 것이다. ===> 이 부분은 잘 수긍이 안 간다 ===> 개별가치와 평균가치의 차이 문제다
===> 물론 시장가격은 생산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오히려 시장가격의 차이들의 이념적, 추상적 평균이 생산가격이다. 그래서 항상 시장가격은 생산가격보다 높거나 낮고, 일시적 높은 시장가격일 때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토지를 가진 대자본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안 좋은 토지의 소자본도 일시적으로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어쨌든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는 초과이윤은 토지소유가 지대로 뺏는다. 이것이 지대 개념이다. 그 결과 자본은 대소를 불문하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는 이윤액, 즉 평균이윤율을 얻게 된다.
- 헨리 조지는 정치경제학 개념이 약했다. 그래서 엄밀한 개념과 방법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 간디, 톨스토이 등과 연결된 사상적 맥을 볼 필요가 있다.헨리 조지 당시는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회주의도 이해하지 못했다. ===> 마르크스 <자본론>이 영어판 나온게 1880년대 인데, <진보와 빈곤>이 1870년대 나왔다. 그래서 1894년에 나온 (지대론이 있는) <자본론> 3권은 물론 1권도 읽지 않고 헨리조지는 마르크스와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자신의 대안을 썼다.
나.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 알튀세르가 제기한 질문과 그 영향(김민정)
1) 발표 내용
- 이 글은 알튀세르의 사상이 발생한 배경과 맥락을 짚어보고 이것이 현재 이론적, 실천적 진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했다
- 글의 파일은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관심있는 사람은 발표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토론 내용
- 세부적 내용은 다양하고 어려운 개념과 용어들이 많아서 쉽게 파악할 수 없지만,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엥겔스에서 시작하여 제2인터내셔날, 스탈린주의로 이어진 경제결정론, 목적론적 마르크스 이해에 대한 비판과 반발로 알튀세르의 사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알튀세르는 헤겔의 목적론, 마르크스 초기 인간주의사상과 인식론적 단절을 논의하고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구분하며 마르크스를 새롭게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구조주의에 가깝게 되었는데, 한쪽으로 구부려진 숟가락을 반대쪽으로 너무 구부려서 문제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알튀세르가 결국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것인가? ===> 잘못된 마르크스 이해를 비판하던 것이므로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마르크스를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나중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전화"를 주장하는데, 결국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알튀세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튀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마르크스를 부정하는 경향을 띠는 사람들이 있다. 진태원 같이 착취를 부정하는 등이 그 예이다. ===> 결국 마르크스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것이 합의될 혹은 연구될 필요가 있다.
- 변증법이 마르크스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 고전적으로 대화술이고 모든 철학자들이 사용한 것이다 ===> 고전적으로 변증법이 사고의 방법이었지만, 헤겔에 와서 개념이 낳는 사물의 운동 법칙으로 이해되었고, 마르크스는 헤겔의 개념 중심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변증법을 비판하고 사물의 운동을 사고에 반영하는 법칙으로 변증법을 바라 보았다.
- 어쨌든 알튀세르가 마르크스를 잘못 비판하고 구조주의로 흘렀다는 점에 대해 논의가 수렴된다. 만약 알튀세르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논의가 있다면, 반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으나 여기에 없으므로 다음을 기약하자.
5. 9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발표 주제
1) 기업 복지 문제에 관하여(유윤열)
2) 추가 신청 받습니다.
하태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