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6월 22일 토 오후 3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김재원, 김민정, 정윤광, 정강산, 하태규 총 6명
4. 주제
가. 미국의 정체성과 대외정책의 형성(김장민)
1) 발표 내용(첨부 파일 참조)
- 이 발표는 조만간 출판될 <미국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의 일부로서 미국 국가의 형성이라는 배경과 더불어 미국 제국주의 발전을 해부하는 내용이 이번 발표의 주제이다.
- 책 전체는 미국에 대한 실천적 관심에서 정치학적 설명을 시도한 내용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지난 파일은 참고문헌에 일부 오타가 있어서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2) 토론 내용
- 샌더스같은 사회주의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 미국은 노동을 대변하는 제3의 정치세력이 부상하기 어렵다. 산업혁명과 국가형성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 균열은 나라별로 특유한 구조를 지닌다. 미국의 사회 균열은 노자 대립이 인종주의를 통해 나타나고, 정치대립은 연방 대 국가연합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틀을 지닌다. 직접적으로 노동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은 영국 식민지 유산, 코커스제도, 소선구거제, 양당제, 중앙당이 없는 구조 등, 특히 소선거구제 표현된다.
- 이 글은 미국의 국가형성과 제국주의 발전을 역사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논문이다. 미국에 대한 풍부한 주요 사실들의 해석에 입각한 종합적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글이다. 다만, 두 가지 핵심 주제, 미국 국가의 형성, 제국주의 발전에서 마르크스 방법, 역사유물론 시각이 부족하다. 본인은 이것을 전제할지 몰라도 서술된 내용만 보면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 요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인다. 미국 국가의 형성에서 종교적 요소나 정치적 요소가 중요할지라도, 미국 인민들이 영국 지배에서 독립을 추구한 과정에서 결정적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것과 다른 맥락을 보아야 할 것이다. 독립 자영농 중심의 미국 인민들이 저자의 표현대로 영국 본국의 식민지 자율적 지배에 독립전쟁을 일으킬만큼 저항을 했을 것인가? 구체적 연구를 해야겠지만, 결국 독립전쟁을 주도한 세력은 영국 식민지배에서 이해관계가 틀어진 식민지 내의 대상인과 대농장주들 즉 자본가계급이 말 그대로 "건국의 아버지"로 역할했다고 보인다. 즉 미국 국가 형성에서 대자본가계급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급적 분석이 종교적, 정치적 분석과 결합되고 총제적으로 분석되어야 올바른 미국 국가 형성의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자본주의 국가론 논쟁이 있다. 국가도출론, 계급갈등론, 다수국가론 등에서 필자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 자본주의 국가론과 관련하여 여기서 이론적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다만, 자본주의 국가론과 상관없이 국가의 공동체 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필자는 지닌다.
-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국주의 발전에서도 주류 국제정치학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대립, 고립주의와 팽창주의 대립 패러다임의 허구성을 잘 논박하면서 현실주의 관점에서 제국주의 발전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주의, 즉 정치적 요소로 제국주의 발전을 서술하는 것은 마르크스 방법을 역시 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본다면, 제국주의에 관한 최근 마르크스주의 논쟁에 관한 저자의 이론적 입장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합리적 핵심인, 불균등 발전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제국주의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는 하비와 켈리니코스의 신제국주의론, 즉 자본의 논리와 지정학 논리, 혹은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의 교차 혹은 결합으로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시도(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유일한 제국주의 패권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제국주의가 아닌 것이 아니라 70년대 일본, 독일의 부상과 미국에 대한 도전, 최근의 중국의 도전 같은 현상들을 모두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 법칙에 따라 후발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기득권을 지닌 선발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아니면 미국이 공식적 세계제국(고대 로마제국 같은)은 아니지만 비공식 제국으로 세계를 사실상 지배한다는 관점, 혹은 미국 같은 민족국가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이 초국적 국가(기구)를 통해 세계를 지배한다는 관점 같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이 마르크스 제국주의론에서 논쟁되고 있다. 이런 논의들에 관한 검토 없이, 그래서 제국주의 이론에 관한 명시적 입장 없이, 정치적, 지정학적, 종교 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주의 관점을 채택한 것이다. 이런 현실주의 계기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 결여된 "정치적인 것"을 설명하는 자원이기는 해도 이런 계기가 토대, 경제적인 것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초국적 자본과 지정학적 갈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 역사유물론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제국주의 동력을 보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과 관련하여 책의 일부에서 중남미관련 서술에서 세계체제론, 종속이론의 관점과 관련한 서술을 포함했다.
- 저작과 논문이 포괄적인 범위의 주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미국의 역사적 위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저서의 다른 부분에서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했다. 소개를 하자면, 관세전쟁, 환율전쟁 같은 계기들이 중요하다. 1985년 플자자 합의는 일본의 패권 도전자 지위에서 몰락을 이끈 중요한 계기다. 이런 환율조정을 일본과 독일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종속된 조건에 있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지 않았기에 경제적 도전이 쉽게 막히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달러를 무기화한다는 논의는 많이 있지만, 현실화가 힘들 것이다. 달러를 팔아서 달러가치를 낮춘다면, 중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세전쟁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듯이 서로 시장의 축소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블록화가 될 수 밖에 없고 전쟁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전쟁은 끝까지 나갈 수 없이 타협될 것이다.
-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 미국은 결국 헤게모니 지위를 유지할 수 없고, 다른 대안 없이 2등의 지위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패권국은 경제적 쇠퇴 이후 군사적 쇠퇴를 경험했다. 미국은 경제적 쇠퇴를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 군사적 쇠퇴를 할 것이다. 중국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 미국과 달리 내부 민족독립과 인근 국가와 영토분쟁이 잦다. 미국은 다인종이지만 서로 섞여 있어서 내부 독립 추구도 없고, 양쪽이 대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영토 분쟁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었다. 둘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외부 진출에 한계가 분명하다. 대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세계 패권국의 필수 조건인데, 미국과 달리 중국은 남중국해와 황해만 가능하다. 이곳은 쉽게 봉쇄될 수 있다. 셋째, 세계를 포용할 이데올로기와 문화가 결여되어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자기복제를 낳으며 세계를 포용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민족주의 중화주의는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포용성도 부족하다. 넷째, 인구가 너무 많다. 외부 자원, 에너지의 착취가 없이 유지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저출산 고령화로서 늙은 국가가 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끊임 없는 이민 유입으로 젊은 국가가 유지된다. 여담으로 미국에서 인구학적으로 히스패닉 인구(가톨릭, 산아제한 없다)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미국 백인 기독교 인구는 과반수를 곧 잃게 된다. 여섯째, 미국은 유럽의 세력균형이라는 외교기술을 유럽에서 배웠다. 반면 중국은 중화주의에 기반하여 세계를 패권으로 지배할 외교기술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미국과 달리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전쟁의 경험이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체제를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 서구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중미 갈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전세계적 경제/기술적 경쟁, AI, 정보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트럼프는 미국 자본가 일반과 달리 자기 지역기반에 근거한 전통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전술적 추구는 결국 앞서 논의했던 관세전쟁의 한계와도 관련하여,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미국 지배계급 일반의 전 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 미국과 소련 연방제를 비교해달라 ===> 미국은 주의 평등에 입각한 연방제인 반면, 소련은 사회주의 괴리 정권, 혁명의 수출에 입각한, 평등하지 않은 명목상의 연방제였다.
나. '탈성장" 논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김민정)
1) 발표 내용(첨부 파일 참조)
2) 토론 내용
- 탈성장론 주장이 생태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한국의 녹생당에서 최근 탈성장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조만간 정치적 강령으로 나올 것이다. ===> 탈성장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정치 지평에서 성장주의에 대한 균열을 낸다는 것 자체로도 이들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한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과 과거 민노당도 일자리 확보와 그에 따른 성장담론에 벗어날 수 없었고 따라서 생태주의 이슈는 제대로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탈성장론은 성장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런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낳는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 제로 성장 대 경제의 질적 발전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바로 이런 점에 대해 필자는 탈성장론자들의 논의를 비판하고 있다. 탈성장론자들은 경제 성장이 곧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위기를 낳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위기와 기후변화를 낳는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일상 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절약하자는 운동과 일치하게 될 위험이 있다. 결국 반지성주의로 흐른다. ===> 동의한다. 이 글은 생태주의 이론과 운동 진영에서 탈성장론으로 표현되는 일부 논의에 대한 적절하고 간명한 마르크스주의 비판을 잘 서술한 글이라고 평가한다.
- 자본주의에서 탈성장, 즉 정태적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 결국 자본의 축적 운동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므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적 사회에서만 기술적 진보와 동시에 물질적 성장 중심이 아니라 정태적 조건에서도 생활의 편의와 문화적 진보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생태주의론자들이 성장 지표로서 GDP에 대해 비판한지 오래되었다. 대안적 지표가 있는가? ===> 그렇게 확실한 대안적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다.
5. 7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시: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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