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모임은 3주가 아닌 4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3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아래 공지하듯이 프닉스 연구위원인 문혜림 님의 결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축하해주시고 이날 시간되시는 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 일시: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2.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02호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전지윤, 하태규, 박성모 외 10명 총 15명
4. 제목: 마르크스와 대안 민주주의
1) 사회: 정윤광
2) 발표주제와 내용(첨부 파일 참조)
- 마르크스주의의 당내 민주주의-민주집중제를 중심으로(김장민)
- 사회변혁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전지윤)
- 21세기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모델(하태규)
- 발표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3) 토론내용
-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지정토론 없이 플로어토론으로만 구성하였고, 또한 세가지 발표를 연속한 뒤에 모아서 토론하였기에 전체를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 질) 한 발표자는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는 입장에 가깝고, 나머지 두명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위당 모델이 따로 있지 않고 시대와 정세에 따라 강조점이 달랐던 것이다. 당연히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전두환시절 같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위로부터의 조직관리가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전시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위당모델을 일반화할 수 없다. ===> 실제로 러시아혁명에서도 2월 혁명, 4월테제(연속혁명, 이것도 레닌의 천재가 아니라 대중이 이미요구하던 것의 표현이다), 8월 코르닐로프의 반란을 제압한 것(레닌, 트로츠키 등은 감옥에 있었기에 민중의봉기를 지도할 수 없었다)은 모두 노동자 인민의 자발적,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결과였지, 위로부터의 조직적 지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가 타당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질) 요즘 젊은 층은 교육과 환경에서 경쟁의식이 자리 잡았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존의식, 혁명의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어려운 질문이다. 혁명의식은 교육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청년 남성들이 여혐의식에 물드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투쟁을 통해 의식이 변화될 것이다 ===> 일반적 대중의 관점에서 사회를 구조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서로 토론하면서 의식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쟁, 행동으로 가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질) 전위정당 VS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VS 위로부터가 조화되어야한다. 대의제를 포기할 수 없다. 특히 자본주의 조건에서 선전선동에 대중이 놀아나는 것이 현실이다. 고대 아테네에서 중우정치의 위험이 있었다. ===> 전위정당은 논리적으로 엘리트주의에 이르게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런 엘리트주의의 표현이다. 위로부터의 사회주의VS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대조한 드레이프나 마르크스의 "노동자계급 해방은 스스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두 가지는 양립불가능하다.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 관해 오해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도그마가 고대 노예제 생산양식론이다. 노예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노예를 외부에서 전쟁포로나 인신매매로 데려와야한다. 왜냐하면, 노예를 가족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노예를 유지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 유아 양육해야 하므로 농노가족보다 더 불리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지역은 국가의 조세에 근거한 농민수탈의 공납제였다. 노예제 생산양식은 이탈리아 남부 대평원에서 정복전쟁에 나선 결과 몰락하던 농민의 토지를 수탈한 대귀족들의 대토지 경영을 위해 만들어진 (농민이 없으니까) 불가피한 방안이었고, 로마제국이 확장이 불가능할 때 노예 공급도 어려워져서 구조적으로 농노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아테네에 가사노예는 많이 있었지만, 농업 노예에 기반한 생산양식은 없었다. 아테네는 공납제 국가가 붕괴된 이후 해방된 소농들의 자유로운 연합체였다. 외국인과 여성차별은 현대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였다. 아테네는 200년간 인민의 참여와 토론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발전시키며 발전했다. 따라서 중우정치라는 비판은 이를 왜곡한 귀족출신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올로기 공세였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원칙은 이를 통해서만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
- 토) 민주집중제에서 행동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다수가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집행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집중제다. 이때, 소수는 비판의 자유를 누린다. 행동에서 정파연합당일 경우 행동통일을 강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단일당이면 행동도 통일해야 한다 ===> 소수는 비판의 자유를 누려야한다. 그래야 잘못된 결정을 차후에 수정할 여지가 생긴다. 더욱이 결정된 행동방침에 대해서도 행동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행동은 마음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없고 따라서 힘이 모이지 않는다. 촛불 투쟁이든 파업투쟁이든 마음이 실려야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 행동통일과 관련하여 제도적, 법적 의무로 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 의무로 해야 할 것이다.
- 토) 세 명의 발표자가 각각 정당, 현 사회, 미래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 논의하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아진다고 보인다. 민주주의의 강조가 그것이다. 특히 정당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나머지 두명에서 질문하고 싶다. 민주주의를 강화해야한다면, 과연 선거를 통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폐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을 주라. 왜냐하면, 선거와 대표자 선출은 과두제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이 허용될 수 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장군위원회, 재정행정관 같이 고도의 전문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선거를 사용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피티독재 시기의 일부 자리, 혹은 파업을 할 때 파업위원장은 선거로 뽑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총회와 추첨의 원리를 민주주의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선거의 원리도 중요하다.
- 토) 마르크스의 국제노동자연합의 총평의회의 권한 강화시도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분열이 일어났고 해산으로 갔다.
- 토) 로자 VS 레닌이 동일하다는 몰리뉴의 의견을 반영한 발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서술하면서도 뒤에서는 로자가 잘못이라고 평하는 것은 모순이다 ===>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자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의미이다.
- 토) 직업 47%가 사라진다는 예측에 동의할 수 없다. 새로운 직업, 요즘 돌봄 노동 등에서 그렇듯이 자본주의 역사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는 그랬다. 하지만, 이번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제조, 유통 등의 직업은 사라지고 창조적 지능, 사회적 지능의 기술 직업만 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본이 창출하는 일반적 일자리는 따라서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다. 물론 돌봄 노동같은 사회적 지능 직업은 확장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이것은 한계가 있다.
- 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생길 의식, 도덕, 법률의 혼란 수준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로서 혁명을 낳을만큼 심화할 것 같지 않다. 자본주의는 <공산당 선언> 문구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 이런 변화가 패러다임 쉬프트 같은 수준으로 와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몇몇 개인들로 담보할 수 없다. 지금 수많른 법학자, 철학자 등이 법률, 인간관 변화 등을 논하지만, 인간 중심의 법률 체계, 의식 체계를 완전히 다른 체계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토)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비교우위 기반한 사회주의 대외교역은 종속을 가져올 것이다 ===> 물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내부 사회적 관계 사회적 형식, 사람들의 행동방식,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면 대외교역에서 종속되지 않고 외부를 활용할 수 있다. 전면적 대외교역 없이는 사회주의가 생존과 발전이 불가능하다.
- 질) 희망연대 노조의 투쟁에서 제기 되는 것 같이 통신업계에서 공기업화가 이슈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1) 소유경영의 독점 2) 고용에서 비정규직 문제 3) 기술혁신과 실업 문제가 3대 쟁점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 운동에서 국유화에 대해서는 대안이 아니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화가 대안이라고 잘못 보고 있다. 사회화를 한다면, 경영에서 자본주의 국가에 종속된 대안이 된다. 노동자의 자주관리를 추구하는 것에 위배된다. 협동조합은 노동자 자주관리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1권에서 사회주의 소유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의 부활을 제시했다. 이것이 실현되는 모습의 예가 협동조합적 소유이다. 개인들이 각각 소유지분을 가지지만, 공동점유한 토대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하고, 경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에 놓인다. 물론 협동조합은 홀로 유지될 수 없다. 마르크스는 <국제노동자연합> 규약에서 국가 지원과 결별한 독립 경영, 협동조합의 전국적 연합화 등을 제시했다. <자본론> 3권에서도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의 맹아적 형식이라고 했다. ===> 국유화나 사회화가 대안이 아니라 전인민적 소유가 대안이다. ===> 국유화를 과도기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국유화 여부를 벗어나서 사적 소유를 넘어서는 것이 본질이다. 대우조선 등에서 주택공유 같은 대안이 실현가능하다. 또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도 플랫폼을 공공소유로 하는 대안이 가능하다. ===> 협동조합은 중소, 자영업의 대안일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 논의하는 사회화는 민중정부를 전제한다. ===> 혁명을 통해 이행기나 새로운 세상이 된다면 사회화나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자주관리 원칙을 실현하는 것에서 두 가지는 같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협동조합은 지금여기의 중소기업, 자영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한다. 자본주의에서 이것은 실현가능하다. 몬드라곤이 예이다. 2002년 대우부평자동차 빅딜 시에 협동조합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운동권은 이것에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다. 최근 대우부평공장은 분리 매각 위협에 놓여있다. 지난번에 인수하고 협동조합적으로 경영하는 것보다 더욱 불리해졌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바다에서 생존하는 것은 물론 어렵다. 하지만 사회주의 나라라는 섬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바다에서 생존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내부의 새로운 해방적 조건과 경영이다.
- 질) 최근 남미, 유럽 등에서 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 엄중한 상황이다. 21세기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를 말해달라 ===> 마르크스와 레닌은 민주주의 의지, 본능이 탁월했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자기변화와 환경변화의 일치로서 혁명적 실천"이 곧 민주주의 원칙이고, 레닌의 1905년 혁명기에 "민주집중제 선언"이 그런 것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몰랐다. 마르크스는 총평의회 의장을 10년 동안 했다. 만약 물러나서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었다면, 혁명 역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레닌도 민주집중제 즉 김장민의 말씀대로 민주주의를 강조했음에도 일반 당원들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어려웠다. 1902년 이후 지하 활동의 관성이 제약했다. 레닌도 이를 한탄했다. 결국 1917년 혁명 이후 소비에트를 형해로 만든것은 민주주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몰랐기에 그렇게 되었다. 내가 마르크스, 레닌이라면 발제문 결론처럼 먼저 당을 민주주의로 재조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각분야에 민주주의 조직이 우후죽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때 당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조직과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내에서 발전해야 혁명이 가능하고 이행기를 통해 민주주의가 확장할 수 있고 결국 새로운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할 것이다 ===> 라틴 아메리카 최근 문제는 심각하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쿠데타를 진압했지만, 문제는 더욱 군부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대안인지는 의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마르크스와 레닌은 천재가 아니었다. 혁명은 대중이 만들어냈다. 이를 잘 조직하는 역할만 했다. 이런 관점에서 사태를 접근해야 한다. ===> 본인이 마르크스, 레닌이라면 정당을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당대적 조건에서 정당을 지도했다. 현재의 조건에서 정당은 민주주의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 민주집중제에서 전체의 토론과 행동의 통일에서 민주와 집중을 통합하는데, 사실 민주주의 개념 안에 집중이 당연히 포함된다.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했다면, 당연히 행동통일하는 것이 포함된다. 집중을 또 넣다보니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한다.
5. 6월 모임 안내
가. 일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신청받습니다.
6. 문혜림님 결혼식 안내
가. 일시: 6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