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4월 모임

1. 일시: 3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재원, 정0은, 이0원, 임미리, 권오범, 정0산, 정윤광, 하태규  총 8명

4. 발표주제

 가.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에 관한 해제(이승원)

  1) 발표내용(저작 참조)

  - 이 책은 2018년 초 영어로 출판된, 민주적 혹은 진보적 좌파를 대상으로 한 상탈 무페의 저작을 번역한 것이다.




  -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저서다

  - 이 책에서 무페는 지금이 좌파 포퓰리즘이 작동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즉 신자유주의 위기에 적극 개입하고 변화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계기, 포퓰리즘 계기가 형성되었다.

  - 이 책은 1985년의 무페와 라클라우와의 공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하 <헤게모니>)의 연장선에 있다.

  - 당시에는 대처주의가 탄광노조를 분쇄하고 성공하는 과정이었고, 마르크스주의 위기의 시기였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에 대응하여 기존 사회당/공산당이나 사민당의 노선이 잘못되었고, 새로운 관점과 전략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을 <헤게모니>에서 펼쳤다. 좌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대처주의가 승리했다. 대처는 은퇴했지만, 대처주의는 남았다. 대처가 자신의 최고의 업적을 "토니 블레어"라고 했듯이, 신자유주의 정치 혹은 탈정치가 좌파에게도 "제3의 길" 운운하듯이 일반화되었다.

 - 무페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정치, 포스트 민주주의가 위기를 낳고 있기 때문에 다시 <헤게모니>에서 펼쳤던 주장을 새롭게 제기한다. 기존 정치는 대중을 배제하고 중도 정치세력만의 엘리트 정치, 탈정치, 포스트 민주주의로 굳었다. 이 조건에서 대중의 불만, 분노를 우파가 먼저 포착하고 자기들의 지지로 전환했다. 이것이 우파 포퓰리즘이다.

- 좌파도 대중의 불만, 분노에 대응하는 포퓰리즘을 도입해야한다. 이탈리아 시리자, 스페인 포데모스, 프랑스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같은 운동/정당들은 좌파 포퓰리즘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헤게모니>에서는 탈구(dislocation)이라고 한 국면, 역사적 블록의 위기를 이 책에서는 포스트 민주주의 혹은 인터레그넘(interregnum-사전적 의미: 최고 지도자 부재 기간)이라고 표현한다. 이 국면에서는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

- 무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철학적으로 주목한다. 롤스나 하버마스식의 민주주의에 강력히 비판한다. 무페는 둘이 긴장관계라고 본다. 자유주의의 법의 통치, 권력분립, 사적소유, 결국 대의제와 민주주의의 대중주권, 평등의 결합은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긴장을 낳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시대는 자유주의 보다 민주주의가 강력했던 시기라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민주주의보다 자유주의가 강력한 시대이다. 여기서는 탈정치의 시기, 좌우 경계가 흐트려진 상태이자 중도 좌우파가 합의의 정치를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이 엘리트들은 포퓰리즘을 중도 정치를 벗어난, 나쁜 것으로 규정한다.

- 이 중도정치, 신자유주의 정치는 과두제, 금융자본의 지배, 엘리트, 전문가 중심의 정치이다. 그래서 탈정치이다.

- 이런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우파들이 먼저 포착했다. 이주민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우파 포퓰피즘이 자기들의 정치 의제로 삼았다.

- 분배 위기, 불공정에 대한 불신이 대중에게 확산되자, 이주민, 유색인, 난민 혐오가 우파 표퓰리즘의 표적이 되었다.

- 좌파는 우파 포퓰리즘에서 배워야 한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정서를 포착해야 한다.

- 하트/네그리도 반자본주의를 위해 공유재를 중심으로 대중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무페에서 핵심은 대중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야하는 것이다.

- 그래서 포퓰리즘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적, 훈고학적 논의를 삼가고 실천을 중시한다. 이 책은 포퓰리즘을 실천할 방법, 전략에 관해 논의한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저서다.

 2) 토론 내용

 - 좌파 포퓰리즘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이른바 극좌파나 사민주의의 실패와 더불어 좌파 개혁주의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시리자, 포데모스 등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은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아우르려는 일종의 연합정치라고 보인다. 좌파 포퓰리즘은 크게 보면 개량주의라고 판단된다. 혁명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중을 따른다는 것은 급진적인 것일지는 몰라도 혁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 포퓰리즘은 제도정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개량주의라고 규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도 밖 정치가 가능한가? 전위정당도 제도화/관료화되었다. 개량주의라는 규정만으로는 혁명적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다.

 -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를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는 것은 쉽게 수긍이 안간다. 유럽 우파 포퓰리즘의 특징인 반자본주의 주장, 반유대인 주장 같은 것이 전혀 없다. 또한, 20대가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 포퓰리즘은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실천이다. 그러므로 포퓰리즘에 담기는 이데올로기는 우파, 좌파, 중도 등등이 가능하다. 한국의 태극기 부대는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이다. 얼마나 폐쇄적인가 반대로 민주적인가에 따라 우파와 좌파 포퓰리즘이 구분된다. 태극기 부대의 폐쇄적 이데올로기를 고려하면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들의 불안감, 문제를 제도가 해결할 수 없다는 느낌에 근거한다. 이런 대중을 위로하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포퓰리즘이 작동한다 ===> 20/30대가 태극기 부대에 주목하지 않는다. 어차피 태극기 노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 태극기 부대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 그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유지되고 확장되는 기제를 우려해야 한다.

- <헤게모니> 이후 이 책까지 30여년 동안 기조 변화가 있었는가? ===> 크게 보면 없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포스트 민주주의, 포퓰리즘 계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존 정당정치가 아닌 새로운 헤게모니 정치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신의 주장이 이론적/개념적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사례를 통해 자신의 기존 주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이 "정치"라고 했다. 발표자 본인은 포퓰리즘이 "정치의 원형"이라고 표현하겠다. 이 책에서 포퓰리즘을 정동과 연결해서 설명한 것은 기존의 연속인데, 다만 다른 좌파들과 소통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 포퓰리즘이 기존의 강령과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에서 나오는 정치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정의가 맞는지 궁금하다 ===> 포퓰리즘은 정치, 혹은 정치원형이다.

- 등가사슬을 만드는 실천으로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것 같다. 이런 접근에 공감한다. 그런데 오큐파이 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제도 정치와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인가? 만약 결합한다면, 랑시에르의 "치안"과 같은 것인가? 오히려 결합 자체가 가능한가? ===> 결합할 때 "치안"은 아니다. 광장정치는 제도정치와 결합해야 한다. 문재인의 정치가 이런 결합의 (우리 입장에서) 잘못된 사례이지만, 어쨌듯 결합을 한 사례이다. 그렇게 광장이 제도와 결합되어야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에 대한 최근 제반 조치들은 노동억업적이기까지 하다 ===> 물론 그렇다. 오히려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해야한다. 사법적 탄핵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것은 가장 보수적인 변화였다. 촛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추상적 개념이다. 미선이, 광우병, 박근혜 촛불들의 구체적 내용이 다르다. 탄핵도 이번 촛불의 다양한 내용의 대변은 아니었다. 다양한 권리주장들이 있었다. 이들 중에 받을 수 있는 것만 문재인 정부가 수용했다.

- 전체 논의가 생산양식, 토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고 상부구조, 개념/논의로 한정된다. 토대의 분석 없이 주체들 사이 위상을 전제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토대분석 없이 주제를 상정할 수 있는가? 접합을 논의하는데 언어만의 접합인 것 같다 ===> 토대 상부구조 논의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의 종합으로 헤게모니 구성체를 상정한다 ===> 그럼에도 토대 분석에 근거하여 주체들의 위상을 객관화해야 접합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와 소비자라는 위상이 다른 수준들의 접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 고정적인 정체성을 전제하면 접합이 안 이루어진다. 각각의 선험적, 위계적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고 대중을 새롭게 구성해야 대중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분노하는 소비자, 감시하는 소비자로 일부 대중의 정체성을 규정하면 노동자와 새로운 접합이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수평적 접합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도 어떤 의미에서 접합되어있다 ===> 이런 노동자 자본가 접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실제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토대 분석과 괴리된다면 접합은 언어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보편적 주체도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 무페가 포퓰리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자유민주주의, 대의제를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틀로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인민주의를 통해 다시 대의제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여 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치를 포스트 민주주의, 실패한 민주주의로 간주하지만, 회복하려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시대의 민주주의로 상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복지국가가 대중, 인민의 주권을 실현하고, 인민의 의사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이상적 민주주의가 아닌데도 마치 그런 민주주의가 있었고, 이것으로 회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무페는 복지국가로의 복귀가 아니라 반자본주의를 논한다. 직접 민주주의와 연결하는 정치형태 혹은 형식은 다양하다. 원형은 진화한다. 발전형태 혹은 형식을 사상하는 것은 포퓰리즘 환원주의다 ===> 포퓰리즘은 엘리트들이 대중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인다. 엘리트들이 대중의 언어와 정서에 호소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고 그 지지에 바탕하여 의회에서 일을 도모한다. 이것은 대중, 인민이 스스로 정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엘리트주의 정치다 ===> 주권자로서 대중이 스스로 정치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우파 포퓰리즘이라면, 좌파 포퓰리즘은 대중에게 empowerment(권한위임, 역량증진)를 확장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임파워먼트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권력이 대중에 있는 것 아니라 과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의 한계를 떠나, 대중이 강화되고 실제적인 주권자,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과 엘리트들이 의사결정하는 대의제가 양립 가능한 것인가? 개념 자체에서 대의제는 대중의 주권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필연적 결합이 아니라 역사적 우연적 결합이었다. 그래서 대의제가 자본주의 지배체제에 필연적 요소가 아니듯이 새로운 체제에서 대의제가 반드시 부정될 필요가 없다 ===> 대의제의 원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였다. 새로운 생산양식에서 제대로된 대의제가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 없다.

나. 자연의 가치화에 대한 최근 두 가지 논쟁의 검토(권오범)

1) 발표내용(첨부 파일 참조)

 - 문제의식은 적녹보 동맹이 노동가치론을 해체하면서 발전하려는 일부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흐름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시작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논쟁은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한 축의 주류 환경경제학, 생태주의 좌파의 비인간 행위자를 주목하는 논의와 다른 한 축 생태경제학 내부의 비국가 행위자를 주목하는 논의, 두 가지 논쟁이다.

 -  이런 논의들에 대한 마르크스 가치론에서 비판이 이글의 내용인데, 일부 보완하여 현재 논쟁되는 국제 저널에 영어로 투고할 예정이다.

2) 토론 내용

 - 이 글이 소개하는 생태주의 논의들이 자연, 생태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차용해서 측정하려는 시도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논쟁의 당사자들은 자연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치측정 방법이 억망이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보면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 생태 발자국은 면적으로 평가하고, 생태에네지는 주울로 측정하지만, 생태적 가치가 아니라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방법은 없다.

 - 이 글이 다루는 논쟁들이 온실가스, 미세먼지과 같은 생태문제 해결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글이 다루는  논쟁들은 (결국 자연의 생태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자연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하여 생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려는 이론적 논의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다만 생태계서비스지불(PES)과 관련된 논의는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와 삼림보호와 연관된다.

- 가사노동 논쟁과 연계하여 보면, 그 논쟁에서도 가치론의 확장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논쟁에서도 가치론 확장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사변적 실재론, 새로운 유물론 논쟁인 라뚜르-? 논쟁과도 연결되는 것 같다. ===>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인류세를 주장하는 포스터의 입장에 페미니즘의 낸시 프레이저가 서고, 이와 반대로 자본세를 주장하는 입장에 무어가 선다. 이 논쟁 자체도 매우 중요한 논쟁인데, 이글은 가치론 관련 생태주의 논쟁에 한정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 결국 이 생태주의 관점에서 가치론의 확장의 문제의식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하여 물신주의비판과 헤겔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체 객체의 변증법, 자본주의 세계화와 다변화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하는 과제를 제시한다고 보인다.

- 탄소배출권/탄소(배출권)가격제와 생태계서비스지불(PES)과 관계는 어떤가? ===> 둘다 자연을 가치화 시장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탄소가격제는 음의 외부성, 환경오염을 시장(비용)가격으로 측정하고 취급하려는 시도인 반면, PES는 양의 외부성, 자연 자체의 긍정적 생태적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측정하고 취급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반대 접근이다. ===> 태양광 발전과는 유사한가? ===> 태양광 발전은 인간의 노동을 매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자연에 대해 그 자체의 가치를 나름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지불하는 PES와는 다르다

- 이 글은 최신 생태주의 논의들에서 가치론 관련 논쟁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흥미로운 시도이고,  관련 논의들을 마르크스 노동가치론과 대비되는 세가지 다른 베버 이념형적 논의들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비판하는 훌륭한 논의라고 생각된다. 아쉬운 점은 각 새로운 가치론 확장 시도가 자본주의 토대에서 성립가능한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논의가 추가되면 좋겠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은 순수 개념적 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실제 운동을 반영한 개념이다. 그래서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을 개념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자본주의 현실이 새로운 가치론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르크스 가치론이 현실을 제대로 서술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역으로 이 세가지 새로운 가치론 시도들이 자본주의 현실에서 작동하지도 적용가능하지도 않다고 보며, 그래서 사변적, 추상적 논의의 정합성과 상관없이, 새로운 가치론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글은 이렇게 새로운 가치론 시도들이 자본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절을 새롭게 구성하면 더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노동가치법칙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자연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고 결국 생태의 파괴를 방지한다는 이 논쟁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치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실제노동시간을 경제활동의 계산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생태적 가치를 다른 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지 않고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접근으로 논문의 결론을 구성하면 좋겠다. ===> 마르크스 가치론의 생태론적 기여를 증명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필자 본인을 포함하여 마르크스주의 생태론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추가할 점은 가치론과 별도로 (자연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도 도움되는) 사용가치 자체를 분석하는 과학,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동의하지만, 이런 사용가치 분석과학은 경제학은 아닐 것이다. 사회과학? 예술학?

- 한편으로 보면, 노동가치론은 논쟁의 대상이 안되는 경향이 있다. 이 세가지 가치론 확장 시도들의 합리성을 떠나 노동가치론도 논쟁에 열려져야 한다. 사회학에서도 바스카보다 (주체를 배제하는) 루만이 더 지배이다....

- 가치법칙과 에너지 보존법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르크스 당대에 마침 가치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의 상관성을 질문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답변을 안했다. 이것을 연구한 버킷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답변을 안 한 이유가 열역학 제2법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았음에도 이에 답변하기에 너무 늙어서 못했다고 한다. 답변은 엥겔스가 대신 했다고 볼 수 있다 ===> 마르크스 노동가치법칙에서도 가치의 실체를 인간의 두뇌, 근육, 신경의 지출, 즉 인간에너지의 지출인 추상노동으로 간주하고 가치량을 그 추상노동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에너지 법칙과 동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여 가치가 초역사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그래서 모든 노동생산물이 가치물이라는 오해, 더나아가 이 세가지 가치론 확장과 같이 다같은 물리적 에너지로서 인간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에너지도 가치를 지닌다는 오해)은 가치형식을 논의한 마르크스의 논의를 이해하면 스스로 해결된다. 마르크스는 이런 가치 실체에 근거하여 모든 노동생산물이 바로 가치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혹은 추상적으로 상품소유자들의 관계라는) 사회적 관계에 의한 규정을 받는 자본주의 사회적 형식에 의해 노동생산물이 가치형식을 지닐 때만 가치물이 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런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노동과 활동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관계다. 그러므로 동일한 노동생산물도 사회적 관계가 달라지면 가치물이 되지 않고 그냥 사용가치로 남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순수 자연은 생태적 가치가 있지만 인간의 노동과 활동을 매개로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사회적 관계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가치법칙의 발전형식으로 지대법칙에 의해 자본주의에서 순수 자연은 생태적 가치와 상관없이 토지의 위치와 (그 토지가 낳는 사용가치의 생산성인) 비옥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차액지대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토지가격을 지닌 가치물로 변화된다.

-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현재 시도되는 적녹보동맹이 (자본주의 가치법칙의 실체를 무시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잘못하여 가치법칙을 깨고 자본동맹으로 변화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이다.

5. 4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계획

 가. 일시: 4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신청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