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까르 세계사회포럼>, '코리아 민중의 실천적 평화방안'
| 내전과 강대국의 개입을 극복하는 반제운동의 가능성을 목격하다 다카르 도심에 있는 노예무역항 고레섬(Island of Goree)이 상징하듯이, 세네갈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다. 과거 제국주의 세력이 서 아프리카 침략의 관문으로 활용했던 다카르에서 오늘날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세계사회포럼을 개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다카르를 제국주의 침략의 전진기지에서 신자유주의 저항의 허브로 바꾸려는 아프리카 지식인들의 소망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각국의 사회운동가들은 물론 Cheikh Anta Diop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각국의 아프리카 청년들이 세계사회포럼의 토론과 행진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아프리카는 다양한 민족분포와 정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틈을 노려 제국주의세력과 강대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배와 군사적 개입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외세의 개입은 아프리카 민족 내분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영토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소말리아는 과거 소련과 미군의 개입으로 내전을 치렀으며, 지금도 친미정부와 반군지역으로 분리돼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있다. 미국은 직접 미군을 파견했으며, 지금도 알카에다 연계를 운운하며 소말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아프리카연합 군대에게 군비를 대주고 있다. 외세의 무자비한 자원약탈에 지친 어부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적질에 나서고 있다. 콩고의 내전은 제국주의 세력의 관여로 악화됐다. 미국은 1960년대 콩고민주공화국 민선 지도자인 파트리스 루뭄바 총리를 축출하고 살해하도록 반대세력에게 무기와 자금, 군사훈련을 지원했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지금도 말리, 나이지리아 등에 여러 방식으로 군사 개입을 해오고 있다. 수단의 내전에 개입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보듯이, 최근 아프리카의 자원을 강대국의 개입은 심화되고 있어 아프리카 민족분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콩고와 수단의 예에서 보듯이 아프리카 내전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내전을 극복하고 단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가연합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현실로 인해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아프리카 지식인들은 코리아반도의 통일방안과 평화방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코리아반도의 통일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룬 코리아워크샵에는 분단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의 지식인들은 물론, 수단, 콩고, 나이지리아의 사회운동가와 지식인, 유학생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들의 질문을 일부 소개하면, 코리아의 남북이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방안은 무엇인지, 주한미군이 코리아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떤 장애로 작용하는지, 미국과 과거 정권의 관계 혹은 코리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남북 간의 무력분쟁, 북미대결 등에 관한 것이다. 발표문과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인이 발표한 ‘남 코리아 민중의 실천적 평화방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통일과 평화는 민중의 생존권이다 민족 간의 전쟁을 막는 일은 그 전쟁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민중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다. 남북이 군사대결로 인해 치러야 하는 경제적 대가 역시 막대하다. 예를 들어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건조하지 않았다면,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1조원이 마련된다.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재래식 무기 경쟁을 유도하여 자원을 고갈시키고 체제의 피로감을 극대화시키는 저강도전쟁을 고수하고 있다. 북으로서는, 핵무장이 이런 저강도 전쟁을 회피하고 경제건설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다. 통일이 늦어질수록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이 더 많이 든다. 통일비용은 남북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비용이 대부분이다. 분단 비용이란 남북 분단과 대결로 인해 지출되는 손실을 말한다. 이남의 국방비는 주요 선진공업국들에 비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대략 2배에서 6배까지 높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도 1.5배에서 3.5배까지 높다. 코리아 평화문제는 북미 간 군사대결 문제이다 NLL 문제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듯이, 코리아반도의 평화문제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북미 간 군사대결 문제이다. 첫째,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남의 전시작전권은 자동적으로 미군에게 넘어가므로 그 전쟁의 성격은 북미 간의 전면전이다. 미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위를 통하지 않고 이남과 협의 없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군은 김영삼 정부와 협의 없이 코리아반도 밖의 미군을 동원해 북을 기습공격 하려고 했다. 둘째, 이남에서 정전협정의 유일한 당사자는 유엔군으로서 미군이다. 현재의 유엔군은 주한미군의 외투에 불과하다. 셋째, 주한미군은 이남 군사력의 주력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코리아반도 전쟁에 개입한다. 주한미군은 주요 군사요충지에 주둔하고 있는데, 남북의 무력충돌로 미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위적 차원에서 미국 의회의 승인과 전쟁선포 없이 바로 전쟁에 개입한다. 통일 없이 평화는 불가능하다 통일을 통해 분쟁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평화방안이다. 다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을 막으려는 평화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기적인 평화방안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해나가면서 만들 수 있다. 분단의 시작과 지속이 외세에 의해 강요됐기 때문에, 통일은 외세의 지배와 개입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독일이나 예멘은 군사대치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또한 이들은 민족자결과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 냈다. 남북 독일은 합의에 의한 통일을 논의했지만, 결국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로 귀결됐다. 반면 예멘은 합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여 성공했다. 진보운동세력은 실천적 평화방안을 제기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코리아반도의 평화문제란 대중, 대러 전진기지로서 이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북은 미국의 위기관리 방식에 대항하여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근본적인 포괄협상을 수용하도록 ‘힘 대 힘’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군사주권이 없는 이남은 독자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 이남의 진보운동세력이 실천할 평화방안은 전 민중적 평화운동의 동력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당장은 미국의 지배간섭, 친미의존적인 보수정권의 분단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진보운동세력은 스스로가 마치 정책결정권자인양 기술적인 접근을 할 것이 아니다. 북미협상의 진퇴나 6자회담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일희일비하면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첫째, 민족의 자주적 이상은 같은 민족은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받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방안은 통일을 가속화해야 하며, 외세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전 민족적인 통일·평화운동에 있어 반세기 넘는 북미대결을 어떻게 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코리아반도의 비핵화에 따르면 북은 핵무기를 철폐해야하는 반면,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기만 하면 된다. 진보운동세력은 핵무기의 관리가 아닌 핵무기의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 장거리미사일을 고려할 때 코리아반도의 비핵화에 머물 것이 아니라 코리아반도 밖 전체 핵무기철폐를 제기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분쟁관리 시스템이 아닌, 현안의 일괄타결이다 일부가 남북미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에 합의하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이 이를 보증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변국이 중재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하나의 틀 거리로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반도 평화문제는 민족 내부의 일이며, 장기적으로도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자주권의 문제이다. 즉 코리아반도의 평화방안은 국제적 분쟁관리와 해결의 틀 거리가 아니다. 평화방안은 국제법적인 문제를 추가로 남기는 체제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평화방안이 정착되고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충돌을 하더라도 이는 내정의 문제이다. 즉 평화협정은 다자간안보체제가 아니다. 다자간안보체제는 구성원에게 이행책임과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다른 국가들이 보증하며, 위반했을 때는 개입을 예정하고 있다. 평화협정은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 코리아반도 내 남북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남북당사자에 의한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협정은 코리아전쟁의 종전선언이지만, 북미간 갈등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둘러싼 미국 본토의 안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에 관련된 현안을 모두 담을 수도 있고, 혹은 북미불가침조약과 같은 별개의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남북이 평화협정에서 비동맹중립노선을 선언하면 향후 통일국가의 안보전략에 유리하다. 남은 주권을 회복해 당사자로서 민족자결을 선언해야 한다 1972년 미국-베트남 평화협정을 보듯이, 평화협정은 외국군의 철수와 자주적 통일국가를 구성할 권리 등 민족자결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평화협정으로 종전상태가 되면 유엔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미동맹관계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한미군사교류로 전환돼야 한다. 남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하여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이는 민족자결과 대단결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주권회복, 반전평화 운동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중국은 형식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지만 미국과 달리 한반도에서 자국의 군대를 철수한 지 수 십 년이 지나 실질적인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전개하자 진보운동세력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을 민중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한 운동으로서 전개해야 한다. 먼저 평화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자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민중의 생명줄이요, 밥줄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군사주권 회복운동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효와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제기해야 한다. 외세가 코리아반도 문제에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평화협정 조항에 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개별적인 신뢰조치의 선행을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북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은 코리아반도 비핵화, 나아가 미국의 세계 핵 지배전략을 후퇴하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의 동시 철폐를 제기하는 반전반핵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공개토론, 서명운동을 통해 민중과 함께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을 주요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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