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10월 21일 토 오후 3시-7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민정, 김장민, 하태규, 홍영두 외 총 11명
4. 주제
가.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과 북한의 핵정책(2011년 출판, 오름, 박사논문)(조성복)
1) 발표 내용(첨부 ppt참조)
- 이 저서는 독일유학 결과로서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출판한 것이다. 독일 유학을 통해 독일통일과정을 연구하고 한국통일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고 그 결과 북한 핵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 북한 핵정책은 미국 외교안보정책과 직접 관련된다. 혹은 직접적으로 북핵문제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원인이다.
- 구체적으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딜레마와 관련된다. 모호한 대북정책은 미국의 국제체제에서 단극적(일극적) 지위 때문이다. 이에 맞서서 북한 정권은 내부 균형화 전략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
- 이 책에서 이론적 틀로서 "설명"의 틀을 채택했다. 그 설명은 다음 3단계로 전개된다. 한 국가가 국제체제에서 단극적 지위를 차지한다면 수정주의 국가들에 대해 패권정책을 추구한다는 (설명) 가설 혹은 이론을 전제한다. 실제로 단극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부대조건이 충족되면, 미국은 북한같은 수정주의 국가에 대해 패권정책을 추구한다.
- "예측"의 틀은 다음 3단계로 전개된다. 국제체제에서 위협받는 국가는 균형화/편승 전략을 추구한다는 예측 이론이 있다. 부대조건으로서 냉전 이후 미국은 북한을 위협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동맹화 전략, 균형화 전략 등을 추구한다.
- 국제정치의 일반적 이론적 틀을 국제정치에서 개인(정부수반, 장관, 정치인 등)을 행위주체로 보는 자유주의, 집단과 제도를 행위주체를 보는 제도주의, 국가를 행위주체로 보는 현실주의가 있다. 이 책은 현실주의를 채택하여 설명한다. 현실주의(realism) 국제정치론은 국가이익을 모든 외교정책의 본질로 본다.
- 미국 단극체제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현상유지국가(유럽, 일본 등), 중립국가(러시아, 중국 등), 수정주의 국가(북한, 이란 등)로 분류할 수 있다.
- 수정주의 국가들은 저항전략으로서 균형화 전략 혹은 편성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균형화전략은 외부/soft/내부 균형화전략이 있는데, 나머지가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내부균형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내부균형화 전략은 다시 재래식 무기 무장/테러/대량살상무기 무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은 바로 대량살상 무기의 무장을 통한 내부균형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된 것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구체적으로 모호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주의 국가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의 결과인데, 이것은 이상의 설명의 틀과 예측의 틀로써 이론적, 과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 참고로 현실주의는 다시 케네스 왈츠(Waltz)의 (고전적) 현실주의와 왈트(Walt)의 신현실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권력 추구를 국제정치의 본질로 보는 현실주의관점에서는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고, 안보를 국제정치의 본질로 보는 신현실주의는 (다자간 안전보장조약 등으로 표현되는)세력균형을 통해 핵포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세력균형을 넘어 왈트의 위협균형이론이 적실성이 있다. 위협이 없는 상태의 단순한세력균형이 아니라 구체적 위협이 실존하는 조건에서 위협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 비확산 개념과 핵 반확산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비확산은 유엔안보리 5개국(미,러,중, 영, 프)과 (허용하지 않았지만 선을 넘어버린) 추가 3개국(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외에 추가적 핵무장의 확산을 막는다는 개념으로서 NPT(핵확산금지조약)로 표현되는 반면, 반확산은 폭격을 통해서라도 핵확산을 막겠다는 무서운 개념이다.이와 관련하여 PSI(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가 중요하다. 관련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하여 예방(prevention)공격을 하겠다는 트럼프의 언명이 있는데, 이것은 극히 위험한 것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그것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예방공격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국제법으로 용납될 수 없는 트럼프식 논의다. 반면 국제법으로 용인되는 것은 선제(preemption)공격이다. 이것은 상대방이 선전포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된다.
- 서두에서 말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국가이익은 동북아에서 충돌한다. 즉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핵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반면(이것은 북미수교와 미군철수가 뒷따라야 하고 주일미군의 철수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경쟁자(중국)의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이것은 동북아 지역내와 따라서 한국에서 미군 주둔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대북한 정책을 모호한 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는 1990년대 제네바 협정 이후 미국의 자세나 오바마 행정부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정책 등에서 표현된다.
- 참고로 북한이 선을 넘어섰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의 완성이 아니라 핵무기의 대외판매가 될 것이다. 핵무기를 어떤 특정 국가가 보유한다면 보복대응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테러집단만이 이런 보복대응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면 실제적 위협이 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데드라인은 핵무기보유가 아니라 대외판매나 유출이다.
2) 질의응답
- 일본은 핵 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지배계급의 핵무장에 관한 입장은? ===> 대중들은 미국 덕분에 안보를 유지한다고 답변한다. 그래서 핵무장 필요성을 못느낀다. 또한 1/2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원죄를 인식하고 있고,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5만명이 주둔하고 있는 정황을 참고하면 이런 분위기가 이해된다. 다만 (지배계급은) 기술수준으로 핵 재처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본도 한 달내에 300개 핵무기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미국의 국가이익을 현실주의에서는 단일한 것으로 보는데, 계급(분파)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가?===>현실주의는 하나의 관점인데, 물론 미국내 국익 해석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일관성의 관점에서 북한이나 한국, 미국의 국익을 비교하는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일방은 갈등하는 이익으로 분석하고 다른 일방은 하나의 국익으로 보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 설명과 예측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예측(방법론)은 사회과학 이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명 방법론은 앞선 서술에서 현상을 원인으로 잘못 본것이 아닌가?===>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 미국의 단극체제라는 규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탈냉전기라는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인다===>단극체제에 대한 이견은 있다.
- 북한이 핵 개발전에 주체사상을 정립한 것은 중소분쟁 등 사회주의 대국들의 갈등 등의 국제정세에서 나름대로 자주성을 강화한다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후 핵개발로 나아간 것에 대해서는 과연 필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쿠바 같은 경우 미국의 앞마당에서 마찬가지로 고립된 상태였지만 핵개발 없이도 생존 발전하고 있다 ===>북한은 쿠바나 이란과는 다르다. 이들과 달리 북한은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집중된 지역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이 미국의 동북아 외교안보정책에 대응해서 생존하기 위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은 현상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서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 2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첫째, 현실주의(혹은 자유주의, 제도주의 등) 국제정치론은 주류 국제정치학의 이론틀로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주류 분과 학문 경향을 대표적으로 표현한다. 역사유물론 혹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정치와 국제정치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혹은 물질적 토대의 근본적 작용을 반영하지 않는 설명은 그 자체로 한계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자본의 축적동학과 계급갈등과 계급투쟁을 반영하는 정치론과 국제정치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70년 고립에 따른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정치군사적 역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북한의 고립 자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의문시할 수 있다. 러시아 혁명 직후의 고립은 2-3년만에 해소되었고, 이란과 쿠바의 고립도 해소되었다. 세계시장에서 자본축적의 논리를 보면 북한을 고립시킬 이유가 없다. 세계자본은 북한 같은 조그만한 시장이라도 반드시 침투하여 활용하고 착취하기를 갈구한다. 이런 물질적 조건을 활용하면 북한도 얼마든지 개방과 교류의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개방이 70년 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일방적 봉쇄때문만이 아니라 개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북한정권 자체의 문제가 더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의 북한개방에 대한 부정적 역할을 경시한 견해라고 보인다.===>다르게 표현하면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라면(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한 사회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개방과 교류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 쿠바와 북한은 다르다. 정치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 봉쇄는 심각하다. ===> 197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을 앞선 경제력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냉전체제 붕괴 후에 북한만 경제적으로 고립된 것은 이런 북한의 과거 우월한 경제력이 이후에 더 발전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나. 자본론과 환경(김민정, 투고 논문)
1) 발표내용(첨부 파일 참조, 추후 수정보완파일 제공예정)
- <자본론>에 대한 환경문제와 생태론적 해석이 가능한 구절들을 발췌하여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특히 <자본론>에서 생태론의 전개를 보여주는 논문임
- <자본론>의 환경에 대한 논의는 노동일반과 자본주의 생산, 물질대사의 균열과 자본의 절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지속가능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모색을 고찰할 수 있다.
- 이 논문에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자본론> 2권 재생산도식에서 자본주의 생산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관점에서 불균형이 필연적이라는 점과 사회주의 계획 생산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언급을 생태주의 물질대사 균형 회복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부분이다.
2) 질문과 토론
- 사회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서 환경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발전된 생산력 토대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인간의 이기적 본성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수한 생산양식,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통일로서 생산과정을 가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런 생산양식이 지양된 사회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사용가치 중심의 노동과정이 보존되는 반면 가치증식과정은 폐지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 다양한 현대적 환경 이슈들(현대과학의 유전자조작 등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르크스의 논의 속에서 추상적 차원에서라도 제시하는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다.===>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별도 논문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닭이 아니라 큰 병아리를 사육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현대 양계시스템의 문제는 자본의 유통기간의 단축욕구를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자본의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을 축소하려는 노력 속에 각종 생태계의 화학적, 생물학적 조작과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제를 <자본론> 2권의 자본의 유통 체계에서 논의하는 구성을 노동일반과 자본주의 생산, 물질대사의 균열과 자본의 절약 이외의 별도 소절의 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검토해보겠다.
- 현실 사회주의가 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이 문제는 별도 논문을 검토하고 있다.
- 사회주의 이행이 환경문제 해소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이행에서 필요한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동의한다.
- 이 논문은 <자본론>의 포괄적 내용에서 환경문제를 다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기드문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크게 2-3개의 주제로 <자본론>의 환경문제 서술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각 주제별로 소제목을 달아서 소주제를 명시적으로 부각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더불어 별도 주제로 마르크스의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생태주의자들의 일반적 비판과 오해, 생산력 중심주의라는 오해 등에 대한 반비판의 내용을 다루는 절을 기존 <자본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절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검토해보겠다.
5. 1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신청받습니다.
하태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