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6시
2. 장소: 영등포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홍영두, 하태규, 정승일 외 총 10명
4. 주제
가. <누가 가짜 민주화를 말하는가> (정승일 저, 2017.2, 책담)에 대한 강연(정승일)
1) 발표 내용
- 현재 한국경제의 진정한 문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다. 반면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장하성(과 김상조)는 이런 자유시장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이다.
- 여러가지 자료들이 보여주듯이(PPT자료 참조)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1993-9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소득 구간 상위 10분위(즉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10%인구)의 소득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국 전체 소득의 30%미만에서 2015년 45%에 도달했고(세계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가장 불평등한 현재 미국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참조) 2017년 현재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제반 자료들은 동일하게 1990년대 중반 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장하성은 최근에 한국자본주의 관련 두 권의 책을 냈다. 1권의 부제는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2014.9)였다. 장하성이 DJ 정부때 DJ노믹스를 입안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이른바 4대 개혁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 노동개혁과 공공부문개혁은 장하성 본인도 책에서 인정하듯이 성공했고 자유주의 개혁이었다. 즉 다른 말로 신자유주의 개혁이었다. 반면에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은 본인의 평가에서도 미진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미진함을 반성하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완하여 완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금융개혁의 단적인 모습이,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먹튀 펀드자본 론스타에 국유기업이었던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김석동을 금융위원장에 추천하는 것이다. 즉 재벌의 지배보다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해외 펀드자본이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장하성의 금융개혁론의 실체다.
- 2권의 제목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2015.2)이다. 소득재분배보다 소득의 분배, 즉 임금의 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과정의 추진의 핵심 동력을 시장의 원리를 통해, 고전적 자본주의를 모델로 하는 시장의 자유를 통해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배경에는 기존의 DJ이래 노무현 정부에서도 관철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시절에도 유지된, 신자유정책의 기조는 결코 신자유주의가 아니었고, 진정한 자유주의는 부족했으며, 그래서 권력이 시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재벌로 갔고, 따라서 재벌의 권력을 통제하여 진정한 시장 자유주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견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이른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대기업의 동반성장론(정운찬의 브랜드) 같은 식으로 시장질서의 작동이 잘 되면 낙수효과로 저임금도 인상되는 식의 경로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0년대에 심화된 불평등은 신자유주의의 효과로서 DJ와 노무현정부에서 특히 심화되었다. 즉 이 민주정부들의 장하성같은 시장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는 심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PPT참조).
- 우파 경제학자 김낙년 교수는 피케티 같은 방식의 불평등에 대해 한국의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했다. 김낙년을 포함한 이영훈 등 뉴라이트들의 입장은 자기 모순적으로 박정희 시대에도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표를 비교한)동반성장곡선(PPT참조)을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이 곡선의 평행선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즉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비한 임금수준이 80-90%대를 유지하다가 70%로 최근의 50%미만으로 하락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역시 1990년대 중반이었다.
- 왜 하필 1990년대 중반부터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나?
이에 대한 대답 1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다이고, 대답 2는 중상주의 때문이다이다. 장하성, 김상조, 정운찬 등 (보수주의자가 아닌) 한국의 주류적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2인 중상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자본주의 발전이 미진한 시절에 통용되는 중상주의(국가개입주의)같은 전근대적 유제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재벌해체를 함의하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같은 방식의 대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자본주의는 이른바 전근대 혹은 봉건적 잔재가 남은 "후진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세계 7위의 강대국의 자본주의다(중국과 러시아를 빼면). 다른 제반 지표들도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PPT참조). 그러므로 한국 자본주의의 중상주의 같은 요소가 전자본주의적인 요소라면 이탈리아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자본주의 요소들이 남아있고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이른바 헬조선은 두 가지 의미가 겹쳐있는데, 지옥이라는 의미와 조선시대 같은 봉건적 혹은 전근대적 관행이 지배한다는 주장이다. 재벌의 갑질부터 백화점의 VIP고객이 주차직원한테 대한 갑질까지의 제반 갑질들 같은 한국사회의 전근대적 잔재가 헬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비재벌 대기업도 갑질하고 초국적기업들도 갑질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나의 요점은 "갑질"은 전근대적 혹은 봉건적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자본주의이지 재벌이 아니다.
(관련하여 알튀세르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사회구성체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다른 생산양식들이 중첩되고 접합되어 복수의 생산양식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론>에서 서술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추상수준이 현실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에서 역사적, 지리적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전한 결과일 뿐이고 이런 구체적 사회구성체에는 생산양식에서 서술할 수 없었던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른바 전자본주의 혹은 봉건적 요소라는 것은 그 시기에 유래했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형식이 변형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요소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상인자본이나 고리대자본도 사회적 잉여가치의 거의 전부를 전유하던 전자본주의 방식에서 자본주의 내에서 변형되면서 산업자본이 착취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분배받으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유지와 발전에 역할 하는 것이나 절대주의 시기에 발전하기 시작한 중앙집중적 절대주의 국가도 자본주의에 더욱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이 이런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구체적 사례적 요소들이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 이데올로기도 전자본주의 고대나 봉건시대의 그대로가 아니라 자본주의 종교로서 변형되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 장하성은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료에서 보았듯이(PPT참조) 상위 10%의 근로소득과 나머지의 근로소득의 격차가 문제다. 상위 10%는 임금 6천만원 이상, 평균임금 1억이상인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민주노총조합원의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중위의 소득은 3-4천만원이다. 운동권들은 착시현상을 보이는데,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이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연봉 6천만원을 보통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상위 10%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10대90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하성은 1대99의 불평등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즉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한 총소득의 불평등은 1대99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하성의 책에서 자료를 보면 상위 10%나 1%의 총소득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중은 하위의 총소득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중과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장하성에 따르면 자본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과제가 된다. 그래서 피케티(자본소득의 차이가 근로소득의 차이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자본보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것)현상은 학계의 서구적 유행 추종일 뿐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한국의 백만장자(문자그대로 부동산 제외하고도 백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보유숫자는 서방에서 9대 보유국에 해당한다(PPT참조, 5천만명 이상인 서구 자본주의 나라들 중). 이렇게 한국 자본주의는 신업자본주의를 넘어서 재테크 자본주의 즉 카지노 자본주의가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주주자본주의 = 경제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장하성의 견해는 카지노 자본주의의 주역들에게 권력을 주는 방안이다. 소액주주는 그야말로 소액이라 힘도 없고 단기적 투자를 주로 하고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기관투자자와 해외펀드들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주주들이다(재벌주주를 제외하면). 그러므로 주주자본주의는 이들 론스타 같은 펀드들과 금융자산 11억이상의 백만장자를을 위한 경제민주화다. 이동걸의 신문 칼럼(PPT참조)은 30대 재벌을 해체하여 300개 기업들로 만들면 훨씬 효율적이고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300대 기업들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 물어야한다. 물론 론스타 같은 해외 펀드들일 것이다. 실제로 앞의 김석동과 이동걸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한 주역들이다.
- 동반성장을 통해서 연간 7.6조의 트리클다운 효과가 있다고 장하성이 주장했다.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같은 것을 통해 하청기업에 하청단가를 올려줘서 동반성장을 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 하지만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른바 초과이윤은 예를 들면 전자업종에서 삼성전자 외에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화해도 효과가 미약하다. 또한 1차하청에 그렇게 하청단가를 올린다고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나? 자본가의 이윤이 늘지라도... 또한 2차하청, 3차하청 기업과 노동자들의 문제가 핵심인데, 1차하청의 하청단가를 올려준다고 2차와 3차하청 단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가? 실제로 1차하청 기업들의 이윤규모나 임금수준은 거의 원청기업에 버금간다(PPT참조). 따라서 근로소득의 최하위에 있는 월근로소득 150만원의 9백만명 취업자들과 월자영소득 150만원의 6백만명의 자영업자들에게 2천만원의 소득을 3-4천만원으로 전체 260조 올려주는 방안이 핵심이지, 7조의 동반성장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 그럼 이것을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마르크스와 레닌은 사적소유의 폐지와 국유화를 통해 달성하는 방법만 생각했다. 하지만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도 세금을 통해 재분배를 하고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달성하는 방법이 마르크스와 레닌 이후에 서구에서 개발되었다. 결국 경제민주주의는 직장의 경제민주주의, 산업의 경제민주주의, 전국의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달성될 것이다.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현재의 민주노총의 무늬만의 산별노조가 아니라 독일과 북유럽의 진짜 산별노조를 통해 임금투쟁의 상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하청기업에 동시에 동일하게 상승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작업장 내에서는 노조가 이사회에 독일같이 50% 참석하고, 산업 수준에서는 산별노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전국 수준에서는 노조대표가 중앙의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분배를 추구하면 된다. 이러면 하위 빈곤층의 소득을 3-4천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복지도 민주노총이 있는 대기업 노동자의 자녀가 대학 교육비를 전부 지원받는 반면 나머지 하청기업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별 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투쟁과 성과는 사민당 정부가 권력을 장악해서 제도적 법률적 지원을 할때 실현가능했지, 노동자들의 독자적 투쟁으로 달성한 것은 아니다. 볼로냐의 협동조합 도시도 마찬가지로 좌파 지방정권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최저임금을 5년간 15%씩 인상한 중국의 최근 행보를 예사로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실패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주도의 사민주의 방식이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는 실현가능한 방안이다.
-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같은 재벌은 족벌이 지배하는 측면과 사회경제적으로 대기업집단으로서 대자본력과 대규모 우수한 인력집단에 근거한 기술혁신과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면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족벌체제는 사라지게 하되 대기업집단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국가의 역할은?
1990년대 중반에 완성된 박정희식 발전국가를 해체한 것이 신자유주의를 가능하게 했고 , IMF위기를 낳았고, 불평등을 촉진하는 원인이었다. 여러가지 산업정책을 발전시키고 사회복지를 촉진하는 국가는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2) 질문과 토론 내용
- 근로소득 10대90과 총소득 1대99를 비교했는데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 한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10대90의 불평등도 해소되어야 하지만 1대99의 불평등도 해소되야 한다.
- 10대90을 논의할 때 상위 10%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다수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임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와 관련하여 장하성의 자료에서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도 상위 10%나 1%가 하위의 자본소득의 비중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오류라고 보인다. 그리고 임금소득이 6천만원이 상위 10%에 해당하고 평균 1억1천만원이라는 통계는 다르게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3만달러이고 일인당 33백만원이다. 가구당 3명으로 잡으면 99백만원의 소득이 평균이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6천만원이 최상위 10%라는 통계는 근로소득이 아닌 나머지 자본소득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엄청난 규모로 자본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본질상 최상위에 집중될 것인데도 장하성의 통계와 주장은 그것을 부정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런 측면이 있다. 자본소득은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요즘 통계에 잡히지만 개인들의 주택거래와 임대소득은 잘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소득에는 감가상각기금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1인당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로 대입하면 안된다.
(===> 하지만 그래도 이 감가상각분은 GDP에서 10%정도로 파악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분을 빼면 한가구당 99백만원 소득이 아니라 9천만원 소득이 한국 가계의 평균소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이 많은 부분 혹은 대부분 국세청의 자료에 잡힌다는 관점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과거와 달리 90%이상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노출되기 때문에 축소가 어렵지만, 비용을 부풀려서 이윤을 숨기고 따라서 숨겨진 소득을 낳는다.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조작하여 이윤을 숨겨서 음성적 소득을 만드는 방식은 자영업자들 일반뿐만 아니라(물론 이들의 숨겨진 소득은 자본소득이라기보다 노동소득이고 생계비에 충당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일반에 통용된다. 이런 조작방식이 바로 분식회계다. 한 중소기업의 핵심경리부장의 증언은 사장이 공식임금으로 300만원 가져가는 외에 매달 그만큼의 비자금을 가져간다고 한다. 과거 SK글로벌 사태를 초래한 그 기업에서는 기업내 경리부서가 재무회계니 관리회계1, 2, 3이니 하는 식으로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3-4개 차원의 별도 회계보고서를 매달 만드는 것이 관행이었다. 분식회계는 자본주의 자영업체부터 대기업까지 보편적 현상이고 따라서 장하성 같은 자본소득 통계에는 이만큼이 분식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모든 중소/대기업주들과 금융백만장자들은 부동산 투자와 거래를 통해 다소 장기적인 수입을 얻는데 여기서도 이번 청문회가 증명하듯이 "다운거래"로 인해 70%-50%의 거래가격이 신고되고 따라서 매매차익에 의한 자본소득이 엄청나게 축소된다. 이런 제반 현실을 반영해야 근로소득의 6천만원이 상위 10%라는 통계와 국민순소득 9천만원이 한국 가계의 평균 소득이라야 한다는 계산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통계 차이의 함의는 민주노총 1억원 노동자의 임금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고 평균 1억원의 근로소득을 최상위 10%로 돗보이게 만드는 나머지 거대한 자본소득 즉 잉여가치를 다시 노동자에게 재분배하는 체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 최하위에 분배할 260조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 앞서 설명했듯이 아래로부터 산별노조를 통해 작업장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전국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고 진보적 국가의 지원이 필수다.
- 기업, 산별, 국민경제 민주주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 노동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작업장에서 독일같은 노동자 대표 50%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중앙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같은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독일과 북유럽의 방식이다.
얼마전 대우조선이 부도날 때도,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에 대해 대다수 시장 자본주의자들은 반대했다.관치금융이라고... 지난번 한국사회경제학회 토론에서도 주진형의 발표도 그랬고 다수의 정치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옹호했다. 하지만 올바른 해법은 대우조선에 금융을 지원하되 산업은행의 운영을 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 그런 방식은 대우조선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실업을 막는 바람직한 방식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대우조선의 실패한 경영을 다시 기존 자본가에 맡기고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패한 책임을 물어서 그 기업의 나머지 주인들인 노동자들의 경영으로 대체하는 길을 중앙의 지원과 결합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 10대 90의 불평등을 논의하면 노노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노자갈등이 중요하지 않나?
===> 앞서도 논의했듯이 결국 불평등의 해소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2천만원에서 3-4천만원으로 만들고 복지를 기업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60%인데(나머지 40%가 자본소득인데) 북유럽 수준인 67-70%로 10% 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달성될 때 이런 목표가 실현될 것이다.
-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 임금이 오른다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더 높아진 임금에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적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산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기때문에 혁신적 기업이 도산한 기업들의 몫만큼 매출이 더 늘고 고용도 더 늘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임금상승과 물가안정이 동시에 달성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을 문재인정부가 1만원으로 인상하면 자영업자가 힘들고 망하므로 안된다는 논리는 역사의 진보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는 소소유자로서 어차피 자본주의 논리에서 도태하게 되어있다. 이런 도태된 공백에 대기업이 진출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그만큼 더 만들고 높은 임금과 복지를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4천만원의 임금과 8시간의 노동은 자영업자의 2천만원 소득과 고단한 12시간 이상의 노동보다 더 진보인 것이다.
===>하지만 소소유자들은 노동자로 예속되기 보다 자기가 주인인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IMF 위기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주인이기 위해 창업한 것이 아니라 실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또한 소소유자의 의식 쁘띠부르주아의 의식은 진보적인 것이 아니다.
-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진보정당의 실천가적 입장에서 이런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는 것에는 간극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자영업자를 옹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 진보정당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옹호하는 방식은 최소강령적 접근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 옹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진보적이지 않은 것을 옹호하여 진보에 오히려 방해될 뿐만 아니라 역량도 분산하여 결국 모두다 실현할 수도 없게 되고 일부를 실현해도 생색도 안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할일을 굳이 보조하는데 머물게 된다. 진보정당은 이행기강령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이후 사회,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원리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천적으로도 연속될 수 있는 정책들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임금인상투쟁,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같은 정책은 반대할 필요도 없지만 나서서 옹호할 필요도 없다.
- 이런 저자의 제반 정책을 실현하는 현실적 과제는?
===> 제2의 촛불이다. 작업장 내에서 근로감독기준에도 위배되는 제반 관행들은 무수히 많다. 촛불을 들었듯이 작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밝혀내고 바꾸는 투쟁을 통해 앞서 논의한 산별노조와 경제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가 달성될 수 있다.
- 앞서 저자가 설명한 부분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을 동일하게 국유화를 주장한 것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오해다. 마르크스는 국유화가 아니라 국가의 폐지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추구했으므로 국유화가 불가능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논의할 수 없지만(마르크스는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의 부활을 주장했다) 그래서 국가주도 계획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참여계획이 마르크스의 대안모델이고 <고타강령비판>에 논의했듯이 소득분배도 각자가 실현한 노동시간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사회주의로 서술했다. 소련식 사회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개념과는 전혀달랐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한 국유화와 중앙계획경제 방식은 실패한 방식임이 분명하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이 산별노조와 규제에 의한 사민주의 방식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된 적은 없지만 마르크스의 방식도 가능한 대안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옹호하지 않고 대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에서 대기업을 누가 지배하고 통제하는가의 문제가 실천적 쟁점이 된다.
5. 7월 일정
가. 일시: 7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영등포 연구실
다. 주제
1) 류홍석 발표(주제 미정, 확인후 공지하겠습니다)
2) 공주와 동학농민혁명(박맹수/정선원 저, 2015.3, 모시는 사람들)에 대한 발표(정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