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2월 17일 금요일 3시-5시
2. 장소: 동문회사무실
3. 참석자: 김장민, 정윤광, 하태규외 5명
4. 발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 2(하태규)
가.발표 내용: 지난 번에 이어 3-5장에 대해 발표
나.토론 내용
- 로마정체와 아테네 정체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주 27번에 나와있듯이 로마는 공화정, 정확히는 과두제 공화정인 반면, 아테네는 민주정이었다. 공화정과 민주정을 혼동하는 것은 뿌리깊고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연관된다. 로마에서 공화정 시기든 제정 시기든 왕, 귀족, 시민의 세가지 권력의 타협, 혼합에 의한 정체였던 것은 변함없었다. 시민의 권력은 정확히 시민의 통제권(노동자통제, 사회적 통제 등 "통제"의 의미가 남용 혹은 오해되는데 통제는 제3의 권력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부분적 견제다)이었는데, 투표를 통해 각종 행정관들 뿐만 아니라 황제도 형식상으로는 선출한 데서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 권력은 왕과 귀족 특히 원로원의 귀족계급에 있었다. 현대의 시민들이 투표권으로 권력을 "통제"하듯이 로마시민들도 권력을 통제헸고, 따라서 로마도 마치 민주주의였다는 오해나 착각은 현대가 민주주의라는 오해나 착각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깊다.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과두제 공화정의 차이는 엄청나다.
- 자본주의에서 아테네식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노동시간의 단축과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아테네 식 민주주의가 가능한데,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의제로 민주주의를 둔다는 것은 이런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획득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에서만 제대로 된 민주주주의가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서 의의가 있다.
-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육과정에서(학급자치는 없어진지 오래다), 언론의 변경 등 제반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를 이끄는 기폭제가 광장 민주주의의 혁명적 발전이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혁명봉기한 인민들의 열정을 민주주의로 제도화하고 발전시켰듯이 그런 식의 발전이 광장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가능할 것이다
- 대안으로 재벌헤체나 보통선거권 18세 혹은 17세로 선거연령 낮추기 같은 이슈가 중요한데, 언급이 없다
- 이 논문은 이런 주제 자체를 다루는것이 아니다. 다만 재벌 해체에 대해서는 괄호로 표시했듯이 재벌헤체 자체가 아니라 참여계획경제의 수립이 대안이다.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대안을 학자나 특정 정파가 만들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대안으로 변화하는것, 이론이 물질적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아테네 민주주의 형식은 바로 그런 변화의 방식이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 논문은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핵심요점은 선거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는 엘리트와 과두적 지배자를 뽑는 방안에 블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학생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높이는 수단으로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 목표 자체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5. 3월 연구모임 일정
가. 일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동문회 사무실
다. 주제
1) "계급 이해하기"(에릭올린 라이트 저, 문혜림/곽태진 옮김)에 대한 강연
2) 추가 발표 받습니다.
하태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