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태 공개 토론회 겸 1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
1. 일시: 12월 21일 토 오후 3시-6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차0종, 김0준, 원영수, 김0훈, 김정호, 민도, 하태규, 임미리, 정0희, 정윤광, 김0상 총 12명
4. 토론회 내용
1) 총평: 어제 토론회는 예상과 우려대로 발전적 결론으로 나아가는 학술적 토론이 못되고 대립적 관점을 고수하는 정치토론으로 진행되었음. 홍콩 사태를 "민중항쟁"으로 보는 시각과 "미국의 패권 전략의 결과"로 보는 대립적 시각의 발제에 대해 세부적고 발전적인 토론으로 나가지 못하고 관점의 차이를 낳는 근본 문제, 즉 중국 사회의 성격, 중국을 자본주의로 보는 관점과 사회주의로 보는 관점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토론회의 주제와 시간 제약 때문에 대립적 시각을 확인하는데 그쳤음. 여담으로 우리 운동 진영에 이번 홍콩 사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회주의를 보는 시각의 차이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음. 앞으로 운동의 발전을 위해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절감했음
2) 발제 자체는 각자 (물론 해석된 것이지만) 팩트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요약하기에는 방대하므로 발제문을 참조하길 바람(첨부 파일).
3) 지정토론 2가지 중 한가지는 "민중항쟁"의 관점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의 결과" 관점을 비판하는 것(첨부 파일 참조)이었고, 나머지 한가지는 구두 토론이었는데, 국가자본주의론을 비판하고 어용 사회주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며 홍콩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관점이었음. 국가자본주의론의 문제는 무기경쟁 외에 자본주의 가치법칙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홍콩은 또 다른 광주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제국주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대려고 하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직선제는 계급투쟁을 고양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바람직한 민주화 투쟁이다. 홍콩 독점자본과 투쟁을 해야한다는 "미국의 패권전략" 측 논의 자체는 맞다. 하지만 분리의 자유 자체는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설득을 통해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플로어 토론은 일부 "민중항쟁" 관점에 대한 질문과 보충 외에는 주로 "패권 전략"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5) 전체 토론 요약
- 항쟁의 주체, 동력, 전망, 장기적 바람직한 대안은? ===> 항쟁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시위대는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이 중심이다. 물론 30, 40대 지지도 엄청나다. 항쟁의 동력은 2000년대부터 홍콩은 끊고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번 항쟁은 송환법이라는 우발적 요소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누적된 것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직접적 계기는 경찰 탄압인데, 탄압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홍콩은 volitile한 사회다. 항쟁의 전망과 대안은 물론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대중적 규모의 저항은 전세계에서 가장 일어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으로 보이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사건이다. 이 결과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통일 구상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직선제를 중국이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홍콩에서만 수용하면 본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참여세력에 좌파가 있음에도 5대 요구에는 사회경제적 요구, 좌파적 요구가 없는 이유는? ===>좌파가 미미하다는 점 외에도 이번 홍콩 항쟁의 규모는 정당과 사회단체 등의 공식적 주도세력을 넘어선 거대한 파도 같은 것이었고, 하지만 반송환법 투쟁에 얽매였기 때문에 정치적 요구에 집중된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이번 항쟁의 근본적 배경은 빈부격차 자체라기보다 주택가격과 주거불안과 이에 따른 청년들의 미래 불안이라고 보인다. 많은 청년들이 여차하면 홍콩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 "민주불량배" 같은 도시 하층민은 이번 시위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 <노동자연대>를 왜 비교 대상으로 했나? ===> 한국 좌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가장 두드러진 입장이라 비판하기 위해서다.
- 가짜뉴스가 홍콩 민중의 반중정서를 낳는 매개라고 했는데, 이런 가짜뉴스가 설득력을 가지는 배경 자체가 중국의 공안통치, 빈부격차 등등 폭압적 정치사회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홍콩 자체는 자치에 한계가 있고, 노동자 참여가 제한적이고 결국 친중정권이기 때문에 반중정서와 반중국투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 가짜 뉴스가 설득력 가지는 배경이 있다는는 점에 일정한 근거가 있지만, 이정도로 심한 투쟁이 가능하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또 이 배경에는 미국의 공작이 결정적이다. ===> 미국의 공작이 물론 있지만, 그 정도로 미국이 막강하다면 미국 만능주의 아닌가? 달리 말하면 미국이 그렇게 장기간 공작할 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었겠나? 마찬가지로 공작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의 공작이 먹혔고 중국의 공작이 실패했다면 그렇게 될 홍콩의 객관적 모순과 중국의 상태가 근본적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아야 한다.
- 직선제는 계급투쟁을 고양하는 수단이다. <노동자연대>도 직선제를 목표로 말한 것은 아니다 ===> <노동자연대>가 직선제가 계급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직접 연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게 오해를 낳을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직선제가 반드시 민주주의는 아니다. 전략전술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타도해여 한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 홍콩이 직선제가 아니라도 행정장관의 권한이 제약이 없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등 완전히 발전된 민주주의를 누린다. 세계적으로 직선제로 국가 지도자를 뽑는 나라는 소수다.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도 민주주의일 수 있다. 다른 한편 민주주의는 계급관계에 제약된다. ===> 서로 모순적인 말이다. 홍콩이 완전히 발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계급관계에 제약된 민주주의라는 말이 진실이다. 홍콩 인민은 자기결정권이 없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자기결정권이다. 직선제, 간선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경조사 민주주의다. 경조사에서만 의례적 조의나 축의를 표하고 일상에서는 잊고 지내듯이 투표할 때만 민주주의를 하는 듯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주의와 정반대로 인민이 지배된다. ===>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직선제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
- 홍콩 사태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계속 주장되는 근본적 이유는 중국을 보는 관점이 상반된다는 데 있다 ===>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미국의 공작이 "내인화한 외인"이 되어 홍콩 200만명 6개월 항쟁의 근본적 결정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은 중국이 사회주의이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홍콩에 공작을 벌인 결과라는 시각이다. 여기서 중국이 사회주의일 수 없는 주요 지표를 보자. 중앙집중 권력으로서 국가(state), 인민을 탄압하는 경찰, 군대 등의 강권,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발전,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투쟁, 상품과 시장을 매개로 한 가치법칙의 지배, 자본의 축적 경쟁, 세계 무역의 첫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상품무역, 세계 최고의 지니계수인 빈부격차 등등 ===> 전인민적 소유, 인민을 위한 국가관료, 중국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력 등이 중국이 사회주의임을 알려준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를 추상적 이론으로 보지 말고 구체적 조건에서 보아야 한다 ===> 마르크스 사회주의와 스탈린 사회주의의 차이는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토지와 생산수단의 점유가 아닌 소유 자체는 사적 소유 아니면 국가지배계급의 소유로 귀결) 대 국가 소유, 따라서 국가폐지(지배계급의 폐지) 대 국가(인민을 위한 관료라는 명분, 하지만 인민을 지배하는 관료) 등등이다. 이런 근본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중국을 사회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
5. 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1) "프랑스의 마르크스"(가칭)(김장민)
2) "2016 촛불집회의 두 가지 전선"(임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