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지난 총선과 사회주의 정당 건설의 과제> 세미나 결과를 알려드리고 6월 모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일시: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정강산, 정윤광, 민현기, 하태규 총 5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4.15 총선 이후 사회주의 연합 정당 건설의 경로(김장민)
1) 발표 내용(첨부 파일 참조)
- 학술적 인용 등을 좀 더 보완하여 관련 단체에 공유할 예정으로 아직 미완임
2) 토론 내용
- 기존 조직들, 약 10만명씩에 달한다고 하는 민중당, 정의당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들이 대중적 진보정당에서 사회주의세력과 같이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과거 민노당을 창당할 당시에는 기존 조직이라는 토대가 없었기에 이런 요소가 장애요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운동의 역사,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해 잘 정리해주었고, 구체적 경로에 대해서도 동의할만 한 내용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과제를 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처럼 사회주의자들이 해왔기 때문에 사회주의정당 건설이 안되었다. 어떻게 달라져야할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논점들이 있겠지만, 운동권의 주류인 자민통 계열과 관련하여 논의를 좁히면, 발제자가 말씀하신 민중당 해산 차원을 넘어 자민통 노선을 폐기하는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7년 이후 30년 실천운동의 총체적 실패로 받아들이고, 진중권이 미통당에 했다는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몰기보다 후진 놈으로 모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민통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일부 민족주의에 반응하며 조직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중은 자민통을 그자체로 후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주체 사회주의자가 주관적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 사회적 수준에서 있다면 다른 내용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어쨌든 운동권의 주류인 자민통 세력이 새로운 노선으로 사회주의를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사회주의 연립정당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새로운 청년 사회주의자들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는 없다. 기존 사회주의자들은 연립정당으로 결합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청년 사회주의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 80년대 이후 좌파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준 것을 보며 한편으로 감명 깊게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글에서 비동시성을 느낀다. 요즘 범진보좌파들은 계급, 노농 동맹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생태, 여성, 퀴어, 장애 등등을 주요한 개념어로 사용한다. 이들의 문제의식과 괴리감을 느낀다. 어떻게 이들과 결합할지에 대해 난감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 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과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은 같이 하겠지만,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다른 측면에서 학생들의 계급적 토대를 볼 필요가 있다. 서울 4년제 대학생들은 이미 계급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다만, 이들이 사회 진출 후에 페미니즘 등이 계급적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자각할 때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 토론할 내용이 많지만 후속 발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후속발제에서 토론을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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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태규)
1) 발표 내용(첨부 파일 참조)
- 이번에 낼 책의 결론부분으로서 총선 전에 썼던 글이다.
2) 토론 내용
- 변증법과 혁명을 몸과 옷에 비유했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 마르크스 사회분석 방법과 따라서 실천 방법의 핵심은 내용과 형식 간의 모순의 변증법적 지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생산력, 인간의 생산적 실천활동, 교류활동이 사회적 내용이라면, 이 과정에서 맺는 사회적 생산관계들의 응축이 사회적 형식, 생산양식이다.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양식이 서로 조응되는 시기는 생산력의 발전이 일어나지만, 이런 발전 때문에 생산력과 기존 생산관계, 사회적 형식과 공존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폭발하여 생산관계, 사회적 형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생산관계, 사회적 형식을 낳는 지양운동, 혁명이 발생한다. 이에관해 발간될 책의 본문에서 다룬 내용이라서 이를 결론에서 비유적으로 알맞은 옷 덕분에 자라는 몸과 그에 맞지 않게 되어 찢어지는 옷으로 혁명의 변증법을 비유했다.
- 직업혁명가 모델을 직업을 가진 혁명가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지만, 기존 직업혁명가들이 섭섭해 할 것이다 ===> 우리 사회에 있는 직업혁명가 지향 삶을 살아온 훌륭한 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델 자체가 혁명을 위로부터 만들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국제노동자연합의 무의식적 실천 이후 레닌 이래 확립된 착각에서 나왔기에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현재도 실천적 의미가 있다. 신참 운동가들은 지금도 직업적 운동가로 삶을 살지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고 직업을 가지며 모든 사회적 활동 속에서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통해 대중을 의식적 무의식적 사회주의자로 바꾸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 이상적 사회주의 청사진이라고 보이는데, 현실과 큰 괴리가 있어서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가 문제다. 관련하여 우선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70년 대 국가논쟁, 정치 개념에 대한 관점이 궁금하다. ===>이 글은 사회주의 청사진이 아니라 이행의 청사진, 혁명의 실천방안이다. 사회주의 청사진은 책의 본문에서 다룬다. 70년대 국가론 논쟁이나 정치 개념과 관련하여, 합리적 핵심은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에서 국가가 폐지된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마르크스가 추구한 것이 국가 일반의 폐지인지 자본주의 국가의 폐지인지 논쟁점이 있다고 하지만, <헤겔법철학 비판>, <프랑스 내전>, <공산당 선언> 1870년대 수정판 각주 등에서 마르크스가 서술한 것은 국가일반의 폐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파리코뮌의 평의회를 찬양했을 때,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찬양한 것이 아니다. 레닌도 얘기했듯이 코뮌은 반(semi)국가일 뿐이다. 마르크스는 이행기의 (국가의 성격을 상실해가는 점에서) 반국가를 찬양했고, 사회주의에서 국가 존속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급이 폐지되고 억압기구가 사라지므로 시민사회와 분리된 중앙집중적 폭력과 그에 기반한 권력의 독점체로서 국가는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 논리의 귀결이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도 사라진다고 보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국가가 사라진다고 정치와 민주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생태, 여성, 소수자, 장애 등의 문제와 사회주의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정치와 민주주의가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운동이다. 국가가 사라진다고 중앙집중적 조정의 기구가 사라진다는 의미도 아니다. 아나키즘은 대책 없이 이런 조정기구를 부정했다. 국가의 폐지를 통해 권력을 부정했지만 오히려 현실에서 물리적 법칙같이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를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를 잘 해석하면 모든 인민의 권력의 균점을 통해 서로 상쇄되어 권력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서 사회주의 정치, 민주주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중앙집중 조정체에 추첨된 소수가 일정기간 작업하고 내려오면서 돌아가며 모두가 중앙집중 조정체의 역할을 맡기 때문에 누구든 지배자이자 피지배자로서 모두가 권력의 균점을 누린다.
-또한, 민주주의 개념도 어떻게 보는지 답변을 듣고 싶다. 이념, 운동, 이데올로기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더불어 혁명조직조차 과두제가 지배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럴 수 밖에 없던 조건, 예를 들어 국가간 경쟁, 인민의 낮은 지적수준, 문맹률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운동이고 실천이다. 상설총회에서 결정하고, 추청평의회에서 집행하고, 심판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이다. 교육이나 이론으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념, 이데올로기 등으로 보는 견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과두제를 민주주의라고 보는 전제에서 논리가 발전된 것이다. 국가간 경쟁은 발제에서 제국주의 문제로 언급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지만, 막지는 못한다.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소수의 집행부를 제거하면, 추첨으로 계속 즉각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에 기반하면 제국주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인민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조직 역량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인민의 문맹률은 문제가 안된다. 상설 총회와 추첨 집행부에서 항상 토론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체득된다. 프로타고라스는 (원래부터 있다고 상정한) 인간의 능력의 차이, 타고난 계급의 차이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반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반대로 인간의 정치적 판단능력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니는데 날때부터 주어지지니는 않지만, 모국어 같이 쉽게 습득된다고 보았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를 처음부터 잘하지 않지만 도와주는 주변 사람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운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이렇게 누구나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 책의 본문에서 다루지만, 러시아 혁명의 실패가 이런 언급한 조건들 때문이라고 보면 안된다. 핵심은 소비에트, 공장평의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농촌 미르 등에서 분출되던 인민의 혁명적 열정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폐기시킨 볼세비키의 실패에 있었다.
- 앞서 발제한 세가지 노동자 민주주의, 현장 노동자 민주주의, 다수자 민주주의, 혁명이후 민주주의라는 문제의식과 동일한 내용의 발제인것 같다. 이상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적 전개가 잘 되어있다고 보인다. 다만, 한가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한편 이를 제약하는 현실의 기제 예를 들어 언론의 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 3대 이념, 자유, 평등, 인간존중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킨다. 문제는 제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주장들이다. 이런 자유와 평등의 권리들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달성할 목표, 전제와 결과일 뿐이고 민주주의는 인민의 결정권, 인민의 권력균점, 인민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인민 모두의 정치 실천과정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선거와 대의제, 경조사 민주주의를 통해 인민을 수동화하고 과두가 결정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 결과 자유와 평등은 형식적, 절차적 수준에 머물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은 소수만 누린다. 진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전제이자 결과인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 앞의 논의와도 관련하여 제국주의. 인민의 낮은 민주주의 능력, 언론의 왜곡 등등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는 바로 그래서 정치, 사회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실천이 돌파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5. 6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안내)
<공동토론회>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경로
I. 토론회 취지
1) 코로나19사태, 2022년 권력교체기에 즈음하여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 쟁점.
2)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지식인집단과 현장조직 및 정당의 공동논의.
3) 사회주의 제 집단의 공동실천과 그 성과에 따른 당 건설 논의를 심화함.
II. 토론 쟁점(1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2와 3은 문제의식만 공유 후 2차 토론)
1. 사회주의연합정당의 사회주의 집산화 강령, 프롤레타리아독재 등 쟁점 논의
2. 현장조직, 변혁당, 노동당 등 층위가 다른 제 단체의 정당건설 경로 논의
3. 승자독식을 예방하고 연합정신을 구현할 지도체제 및 당원 민주주의 구조
III. 토론회 진행
1. 제목 : <공동토론회>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경로
2. 공동주최 :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확정), 현대사상연구소(확정)
3. 일시와 장소 : 6월 21일(일요일) 오후 2시~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4. 사회자와 발표자 및 토론자
1) 사회자 : 남구현 전 한신대 교수
2) 발표 및 토론: 홍승용(현대사상연구소), 신재길(노동사회과학연구소), 원영수(전 노동자의 힘 기관지 편집위원장), 김동성(공활모), 전지윤(새로운 세상을 향한 연대), 김장민(프닉스), 하태규(경상대),
5. 내용 :
1) 사회자 여는 발언
2) 발표 : 각 15분
3) 토론 : 각 10분
4) 플로어 질의 응답 및 자유발언(20분)
5) 발표자 및 토론자 발언 각 5분
6) 사회자 마무리발언
6. 뒤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