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8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7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김민정, 하태규, 송종운 외 총 11명
4. 주제
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환경 파괴 사업을 중심으로(김민정)
1) 발표내용(파일 공유가능하면 추가로 송부할 예정임)
- 6월 항쟁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논문임.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명제에 따라 참여민주주의나 생태민주주의를 대안적 모델로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파괴사업을 통해 이런 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기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보수정부, 민주정부 등)은 국가를 가치중립적 조정자라는 관점을 지니는 한계가 있음. 즉 국가와 정부의 성격에 대한 계급성 논의가 부재함. 이런 국가의 계급성 관점에 입각하여 지난 30년간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부안 핵폐기장 사건, 새만금 사업, 4대강 사업을 사례로 평가하고 자연환경의 변형을 관리하는데서 국가와 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는 것임
- 국가관료는 선출된 관료(대통령부터 지자체 의원까지)와 임명된 관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리스 하먼의 논지에 따라, 국가관료를 단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동적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국가(관료)의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사태를 보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볼때 국가관료의 자본가계급성이 도출됨. 이런 자본가계급성은 자연변형에도 반영되어 내용적으로 관철됨
-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때 노태우의 당선을 지원할 (지역주의 정치공학에 기반하여) 전두환의 정책제안이었지만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기각되었던 것임.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경제적 비타당성(과 환경파괴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심과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에 의해 정책으로 제시되고 집행되었음
- 핵폐기장 건설사업은 부안시민들의 항쟁을 낳은 사태와 이후 지원금(수천억원)을 제공하는 조건의 주민투표 도입 정책과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한 경주의 찬성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투표라는 소위 직접 민주주의 원리가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냈음
-4대강 사업은 건설시이오 출신 대통령이 친기업적 사업으로 22조의 건설비 중에서 순수 건설비가 19조에 달하고 그중에서 경상도에 11조를 쏟아붇고 대부분 건설기업을 포함한 주요재벌들과 학연(포항동지상고)관련자들에게 혜택을 준 사례였음
- 이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환경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 정책은 보수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실현되지 않았고 환경파괴정책으로 귀결되었음.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자본가 계급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음. 더불어 핵발전의 문제는 지정학적 국제경쟁이 결합되어 핵무기 개발과 연관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
2) 토론
-주민투표는 과거 울산 북구의 사례(민노당이 구청장부터 국회의원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친환경사업을 실행하려는 구청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여 봉기수준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옳은 정책"이므로 밀어부치더라도 나중에 지지받을 것이라고 믿고 밀어부쳤던 사례였음)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물론 자치정부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저자의 논문에서 민주주의의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니면 주민투표 자체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인지가 불명확하다. 사례 분석에서 과정에 대한 좀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다.
-핵폐기가 현재 시점에서 대안인지 여부가 논쟁적일 수 있다. 우선 대안에너지가 핵에너지 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인류의 지혜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미지의 부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설사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노동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더라도 환경문제에 대한 주어진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우선 추구하는 체계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 욕구를 충족하는 사용가치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런 양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저자는 핵폐기물 사업에 대해 논의할 때 "위험의 화폐거래"라는 측면만 부각하는 것 같다.===>이런 식의 자본주의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 사용가치 생산을 통한 인간 욕구의 충족은 자본주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이런 수단은 이윤추구라는 목적에 종속된다.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욕구 충족이라는 수단은 얼마든지 왜곡된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다. 환경파괴가 그 증표다===>인간 욕구가 친환경적인가?===>철학적 논의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생각한다.
- 논문에서 민주주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참여 민주주의는 절차에 대한 문제라면, 생태 민주주의는 내용과 가치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더불어서 논문의 전개과정에서 세가지 사례분석에서 서론에서 제기했던 참여 민주주의와 생태 민주주의의 실질적 민주주의 추구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논문 내용을 발표한 부분만 보면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 이런 민주주의들을 비판하자면 3가지 환경파괴 사례에서 이런 민주주의 관점들의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도록 사례분석이 필요하다===>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분명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리고 후자의 지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 민주주의 자체를 분석하려고 하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
- 논문에서 세가지 사례들이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로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저자는 당연히 환경파괴 사례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전제를 심사자들이나 독자들이 같이 공유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일반론 차원에서 각각의 사례들이 왜 환경파괴 사례인지에 대해 정리하고 논지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지적에 동의한다.
- 독일의 탈핵선언(2030년까지? 핵발전소 폐기)은 자본주의 내에서도 탈핵이 가능하다는 시사를 준다. 국가의 자본가계급성 때문에 탈핵이 불가하다는 논문의 논지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렇다면 핵폐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성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자본주의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결정을 통해 실현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일본과 함께 핵무장이 금지된 제국주의 국가의 하나다(제국주의 경쟁과 견제논리의 관철). 이런 배경에서 반핵운동이 강력한 내부조건과 맞물려 핵폐기가 실현된 것이라서 자본주의 일반의 성격이라기보다 독일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일반이 핵폐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볼때 유럽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핵폐기 흐름이 있다고 보인다 ===>과연 그런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에서 핵발전이 새롭게 대두한다. 유럽도 독일 외에 핵폐기가 실현되지는 않는 것 같고, 핵폐기 자체를 사업화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 논쟁들이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런 논의들의 검토도 논문의 핵폐기장 사례를 서술할 때 일반론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1930년 대공황과 2008년 공황의 역사적 토대 연구(정윤광, 박사논문 초안)
1) 발표내용
- 첨부파일, 지도교수 제출원본과 요약발표문 참조
2) 토론
(가) 지정토론(박성호, 첨부 파일 참조)
- 논문이 전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현상적 서술에 치우친다는 느낌이다.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경제적 현상 서술에 치우치는 경제주의였다면 저자의 논의는 역사현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 방법론으로 역사유물론과 정성진의 세계시장공황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역사유물론의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이는 특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법론인데, 두 가지 공황의 발생과 전개과정에서 계급투쟁의 역할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서술이 필요하다. 정성진의 세계시장공황론은 (김성구와 본인이 논쟁하는)구조공황론과 결합하여 서술할 때 더 잘 전개될 수 있다. 두가지 공황은 결국 구조공황이기 때문이다
- 특히 1929년 공황과 2008년 공황의 국가개입 비교 같이 중요한 주제에서 이미 많은 기존 논의들이 공유하고 있는, 앞선 공황에서는 국가개입이 상대적으로 없었고, 뒤의 공황에서는 개입했다는 서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차이났던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계급투쟁을 주요 요인으로 보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새로운 기여가 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1929년 이후 회복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었고 2008년 이후 회복과정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체계가 수정되지도 못하고 지속된 이유에 대해서도 계급투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역사유물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논평과 기타 지적들을 신중하고 깊이 검토하겠다.
(나) 기타토론
- 논문에서 전반부의 이윤율의 하락과 후반부의 금융화 논의간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윤율의 하락에서 마르크스주의 논의를 하다가 뒷 부분의 논의는 주류경제학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전개되어 있다.
- 국가개입이 1930년대에 부족했거나 거의 없었다는 견해와 달리 그때도 국가개입이 있었고(자본주의에서 국가개입은 필연이기 때문에) 오히려 2008년의 국가개입은 여러가지 한계로 수준이 약했다는 견해도 있다.
- 이윤율의 하락과 공황의 상관성에 대해 하인리히 같이 부정하는 관점이 있다.===>이윤율의 하락은 공황의 근본적, 간접적, 저변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근본적, 저변의 원인이 여러 상향의 계기들의 매개를 통해 폭발하는 것을 해석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논문이 통과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논문의 틀이 잡혔다는 인상을 심사위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틀을 정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정 논평과도 관련하여 두 가지 공황을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을 10페이지 정도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500페이지에 달하는 현재의 방대한 논문을 정독하고 평가하는 것은 싶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 모습을 매끄럽게 다듭는 전술이 필요하다. 또한 요약문의 발표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론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기존 이윤율 하락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평가는 장황하게 전개할 필요가 없다. 논문이 공황의 원인뿐만 아니라 전개과정, 회복까지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이윤율하락은 자신의 결론만 간략히 제시하면 좋겠다. 또한 논문을 두 줄로 요약하라고 할 때, 저자의 핵심논지를 두 문장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여점을 강조해야 한다.
- 향후 시간이 부족하므로 앞서 논의한대로 기존 틀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1차적 방안이지만, 만약 논문을 새롭게 고친다면, 다음의 방안이 가능하다. 우선 위기(crisis, 공황이라고 잘못 번역된)를 다룰 때, 그것도 역사상 가장 큰 두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위기를 비교하는 거대한 작업을 할 때, 발생원인부터 전개과정, 회복결과를 포괄하여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부분을 대중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현재의 학계의 연구결과와 현재의 저자의 논문으로도 가능할 것이지만 학술적으로 논의하여 새로운 기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정성진의 세계시장공황론이라는 방법론은 이윤율하락이라는 위기 발생의 근본원인이라는 추상적 수준에서 시작하여 불균등발전, 국가개입, 국제적 국가체계의 제국주의 경쟁을 통한(매개를 통한, 추상에서 구체로의 발전을 통한) 세계시장에서 위기의 발생과 전개, 회복을 총체적으로 다룬다는 방법론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이런 방법론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를 학술적으로 현재의 기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 요구된다. 우선 이윤율 하락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견해조차 논쟁이 방대하다. 여기에 금융화 문제, 국가개입 문제, 제국주의 경쟁 문제, 세계시장의 자본운동 법칙과 위기의 연쇄적 발생 기제 등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론 조건을 고려하면 각 이론적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자의 이론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면서 또한 각 추상이 다른 수준들의 논의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작업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아니 마르크스도 못했고 현재까지 마르크스주의자 누구도 못했다. 그러므로 대안적 논문 전략은 두 가지 위기들을 원인이나 금융화나 국가개입이나 제국주의 경쟁 등으로 한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방법이다.
===> 세부 주제별로 다루는 것은 이후에 할 것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논문을 다듬고 틀을 정제하는 작업을 통해 접근하겠다.
4. 9월 모임
가. 일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1)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의 비교 (2017.9. 공생공락, 김장민 저) 발표(김장민)
2) 추가 신청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