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미나 결과와 6월 세미나 안내

5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1. 일시: 5월 19일 토 오후 3시

2. 장소: 정치경제학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김민정, 정구현, 방용덕, 홍영두, 정윤광, 하태규 총 7명

4. 발표와 토론

 가. 마르크스주의와 변증법, 자연탐구(김민정)

  1)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2) 질문과 토론

   - 귀납과 연역 간에 이데올로기 논쟁이 없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 변증법에 대해서는 과학이다 아니다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귀납과 연역 같은 방법론에는 없었다. 변증법도 하나의 방법론인데, 유독 이데올로기라는 비난이 있었다는 의미다 ===> 귀납, 연역관련해서 실증주의 방법론 논쟁에서 비슷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었다.

   - 서론에서 "실천적 유물론"이나 결론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 문구에 불과하지만, 인과적 분석과 환원론적 분석을 동일시하는 결론 부분의 표현은 납득이 안간다===>문맥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

   - 변증법에서 헤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고유한 기여와 차이를 밝히는 것이 쟁점일 수 있고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그럼에도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으로 표현하면 그런 차이와 기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좀 더 비판적으로 논평하자면, 서론에서 마르크스 문구에 집착하는 논의가 아니라 "실천적 유물론"을 계승한다는 문제의식이 훌륭하고, 결론에서 좋은 제시를 했지만, 한마디로 본론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론 2장에서 마르크스의 "자연에 관한 변증법"의 논의들의 인용과 후속 관련 논의들의 검토를 통해 필자가 서론에서 주장한 실천적 유물론을 논증해야 됨에도, 그런 시도가 없다. 3장에서 스탈린주의와 알투세르주의 유물론을 비교했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들에 불과하다. 즉 본론에서는 서론과 결론에서 제기하거나 제시한 논의들의 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 ===>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 저술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과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핵심 논지는 오늘날에도 설득력 있다. 마치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이 그렇듯이 ====>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논문에서 그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 "자연 변증법" 즉 자연 자체가 변증법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시도한 논의가 아니라고 이해한다. 마르크스는 자연을 인간이 노동이나 활동을 통해 변형하는 과정, 신진대사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고, 이런 관점이 생태론과 통한다. 자연에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점, 온도가 맞으면 싹이 튼다는 점을 양질전환의 변증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로켓을 발사하고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를 제조하고 폭발하는 것을 변증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물이 50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끓는것이나 로켓이 태평양이 아니라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것은 변증법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으로 하나의 설명 방법으로 자연에 대한 변증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런 시도는 마르크스 이전에 고대 그리스 고대 중국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이것을 "마르크스주의"로 포괄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다르게 생각한다.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도 중요한 저술이고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나. 과학으로 본 맑스의 방법(방용덕)

  1) 발표내용: 이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연구> 게재가 확정된 것이며, 지난 금요일 사회경제학회에서 발표했다. 첨부파일 참조.

  2) 질문과 토론

   - 경험-구체-추상의 삼분론은 잘못된 도식이다. 경험-실재는 존재론, 구체-추상은 인식론의 개념이다(?)===>논문에서 관련 논증을 했다. 검토 후 다시 논의해주면 좋겠다

   - 논문에서 형식상 세가지 조언은 먼저, 수동과 능동형 서술어가 바뀐 부분이 있다. 다시 논문을 여러번 정독하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어와 술어의 연결도 잘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 있다. 둘째, 직접인용(" ")이 너무 많다. 가능하면, 필자 본인의 말로 다시 서술하고 간접인용이나 각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논문 전체가 읽기 편하고 필자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직접 인용은 그 인용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중요한, 이 논문에서는 마르크스이 서술의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도 가급적 3줄 이상 넘지 않게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론 2장 1절에서 기계론적 과학, 뉴톤 역학을 논의하는 부분이 너무 길다. 요점은 뉴튼 체계가 실증주의 인과론이라는 점인데, 2장 1절의 결론 문단 정도만 서술한다는 생각으로 압축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실제 본론인 3장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대해 서술할 여유가 셍긴다.

  - 내용적으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마르크스의 방법론의 함의에서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은 90년대부터 나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입증한 것은 이 논문의 기여다. 특히 경험-구체-추상의 삼단계로 과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대응시킨 것 등은 좋은 것 같다. 다만, 마르크스의 방법론, 총체성으로 사물을 보눈 관점 등이 이런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에 비추어도 풍부한 함의를 지닌다는 것과 마르크스의 방법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총괄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듯한 서론과 본론의 서술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다른 주장일 것이다. 만약 후자로 서술한다고 읽힌다면 과도한, 별도로 입증해야 할 주장인데, 혹시 서론이나 결론에서 이렇게 읽힐 논의들이 있다면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검토 후 반영하겠다.

 - 과학의 패러다임 변경과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대응시키는 논리는 잘 이해가 안된다 ===> 2장 결론 부분의 도표를 참조하라. 이에 근거하여 3장이 설명한 부분이다.

다. 조세와 복지의 가치 재분배 효과: 한국, 1990-2014(정구현)

 1) 발표내용: 첨부파일 참조

 2) 질문과 토론

   - 선행논의나 관련 인용들이 거의 없다. 

   - 노동자 복지혜택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 표3 마지막 칸에서 "노동의 복지 수혜와 조세부담의 차"를 보면 된다 ===> 수학 공식이 무엇인가? ===> 논문에서 수학 공식 등은 보완해서 서술하겠다.

   - 복지가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새롭지 않은, 이미 있는 주장이다 ===> 그렇지만 않다. 샤이크가 미국의 복지가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실증했지만, 이 논문 같이 가치론적 함의가 풍부한 가정적 전제들을 분명히 하고 실증논의를 통해 입증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적어도 한국에서 이럴게 복지가 노동자계급에서 임금을 빼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증은 아마도 최초일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은 미완성이라고 했지만, 거의 완성된,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 피용자 보수에 경영자의 보수도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제외하면 좋겠다 ===>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어렵다 ===> 이 논문 전체 논지에서 볼때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적 차이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 빈곤층, 실업자 등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나? ===> 논문은 통계 목적상 노동자계급 전체를 다루었다 ===> 만약 별도로 구분한다면, 당연히 이 계층에 복지 혜택이 늘었다고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노동자계급에서 노동자계급으로 복지 혜택의 재분배가 일어난 것이지, 자본가계급에서 재분배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전체 노동자계급은 복지 재분배를 통해 마이너스 효과를 보았으니 오히려 사회적 임금을 깍였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의 함의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더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더 나아가 노동과 자본이 착취관계로 맺어진 체제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가정 3>의 사회보장 도입은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논의를 설명해달라 ===> 당연한 것 아닌가?  병원, 교육시설은 국가가 주도하면 규모의 경제를 낳는다 ===> (보건의료, 교육을 개인이 하기보다 병원, 학교가 하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만, 사적 자본이 하는가 국가가 하는가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다) 의문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연금이 규모의 경제를 낳는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 퇴직연금이나 실업급여도 보험 일반이 그렇듯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효율성,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 보험의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그 연금액을 사회적 기금으로 만들기 전에 개인에게 분배하면, 그 경우 노동자들이 생계비만 받는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더 급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노동자 개인들에게 분배된 각자의 몫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착취받는 노동자계급에게 보험기금이든 연금기금이든 (실업이든 퇴직이든 사건이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은 비효율이나 낭비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직장내에서 연금이나 보험기금은 효율적일 것이다. 

5. 6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시: 6월 16일 토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발표

  1) 신간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1881년-1883년의 지적여정 >(무스토, 산지니, 2018.5.31)해제(문혜림)

  2) 마르크스와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하태규)

4월 모임 결과와 5월 모임 안내

지난 주말은 4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겸 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고 5월 모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4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2. 장소: 궁노루 다정

3. 참석자: 김장민, 정윤광, 하태규. 한00

4. 발표 주제 :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도입에 관한 검토"(김장민)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제목  연방제와 통일방안
저자 김장민
출간일 2021년 2월 19일
출판사 공생공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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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8029593

남북미 정상회담과 사고의 대전환

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전망보다 현실적 대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북의 핵무기 포기와 무관하게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이 자신들의 세계전략에 따라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에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영토 영해 영공에 핵무기가 없어도 각축전을 벌이는 주변강국들의 핵무기와 핵전쟁 시나리오가 있는 한, 한반도는 끊임없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기에 그렇다.

3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다음 4월 모임 안내

더불어 공지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동문회 사무실겸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할 장소는 인근의 사무실로 기존 보다 약간 줄어든 평수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경제학연구모임과 프닉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과 연구소는 더욱 발전하는 정치경제학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 31일 토요일 이사 예정일에 도와주실 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3월 모임 안내

1. 일시: 2월 24일 토 오후 3시-6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한형식, 홍영두, 김장민, 김재원, 하태규 외 1인, 총 7명

4. 발표내용

   가. 키워드로 보는 이란 여행(김재원)

   나.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에 대한 발문(한형식)

이란 경찰은 히잡 반대 시위 탄압을 중단하라

https://wspaper.org/article/20006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여성이 외부에 나갈 때 의무적으로 히잡을 써 머리카락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에 남녀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공항 검색대조차 남녀가 분리되어 운영된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적인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이란 여성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 테헤란대학교 앞 엥겔랍 거리에서 한 여성이 히잡 반대 퍼포먼스를 한 것을 계기로 이란 여성들이 길거리의 통신박스나 벤치 등 높은 곳에 올라가 막대기에 히잡을 매달아 흔들면서 강제로 히잡을 써야 하는 종교적 규율에 항의하는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됐다.

이란 경찰은 이러한 움직임을 탄압하고 있다. 히잡 반대 시위와 관련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여성 29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이란 외부의 “선동”으로 시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란 경찰들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나는 이란 여행 중에 만난 종교적 억압에 대해 불만을 보이는 이란 여성들을 만났다. 신앙심이 가장 강한 지역에서 만난 여성조차 “여름에 히잡을 착용할 경우 너무 덥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했을 때도 일부러 머리카락이 보이도록 한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의 이웃 나라 터키는 이슬람주의 성향의 에르도안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지만, 터키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히잡 착용을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벗을 것”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란 등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서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란 여성들의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이란 경찰들의 탄압을 반대한다.

이란인들의 반정부 정서를 느낀 이란 여행

https://wspaper.org/article/19997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고대 페르시아 문화 답사를 주제로 이란 여행을 갔었다.

이란 거주 한국인 가이드는 한 관광객으로부터 이란 반정부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가이드는 영어로 하면 이란 관광가이드가 들을 수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많다고 한다. 혁명수비대가 현 온건파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망신 주려고 한 시위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시위 규모가 상당히 컸지만, 4일만에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반면 현지에서 만난 한 이란인은 한국인 가이드의 설명과 달리 정부가 대학을 폐쇄해서 학생시위를 막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번 시위가 단순히 이란 정부 내 강경파가 조작한 시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리고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은 호메이니 같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지금 이란에는 운동을 이끌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석유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이 이란에서 석유 쟁탈전을 벌였다며 자신은 “석유가 싫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알고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이란 반정부 시위가 비록 지금은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서방 지배계급들의 행동은 오히려 이란 민중의 자발적인 반정부 운동에 큰 피해만 끼치고, 변화를 바라는 이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내가 만난 이란인도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2월 모임 안내

<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1. 일시: 1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문혜림, 김장민, 홍영두, 김민정, 이두헌, 하태규 총 7명

4. 주제

12월 모임과 1월 20일 신년 모임 안내

프닉스 연구위원들과 정치경제연구모임 회원들 그리고 연구소 후원회원들께 올 한해 동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치경제학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함께 하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보고)와 12월 모임(16일 토)(안내)

1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이 아래와 같이 열렸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는12월 16일 모임은 특별히 정치경제학과 동문회 송년회 모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내 참고하셔서 다 같이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24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진보 진영 내 논쟁에 있어 두 가지 편향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 포기와 무관하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핵전쟁 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란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와 그 주변국가들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비축, 도입, 사용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이 중 어느 한 나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 역시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 전쟁을 말리시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86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 밤 트럼프의 ‘완전 파괴’ ‘오래 못갈 것’이란 말 폭탄을 대북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미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 정부는 대북 선전포고가 아니라면서 전략자산을 동원한 추가 무력시위를 예고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번지고 있다.

아프리카,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 민주주의에 큰 관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43


<다까르 세계사회포럼>, '코리아 민중의 실천적 평화방안'

10월 정치경제학 연구모임 결과와 11월 모임 안내

1. 일시: 10월 21일 토 오후 3시-7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민정, 김장민, 하태규, 홍영두 외 총 11명

4. 주제

 가.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과 북한의 핵정책(2011년 출판, 오름, 박사논문)(조성복)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국민의 심판보다 먼저 온 사법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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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 ix

 

I.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배경

1. 냉전과 진보정당의 시지프스 운명 1

2. 정권교체를 부르는 ‘야권연대’를 분쇄하라! 6 3. 해산의 덫을 더욱 옥죄인 패권, 분열, 폭력, 독선 9

4.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진행과정 13

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준비절차 13

2)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변론 과정 13

 

II.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논리구조

1.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 구조 만들기 18

1) 정부 논리의 문제점 18

(1) 정부의 논리 18

(2) 정부 논리의 문제점 21

i)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어떤 진보적 민주주의인가? 21

ii) 강령의 숨은 목적은 강령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22

iii) 무엇이 통합진보당의 의사인가? 23

가) 연구소나 자문기구의 주장 24

나)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당원의 주장 25

다) 개인들의 토론회 발표문 27

라) 개인들의 민주노동당 혹은 통합진보당 입당 전의 주장 28

iv) 통합진보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헌정당인가? 29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30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30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32

i) 통합진보당을 탈출할 수 없는 논리 감옥에 가두기 32

ii) “주도세력이 숨은 목적을 위장” 33

iii) 비례성의 원칙과 한국적 특수성 38

iv)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증거조사와 사실인정 43

v) 진행 중인 RO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독자적 심리 45

vi) 결정문의 오류 46 2.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과 논리적 유사성 47

1)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 47

(1) 사회주의 제국당 47

(2) 독일공산당 49

(3) 독일공산당 해산의 역사적 평가 52

2) 독일공산당 사례에서 빌려온 논리들 57

(1) 최대강령의 객관적 해석의 가능성 57

(2) 정당 목적의 해석 기준 58

(3) 최소강령 혹은 이행기 강령으로서 당의 정책 60

i) 자유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 수단으로 악용 61

ii) 통일과 미군철수를 자유민주주의 폐기의 수단으로 남용 62

(4) 같은 정책이라도 공산당은 불순한 동기에 의해 주장하는 것 63

(5) 위헌의 목적을 창당부터 심판 결정 때까지 유지함 63

(6) 소결 65

3. 정부 서면에 대한 비판 66

1) 일부 허위사실 66

2) 단어나 사실관계의 조작 68

3) 착각의 유도 71

4) 증거 없는 주관적 평가 73

5) 원문의 취지와 다른 인용 74

6) 청구서의 주장이 종합준비서면에서 변경됨 77

 

III.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

1. 강령 79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79

2) 「강령개정안 해설」 82

3)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 해설」 83

4)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 84

2.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86

1) 승인대상인 ‘집권전략 10대 과제’ 86

2) ‘10대 과제의 해설서’ 87

3) 회의결과 보고 88

4) 『2017년 집권을 위하여』에 포함된 집권전략위원회 토론자료 91

5)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 자료집(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91 3. 기타 자료 94

1) 교육자료 94

(1)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 활동 94

(2) 『강사단학교 자료집』 98

(3) 기타 교육 자료 100

2) 민주노동당 상설연대체 토론회 자료집 및 교양자료 100

3) 정책당대회 선언문 101

4. 증인들의 개인 문건 102

1)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102

(1)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104

(2) 기타 105

2) 김장민 106

(1)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08

(2)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109

(3) 「나는 왜 통합진보당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했는가?」 110

(4) 「한국진보정치이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111

(5) 기타 문건 112

(i) 연구소 보고서 112

(ii) 기타 개인 문건 113

5.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의 문제점 114

 

IV.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혁

1.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119

1)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119

2) 진보적 자유주의 120

2. 유럽코뮤니즘의 진보적 민주주의 121

1) 유로코뮤니즘 이전의 진보적 민주주의 121

2) 이탈리아와 프랑스 및 스페인 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22

(1)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배경 122

(2) 유로코뮤니즘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 124

(3) 유로코뮤니스트들과 소련의 관계 127

3. 조선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29

1) 미소협력과 통일국가의 건국노선 129

2) 박헌영의 「8월 테제」와 진보적 민주주의 130

3)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132

4.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 134

5. 식민지 분단국가 민족해방전선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136

6. 연혁에 있어 진보적 민주주의와 폭력혁명의 관계 138

 

V.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

1.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143

1) 강령개정과 집권전략위원회 143

2)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 144

3)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 151

2.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54

1)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154 2)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56

(1) 강령과 당헌의 진보적 민주주의 156

(i) 강령과 당헌의 진보적 민주주의 표현들 156

(ii)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상 지위 157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차이 159

3) 진보적 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 160

(1) 폭력혁명론 160

(i) 사회주의 폭력혁명론 161

(ii)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 162

(iii) 인민민주주의혁명론 164

(iv)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166

(2) 민주주의집중제 169

(i) RO 혹은 경기동부 등 소수의 지배와 이0기 1인 영도체계 169

(ii) 이0기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1위를 한 이유 172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내부 민주주의 176

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176

나) 권력분립의 민주성 177

다) 책임정치 179

라) 재정상의 민주성 180

(3)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181

3. 기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 183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체성 183

2) 민중주권 188

(1) 민중이란 단어에 빨간색 덧칠하기 188

(2) 민중은 국가주의에 치우친 국민에 대한 비판적 개념 190

(3) 박정희, 저항의식을 마비시키고자 국가주의적인 ‘국민’을 남용 191

(4) 민중주권은 오늘날 실질적 국민주권과 같은 개념 192

(5) 통합진보당의 목표는 “정치개혁을 통해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 193

(6)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중주권을 내걸고 집권한 사례는 많아 195

3) 자주적 민주정부 197

4) 종속성 201

5) 국유화 204

6) 연방제 209

(1) 원조는 DJ, 히트는 이회창, 몰매는 통합진보당 209

(2) 분단국들은 대부분 국가연합을 거쳐 연방제로 통일 212

(3) 북은 과도적 연방제에서 항구적 연방제로 전환 213

(4) 남의 통일방안은 국가연합에서 연합제로 전환 214

(5) 6.15선언으로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가 수렴 215

(6)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방제는 북의 연방제와 달라 218

7) 평화협정 221

8) 주한미군철수와 북핵 223

 

VI. 통합진보당의 집권의 방법과 대남혁명론

1. 통합진보당 집권의 방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226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226

2) 선거를 통한 집권과 대중투쟁의 관계 ‘거대한 소수’ 전략 232

3) 예외적인 저항권에 의한 집권 236

4) 전민항쟁은 집권방식에서 제외 238

5) 통일전선과 상설연대체 242

2.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 250

1) 정부 측의 대남혁명론 변화 과정 250

(1) 민주기지론 250

(2)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251

(3) 민족해방민주주의 252

2)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론의 실체 254

(1) 북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논란 254

(2) 대남혁명론의 실체 257

3)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 261

(1) 민주노동당 및 통합진보당이 관련된 공안사건 263

(i) 강0운 민주노동당 고문 사건 263

(ii) 일심회 사건 264

(iii) 왕재산 사건 265 (2)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남혁명론 관련성 266

i) NL은 북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는가? 266

(i) 2001년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 269

가) ‘군자산의 약속’(10년의 전망과 3년의 계획) 요약 269

나)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 분석 271

(ii) ‘북의 지령에 의한 NL의 민주노동당 장악’ 주장의 부당성 273

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북의 지령에 따라 당을 운영했는가? 277

(i) 북의 지령에 의한 당 운영의 부당성 277

(ii) 북의 지령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 281

(iii) 북의 지령에 의한 진보대통합 283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주장을 추종했는가? 285

 

VII. 결론 286

 

참고문헌 290

 

 

부록

 

민주노동당 강령전문 297

통합진보당 강령전문 302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헌법재판소 증언 녹취록 308

 

 

표 목 차

 

<표1> 정부가 제출한 주요 서면 18

<표2> 정부의 주장과 통합진보당의 반론 20

<표3> 독일공산당 해산과 통합진보 해산 논리의 비교 64

<표4> 정부 주장의 허위 사실 일람표 76

<표5> 진보정당의 정강 비교 81

<표6>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의 합의문 주요 내용 82

<표7> 주요 서증의 개요 117

<표8> 진보적 민주주의 주요 사례 비교 137

<표9> 17대 국회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주요 연구용역 보고서 186

<표10>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작전통제권 관련 사례 202

<표11> 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발전을 위한 로드맵 233

<표12>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변화과정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