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장민
출간일 2021년 2월 19일
출판사 공생공락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8029593
목차
머리말 ix
I. 코리아반도의 분단과 통일
1. 분단 과정
1) 신탁통치 결정 과정 1
2) 남북 분단 과정 4
3) 코리아 전쟁 7
4) 코리아 전쟁의 국제전쟁으로 확전 13
5) 분단체제의 고착 15
2. 코리아 전쟁의 종결
1) 종전조약과 평화조약 19
2) 군사주권과 유엔사령부 25
3. 남북의 통일방안
1) 북의 통일방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 33
2) 남한의 통일방안 ‘연합제’ 37
3) 정치인들의 연방제 통일 방안
(1)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방안 39
(2) 이회창의 강소국연방제 43
4) 유일한 평화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 44
5)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의 접근 49
6) 통일헌법의 쟁점 55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 58
II.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방안
1.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의미
1) 연방제의 의미 62
2)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의미 67
2. 항구적 연방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필요성
(1) 통일모델로서 항구적 연방제 71
(2) 분권국가로서 연방제 73
(3) 경쟁력 75
2)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가능성
(1)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전제조건 77
(2) 지역국가의 재설정 80
(3) 항구적 연방제 도입의 경로 82
3.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원리와 기능
1)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원리
(1) 보충성의 원리 86
(2) 협력적 연방주의 88
(3) 균등적 연방주의와 대칭적 연방주의 91
2)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기능
(1) 통합과 분권 93
(2) 소수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 98
(3) 법치주의와 기본권 강화 102
4.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관계
1) 기본관계
(1) 권한배분의 방식 104
(2) 연방국가의 권한과 지역국가의 권한 106
(3)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권한 108
2) 경제질서와 재정분권
(1) 경제질서 112
(2) 재정분권
i) 연방제와 재정구조 117
ii) 한국의 재정구조 120
iii) 재정분권의 방안
가) 재정자주권의 부여 123
나) 지방세의 확대 124
다) 재정이전의 조정 127
3) 연방국가의 개입 131
4) 연방제와 지방자치의 관계 133
5. 소결 138
III. 통일헌법의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1. 통일과 제헌헌법
1) 평화와 번영의 관문 141
2) 통일의 완성과 제헌헌법 146
2. 독일과 예멘의 통일의 시사점
1) 독일의 통일과정
(1) 서독과 동독의 분리 150
(2) 동서독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
i) 누가 독일국가의 계승국가인가? 152
ii) 전후 2개의 국제법 주체가 존재하는가? 152
iii) 동서독의 관계에 대한 양독의 입장 153
(3)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한 노력 154
(4) 독일 통일 전후의 국제정세 156
2) 예멘의 통일과정
(1) 남북 예멘의 국가성립 과정 157
(2)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 159
3) 코리아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162
3. 통일헌법의 쟁점
1) 하나의 국가 169
2) 통일의 준비와 성립 및 발전 171
3) 제헌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173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회의제 정부 174
5)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정부형태 177
6) 연방제 의회와 양원제 가능성 179
4.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로서 회의정부제
1) 회의정부제의 운영사례
(1) 스위스의 연방각의 181
(2) 예멘의 대통령평의회
i) 북예멘 예멘아랍공화국 183
ii) 남예멘 예멘인민민주공화국 184
iii) 통일예멘 예멘공화국 185
(3) 주석제
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제 186
ii) 중국의 주석제 186
2) 회의정부제의 운영원리
(1) 국민주권의 한계와 인민주권의 대두 188
(2)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의 조화 192
(3) 권력통합과 권력균형 194
(4) 집단지도체제 195
3) 결론 : 코리아연방공화국과 회의정부제
(1) 진보정당의 통일국가와 제헌헌법 197
(2) 코리아연방공화국의 헌법
i) 총론 199
ii) 통일국가의 연방의 원리 201
iii) 회의정부제 202
iv) 기본권과 경제질서 203
v) 외교안보 204
vi) 지역국가의 헌법 206
IV. 대안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1. 사회적 경제질서의 개념
1) 절충적 경제질서의 출현
(1) 경제질서 207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208
(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i) 북의 대안의 사업체계와 1998년 헌법 213
ii)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215
(4) 혼합경제 218
2) 사회적 경제질서의 제기
(1) 사회적 경제질서의 개념 224
(2) 사회적 경제질서의 입법적 단초들
i) 독일바이마르 헌법과 동서독의 경제통합 231
ii) 예멘의 경제헌법 233
iii) 볼리바르헌법과 이탈리아헌법 234
iv) 한국의 임시정부 강령과 제헌헌법 237
2.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1) 국내경제
(1) 내수중심의 자립기반 확립 239
(2) 공공재의 연대성강화
i) 공공산업과 기간산업의 국공영화 251
ii) 민간부분의 선택적 공영화 257
(3) 시장기능의 회복
i) 재벌 해체 260
ii) 불로소득(지대)의 근절 263
iii) 시장적 약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266
(4) 경제계획의 질서
i) 경제발전과 경제안정 268
ii) 균형성장과 사회정의 271
(5) 노동관계 273
2) 대외경제
(1) 대외의존과 불평등한 국제경제 개선 276
(2) 경제공동체 형성 284
3) 지역경제
(1) 민간부문 299
(2) 국가와 자치단체부문 291
(3) 사회적 기업 등 기타 공공부문 292
V. 연방제 통일 사례
1. 미국의 연방제 배경 296
2. 유엔의 키프로스의 통일방안
1)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노력 300
2) 유엔의 통일방안
(1) 통일헌법의 국내외 체계 305
(2) 통일분쟁에 관한 과도적 조치 307
(3) 연방제 모델 310
3) 유엔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313
3. 중국의 일국 양제
1) 홍콩과 마카오의 일국양제 314
2) 중국의 민족자치의 기본원리 318
3)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1) 정치체제와 기본 원리 320
(2) 홍콩의 외교적 지위 322
(3)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 체제 운영 323
(4) 행정장관과 입법회 및 지방의회 324
4. 코리아의 연방제적 사례
1)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1) 정치체제와 기본원리 326
(2)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 운영 327
(3) 장관과 입법회의 328
2) 개성공단과 금강산 328
3) 제주특별자치도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