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10월 모임 안내입니다.

1. 일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5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김민정, 하태규 외 7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주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의 비교(김장민)

               근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국민의 심판보다 먼저 온 사법살인-"(김장민 저, 2017.10., 공생공락)의 2장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129581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129581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들을 다시 생각한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297902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053511

대안사회경제모델의 구축

대안사회경제모델의 구축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195151

8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9월 모임 안내

1. 일시: 8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7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김민정, 하태규, 송종운 외 총 11명 

4. 주제

 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환경 파괴 사업을 중심으로(김민정)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문혜림)



 

 

* 출간 : 산지니출판사(2017. 7. 28)

* 저자 : 스티브 크로셔 / 역자 : 문혜림 

 

 

<책소개>

 

▶ 전 세계의 생생한 시위 현장 !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에서 만나보자

 

 스티브 크로셔의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이하 『거리 민주주의』)은 가까운 중국에서부터 미국, 유럽, 중동까지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시위 현장 모습을 일곱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한다. 특히 각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담은 79개의 사진은 독자들이 짤막한 글만으로는 그려보기 힘든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인권운동가로 오랜 세월 활동한 저자는 언론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 시위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도 이야기가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적절히 녹여낸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변화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감정과 표현, 그 요구와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다.

▶ 시위의 정형을 깬다
익살과 조롱, 창의성이 빚어낸 새롭고 이색적인 변화의 순간들

‘시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게 되는 정형화된 모습이 존재하는가? 『거리 민주주의』는 이런 우리의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새롭고 이색적인 시위 현장을 포착한다. 박수 치지 않기, 샌드위치 먹기, 당나귀 기자회견, 빨간 모자를 쓴 난쟁이들의 혁명, 시베리아 한복판에 놓인 인형들의 시위, 국제 무기 협정에 영향을 미친 다스 베이더, 합성된 노란 플라스틱 오리 사진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하고 기발한 저항 방식이 이 책에 가득하다. 권위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익살과 유머, 웃음으로 빚어낸 변화의 순간들을 만나보자. 변화를 위한 행동이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 어둠을 밝힌 촛불시위,
우리는 무엇을 요구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이 책에 실려야 할 시위가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났다. 133일에 걸쳐 20여 차례 개최된 촛불집회가 그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와 창의적인 운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가슴 벅찬 쾌거이자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가 촛불로 밝히고자 했던 어둠은 무엇이고, 그 어둠을 얼마나 몰아냈는가. 크로셔의 『거리 민주주의』를 읽으면서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목 차>

서문: 불과 얼음에 대하여_아이 웨이웨이

시작하는 말
첫 번째 이야기: 시위가 아닌 거닐기
두 번째 이야기: 작은 행동으로 큰 주제 전하기
세 번째 이야기: 폭력에 맞서기
네 번째 이야기: 진실을 듣게 하기
다섯 번째 이야기: 모든 악조건에 맞서기
여섯 번째 이야기: 예술과 저항
일곱 번째 이야기: 변화를 위한 조롱
나가는 말

역자 후기
참고문헌
사진출처
찾아보기


<언론 소개>

http://www.hankookilbo.com/v/280480234d664ab29072664e785eb8df  (한국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818358  (중앙일보)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0958001  (경향신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31/0200000000AKR20170731151500005.HTML?input=1195m  (연합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0401032639173001  (문화일보)


 

7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8월19일(토) 모임 안내

이번 모임에는 멀리서 오랜(만 3년 10개월)만에 온 류홍석 위원을 반기러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에어컨이 있음에도 바깥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혹은 너무 많은 참석자 덕인지 세미나와 2차 뒷풀이까지 이어진 연구실에서 냉기보다 열기가 더 우세할 정도였습니다. 

2016년 1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보관용)

1. 일시: 12월 17일 오후 2시-6시

2. 장소: 동문회 사무실

3. 참석자: 김민정, 김장민, 정윤광, 하태규 외 7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런던 HM국제 학술대회 참관기(하태규)

    - 11/10-13일정, 런던 SOAS에서 매년 열리는 최대 마르크스주의 국제학술대회로서 올해는 성, 인종, 생태 문제를 대주제로 하여 열렸음.

    - 전반적으로 HM 컨퍼런스는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국제학술대회답게 약 137개 세션의 발표와 약 300명의 청중이 참여했는데, 각 세션에서는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2차례 정도 반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와 달리 학술대회가 청중의 활발한 참여 속에 진행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하지만 대체적인 발표 내용은 국내와 유사하게 완성도가 높지 않고 새로운 주장보다 기존 견해를 반복하거나 잘못된 논의들도 상당하다고 보였음. 따라서 국내의 논의 수준이 결코 국제적 수준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제적 발표를 통해 국제적 학술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정치경제학연구모임에서단체로 참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특히 내년 러시아혁명 100주년, 자본론 150주년 학술대회가 성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가능할 것임(인당 150만원 정도).

 나. 방법론적 제국주의(방용덕, 석사논문 1차수정본)

    - 내용) 첨부 논문과 요약문 참조     

    - 논평) 논문에 공부한 흔적들이 잘 드러나고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장하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제안은 이 내용들을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특히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실증주의의 성격, 내용 등등으로 서술하고 비판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 다른 제안은 이 논문의 주요한 모티프인 1960년대 실증주의 논쟁을 그 자체로 주제로 삼아 60, 70년대 주요 논쟁 참가자들의 견해에 대한 소개와 후속 논쟁 발전과정을 요약하고 본인의 견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 두 가지 제안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하더라도 그에 맞게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논문에서 서론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연구에 대한 평가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문도 이번 논문 같이 1개 장이 아니라 3-4개 장으로 구성하고 각 제목도 내용을 반영하되 평이한 개념들로 구성하면 좋겠다. (제목부터 각 문장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다!!!)

     - 내년 봄학기에 다시 학위논문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그이전에 논문이 작성되면 다시 한번 발표와 토론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다. 마르크스의 생태학적 통찰에 대한 길라잡이(김민정)  

     -  내용) 첨부 발표문 참조

     -  토론) 포스터의 견해는 마르크스 사상에서 자연변증법 혹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것과 80년대의 "세철"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관계를 어떻게 볼지가 이슈이다.

     -  스탈린주의 역사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통일적 이해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자연법칙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내포하는데(양질전화 같은 법칙이 물이 0도에서 얼거나 100도에서 기화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식으로) 포스터가 복원한 마르크스의 사상은 변증법이 원래의 자연 그 자체(인간의 개입없는)의 운동법칙을 설명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자연간의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노동과 생산을 통해 자연을 변형하고 인간의 자연 자체(본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포착하여 이것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을 시사 혹은 논의한 것을 부각한 것이다. 다만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은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엥겔스는 자연 자체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런 견해가 스탈린주의로 반영되었다.

     -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은 강한 변증법과 약한 변증법이 있는데, 강한 변증법은 그런 자연 자체의 변증법을 논의하지만, 약한 변증법은 자연과 인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마르크스가 박사논문에서 (데모크리토스의 결정론적 유물론이 아니라) 에피쿠로스의 유물론과 자유에 대한 견해를 높이 평가한 점은 마르크스의 일생의 사상발전에서 획기적인 요소인데, 기존의 논의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한 반면에 이책에서는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 

     -  단지 사회에 대한 견해, 정치경제학비판으로만 마르크스의 사상을 좁히려는 일련의 경향들이 우리 학계에 있다. 이것은 책에서 지적하는 "서구 마르크스주의"(루카치가 대표적 예이다)가 자연변증법  혹은 자연소외를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제외하려는 경향과 연관된다. 하지만 이 책이 잘 밝히고 있듯이 마르크스의 사상은 단지 사회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과의 교류, 신진대사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세계를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알수 있다. 자본론 1권 출판 이후 1883년 사망까지 약 15년간 마르크스가 2/3권의 출판을 미루면서도 자연과학, 지질학, 인류학 혹은 민속학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풀린다.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비판을 자연과 인류에 대한 이해와 통합하려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 이책을 통해 마르크스의 생태학적 견해를 이해한다면, 마르크스가 생산력 중심주의, 기술결정론,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생태악화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우파적, 통상적 비판이 얼마나 마르크스를(적어도 소련체제나 구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몰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에게 생태적 견해가 있다고 해도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태적 회복을 추구하려면 마르크스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생태사회주의 추구해야 된다는 좌파적 생태학계의 주류적 견해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생태적 견해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것이다.

    - 특히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신진대사의 균열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포스터가 잘 부각했지만) 당대의 농업과 도시의 분리와 농업에서 생산한 곡물 등의 소비와 퇴비로의 재투입순환과정에서 대규모 인구에 의한 도시로의 분리가 일어나서 농촌의 토양이 회복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템즈 강의 온갖 오물과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을 낳는다는 지적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르크스의 견해 자체에서 환경오염과 생태위기는 인간과 자연간의 신진대사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방식)이 낳은 가장 위험한 결과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지양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은 노동분업의 지양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런 생태학적 신진대사의 균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논거를 얻게 된다.

   - 자연의 한계를 마르크스가 부정했다는 논의를 어떻게 볼것인가

   - 추상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주제다. 다만 맬더스의 인구법칙을 비판한 측면에서 마르크스는 기하급수적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의 발전이 그런 인구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그래서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과잉인구법칙을 제시한다) 생산력의 발전의 한계가 없다는 점을 함의하기 때문에 자연의 한계를 부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대론에서 차액지대나 절대지대 등 소수의 토지소유자가 지구, 땅의 사적 소유를 통해 잉여가치를 분배받는 특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서술할 때는 자연의 한계, 하나뿐인 지구를 분명이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의 균열을 핵심적으로 강조한 것 자체에서도 자연의 한계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새로운 사회가 되면 기존의 생산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다.

   - 새로운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발전한 생산력, 기술, 생산설비 등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은 이런 생산력을 조직하는 생산관계, 생산방식, 생산양식에 있다. 변증법적 지양은 낡은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단계에서 새론운 형식을 도입하는 과정이며(지양은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폐기, 보존, 새로운 단계 3가지를 포함한다) 바로 혁명과 동일한 과정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문명화 기능을 찬양할 때, 그리고 발전된 생산력과 이와 모순되는 생산관계를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폭발하는 위기를 서술할 때 염두에 둔 것이 이런 문제이다. 생태적 신진대사의 균열의 치유라는 관점도 새로운 신진대사의 사회적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노동방식, 생산방식, 소비방식을 구성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생산력과 기술, 생산설비 등등이 낡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작동방식이 낡은 것이다.

5.  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정: 미정(추후 통보예정)

  나. 장소: 동문회 사무실

  다. 발표

     1) <자본론 함께 읽기>에 대한 강연(박승호)

     2)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하태규)

     3)  기타 발표 신청받습니다.

2016년 11월 정치경제학 연구모임 결과(보관용)

1. 일시: 11월 19일 토요일 11시-2시

2. 장소: 동문회 사무실

3. 주제:  “박치우, 󰡔사상과 현실󰡕”의 역사적 의의(홍영두)

6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7월 모임

1. 일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6시

2. 장소: 영등포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홍영두, 하태규, 정승일 외 총 10명

4. 주제

  가.  <누가 가짜 민주화를 말하는가> (정승일 저, 2017.2, 책담)에 대한 강연(정승일)

교육혁명가 파울로 프레이리: 교육사상과 사회변혁론(문혜림)

출간: 학이시습(2012. 12)
저자: 문혜림

<책소개>

프레이리 교육학, 어떻게 읽어야 하나? 남미의 대표적 교육자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사상을 시기별(초기-전환기-후기)로 나누어 살피고, 전 교육사상을 관통하는 ‘교육의 정치성’ 개념을 사회변혁론이란 논제로 확장해 고찰한다. 프레이리를 필두로 한 비판적 교육학파의 기본 관점과 쟁점 사항, 앞으로의 과제 등도 폭넓게 다룬다. 프레이리 교육론을 논한 많은 연구가 프레이리의 생애사 전반을 전기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이 책은 이런 전기적인 접근을 가급적 지양하고 프레이리 교육론과 개념 연구에 논의를 집중한다. 또한 프레이리 교육론과 공방 속에 있는 여타 비판 이론들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뤄 프레이리의 관점이 갖는 특징과 한계 모두 보여준다.

<목 차>

추천사 1
추천사 2
책을 내며

프롤로그 : 프레이리 교육학, 어떻게 읽을 것인가?

1부 프레이리 교육학의 형성과 전개 과정

01 프락시스 교육론의 형성 원리와 사상적 시기 구분
프락시스 교육론의 형성 원리
프레이리 교육론의 사상적 시기 구분

02 초기 교육사상(1946~1964) : 군부 쿠데타 이전 문해교육
브라질의 현실과 교육
문해교육 방법의 고안
문해교육 방법의 적용과 성공
초기 교육사상의 특징

03 전환기 교육사상(1964~1979) : 망명기 문해교육과 탈문해교육
칠레로의 망명 : 사회변혁을 위한 문화활동으로서의 교육
제네바와 아프리카에서의 활동 : 문화혁명으로서의 민중학교 건립
전환기 교육사상의 특징

04 후기 교육사상(1979~1997) : 브라질 귀환 후 학교교육 재건
상파울루시 교육감으로 취임 : 브라질 공교육 개혁
퇴임 후 저술활동 :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수용과 보편 윤리의 모색
후기 교육사상의 특징

2부 프레이리의 교육－정치담론

05 교육학에서의 정치담론 지형

06 프레이리의 ‘교육의 정치성’ 개념
교육의 범주화 문제 : 학교교육과 교육작용
정치성의 중의적( ?n r) 해석 문제 : 재생산성과 저항성
교육의 정치성 : 교육작용의 비중립성과 저항

07 프레이리의 사회변혁 방법론
변혁의 대상 :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구분
변혁의 방법 : 정치의 교육화를 통한 문화정치
변혁의 주체 : 지식인으로서의 교육자와 민중

08 프레이리 교육－정치담론의 비판적 고찰
교사 중심적인 개념화가 지닌 난제
이데올로기, 지식, 문화 사이의 불명료한 구분
저항 및 변혁 대상의 모호한 개념화

3부 프레이리 교육학의 현대적 수용

09 사회변혁론으로서 비판적 교육학 정립과 과제

10 교육현장 민주화를 위한 교육개혁론에의 기여

프레이리 연보
참고 문헌

[노동과 세계] 죽음까지 선언하는 시대, 다시금 제안된 계급에 대한 진지한 토론(문혜림, 곽태진)

분류: <계급 이해하기> 새책 서평
게재: 민주노총 언론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404

계급은 논쟁적인 개념이다. 한편에서는 계급의 죽음을 선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대표적 좌파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는 마르크스주의가 기세를 떨치던 1970년대에 계급연구를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적 산물로서의 계급 vs 역사적 ․ 문화적 산물로서의 계급 논쟁, 중간계급 논쟁, 계급 죽음 논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르크스주의에 토대를 둔 계급분석 틀 고안에 힘써왔다. 독자들은 『계급 이해하기』에서 이런 계급 논쟁에서 불거진 쟁점들에 대한 고민과 판단, 더 넓게는 계급이론과 계급분석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발생한 사회학 내의 소통불능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사회학자의 노력을 살필 수 있다.

- 라이트의 새로운 통합적 계급분석 틀

라이트의 저서들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많이 출간됐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계급론』(2005년)과 『리얼 유토피아』(2012년) 두 권만이 완역 출간되었다. 하지만 이 두 저작만으로도 국내 진보좌파진영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다. 『계급론』은 소위 중간계급 논쟁이라 일컬어지는 마르크스주의 민감한 난제를 다루었고, 『리얼 유토피아』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체적인 변혁전략과 대안사회의 상을 과감하게 제시했다. 새로운 역서 『계급 이해하기』는 라이트가 199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집필한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앞서 출간된 두 저서의 이론작업을 총괄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새로운 계급분석 틀을 제시한다. 그는 통상 대척점에 있다고 간주되는 계층연구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게임의 비유’를 통해 계급분석에 함께 적용하고, 이론적 난제로 여겨지는 중간계급을 분석하기 위해 베버주의를 수용한다. 계층이론과는 선을 그었던 라이트가 계급분석의 추상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분석기준을 적용하는 통합적 방법을 보여주고, 베버주의로의 귀착이라는 자신에 대한 비판 또한 반박한다. 비록 특정 국가나 시기에 자신의 분석 틀을 적용한 실증적인 자료는 이 책에 담겨 있지 않지만, 계급의 개념화 및 분석 방법 등 계급론의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장점 중심의 비평으로 본 비마르크스주의 불평등 이론

『계급 이해하기』는 실용적 실재론의 관점(실재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방법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불평등 이론을 개괄하고, 계급분석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받아들인다. 막스 베버, 찰스 틸리, 오게 쇠렌센, 마이클 만은 분석을 위한 개념적 측면에서, 데이비드 그루스키와 킴 위덴, 토마 피케티, 잔 파쿨스키와 말콤 워터스, 가이 스탠딩은 21세기 계급을 분석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책 본문 뒤에 첨부된 역자 해제를 통해서도 라이트가 본 비마르크스주의 불평등 이론의 의미와 한계를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비마르크스주의 접근법이 종종 어떤 문제에 관해 서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취해지는 기본적 태도 중 하나는 상대와의 논쟁에서 각자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적합한 지적 토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 논문들에서 나의 목표는 특정 이론가의 저작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발견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의 가장 유용하고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소위 이를 단점 중심이 아닌 장점 중심의 비평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_ 「본문」 중에서

- 적극적인 계급타협과 비자본주의 경제영역의 강화

라이트는『리얼 유토피아』에서 전략적 다원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기로에서 서로 다른 길을 택했던 정치사조들(사민주의 전통, 아나키즘 전통,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전통)의 전략을 절충하는 전략이었다. 『계급 이해하기』에서는 이 중에서도 사민주의 전통에 속한 적극적인 계급타협 논리를 게임이론을 통해 면밀히 살핀다. 라이트는 자본과 노동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두 계급이 상호 협력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계급타협이 황금기가 아닌 침체 시기 자본주의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비자본주의 경제영역을 강화하는 아나키즘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노동계급의 단결력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적극적인 계급타협의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라이트의 이런 사회변혁 전략은 민주주의를 사회 전 영역에서 실현하고 협동조합식 생산을 이상적인 생산체제로 간주하는 민주사회주의 전통과 매우 관련이 깊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조직의 비자본주의적 형태를 강화하는 것에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가 유연하게 기능하는 것을 뒷받침하여, 자본주의 안에서 발생하는 잉여의 일부를 사회보험과 공공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비자본주의적 부문과 실천을 육성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계급타협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더라도 자본주의 구조가 갖는 장기적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좌파는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비자본주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이롭고 가능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 _ 「본문」 중에서

다독가로 유명한 에릭 올린 라이트의 저작은 여러 학문분야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번역이 쉽지 않다. 또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이 되었어도 역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개념들이 왕왕 사용되어 확인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계급의 죽음까지 논해지는 상황에서 계급론을, 그것도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을 다룬 저작이 국내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옹호가 아닌 문제제기와 비판이라도 계급에 대한 토론을 다시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을 번역한 동기이자 의미로 작용했다. 계급론을 공부하는 역자 역시 라이트의 계급분석 방법과 사회변혁 전략에 모두 동의하진 않는다. 그가 다른 불평등 이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듯이 역자 역시 라이트의 이론에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자세한 내용은 책에 첨부된 역자 해제를 참고). 하지만 누구도 선뜻 계급에 관해 말하지 않을 때, 계급 논의가 시대에 뒤쳐진 담론으로 치부되고 있을 때, 라이트는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계급에 관해 토론해야 할 때라고 제안한다. 독자들도 라이트가 제안한 이 값진 토론에 기꺼이 참여해주길 기대해본다.

 

※ 역자 토막인터뷰 

Q) 계급을 나누는 사회시스템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조응해 운동적 ․ 의식적 차원에서도 노동계급이 형성되었다고 보는가?

A) 마르크스의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의 이행’이라는 문구를 떠오르게 하는 질문이다. 노동자가 개인이 아닌 계급으로서 자본가에게 대항하는 단계를 이르는 이 표현은 ‘계급의식에 대한 계급투쟁의 선차성’을 이르는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개 자본가에 대한 투쟁에서 자본가계급으로, 더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쟁의 경험이 필요하다. 계급의식이 형성된 후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 속에서 계급의식은 형성된다. 계급을 나누는 강력한 사회시스템에 조응하기보다는 그에 대항하는 활발한 투쟁에 조응하여 운동적 ․ 의식적 차원의 노동계급은 형성되는 것이다. 진부하지만 자명한 표현을 해보자면, 노동진영의 활동가들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 한 이런 노동계급의 형성은 영원한 과제가 아닌 현실로 실현될 것이다.

Q) 에릭 올린 라이트는 중간계층과 노동계급 간 계급연합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자로서 이런 계급연합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다. 라이트는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연합을 주요한 사회변혁 전략으로 사유한 것이 아니라, 비자본주의 경제영역의 강화를 통한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계급타협을 주장한다. 물론 아나키즘 전통의 비자본주의 경제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간계층(라이트에게는 중간계급)과의 연합이 필요할 수 있지만, 라이트는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명시하지 않는다. 계급분석 시 주요하게 다뤄졌던 중간계급의 존재가 자본주의 변혁전략을 수립할 때는 사상되어 버린 것이다. 역자는 중간계급이 독립된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분파가 혼재되어 현상하는 집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질문자가 제기한 계급연합보다는 계급 내 분파들의 연대 전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며, 노동운동가 및 계급연구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전략은 반드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Q) 노동운동의 대중성과 계급성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중성을 띠지 못한 채 계급성만을 강조하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이론의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닌가?

A) 원론적으로는 노동운동이 대중성과 계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인 한, 그것은 계급성을 중심에 두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질문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계급성만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대중성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유의미한 운동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계급성과 대중성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자생성과 일상적 의식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에서 계급의식의 고양에 힘써야 한다. 물론 현실의 구체적 운동에서는 계급성을 중심으로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과업일 것이다. 하지만 ‘대중성의 확보를 위해 계급성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식의 생각과 실천은 오히려 노동운동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노동과세계  webmaster@worknworld.kctu.org

최저임금 안내서: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하다!(문혜림)

정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간행물
게재: 민주노총 홈페이지 및 소책자 발행92017. 04. 13)

https://drive.google.com/file/d/0B6tBd12xaPH6ZFVSUEl0QjVoVFE/view?usp=sharing

20대 총선 관련 조합원 투표성향 및 인식 조사 결과(문혜림)

정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노트
게재: 민주노총 홈페이지(2016. 07. 19)

https://drive.google.com/file/d/0B6tBd12xaPH6NTdzQzk1VWhZNTA/view?usp=sharing

민주노조운동 발전을 위한 임원 및 간부 설문 조사 분석(문혜림)

정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노트
게재: 민주노총 홈페이지(2015. 11. 26)

https://drive.google.com/file/d/0B6tBd12xaPH6eTlFTUN1RU4xQnc/view?usp=sharing

문혜림 석사학위논문

제목: 계급 죽음 논쟁에 대한 맑스주의 비판
정보: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 대학원 사회학 전공


https://drive.google.com/file/d/0B6tBd12xaPH6TDlXSlNDcUNseVE/view?usp=sharing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

저자: 하태규
출판: 경제와 사회 113호

구글에서 내려받기

5월 세미나 결과와 6월 세미나 안내

1. 일시: 5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2. 장쇠: 영등포 사무실

3. 주제

  가. 일본의 산업자본의 형성과 정부의 역할(양의모)

    1) 발표 내용(첨부파일 참조)

    2) 토론 내용

한반도형 남북연합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

머리말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당면 장애물 극복을 위한 합리적 접근: 한국전쟁 후유증, 남북한 불신, 북한핵, 미군핵, 평화협정 등 
제1절서론 
제2절한국전쟁 후유증 
제3절한반도와 핵과 인연 (소련핵, 미국핵, 북한핵) 
제4절한국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 
제5절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당면 장애물 극복방안 
제6절결론 

제2장 통일비용 없는 한반도 재통일과 통일된 한민족의 비전 
제1절서론 
제2절남북한 분단 상황에 대한 진단 (제4중 분단 상태) 
제3절분단국 사례와 통일비용 및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4절한반도 통일방법과 통일비용 
제5절통일한국의 미래와 비전 
제6절결론 

제3장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효과성 연구 
제1절서론 
제2절북한 사회주의계획경제 역사와 목표 및 실패 
제3절북한식 개혁·개방의 시도 
제4절반민주평화론과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효율성 
제5절결론 (한민족 경제공동체와 평화통일을 위한 제언) 

제4장 한반도형 남북연합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제1절서론 
제2절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제3절국가연합 사례 
제4절한반도형 남북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제5절결론 

제5장 5·18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제1절서론 
제2절5·18 전개과정과 5·18정신 
제3절5·18정신과 남북한 통일방안 
제4절5·18정신과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제5절결론 

제6장 북한 정권수립과정 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1절서론 
제2절초기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제3절북한임시헌법제정 과정과 내용 
제4절북한정권의 수립과정 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과 유사점 
제5절결론 

제7장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에 대한 접근방법 
제1절서론 
제2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제3절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구상 
제4절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의 권한배분 
제5절결론 

제8장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에 대한 연구 
제1절서론 
제2절수도입지 선정요인과 형태 
제3절외국 사례 
제4절통일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형태 
제5절연방수도 건설 시 고려변수 
제6절결론 

부록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9·19공동성명) 
·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 7·4남북공동성명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전문) 
·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전문) 
· 남북 화해 부속합의서 (전문)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남북정상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참고문헌 
찾아보기

 "한반도형 남북연합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에 관한 강연(저자, 최양근)과 토론으로서 "연방제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단상"(김장민,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1) 주요 발표 내용(최양근) 

    - 이 저서는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615선언 등 역대 주요한 남북협상 관련 선언서 등이 실려 있어서 "합의가 아니라 이행이 문제"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접근 방법은 1) 현상학적 간주간성의 방법(6 p)이다 2) 대안제시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일함과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3) 학제적 접근법을 넘어서 학문 융합의 방법이다 4) 단계적, 점진적 연방국가에 관한 접근법이다.

   - 활용방법은 각 장별 구성이 느슨한 연계를 지니기 때문에 장별로 따로 접근해도 된다. 참고로 2011년 저서(박사학위)와 2014년 저서는 어렵다는 평이 있어서 좀더 쉽게 대중적인 전문서로 만든것이 이번 2017년 저서다

   - 1장은 남북협상과 통일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물에 대해 서술했다. 한국전쟁의 영향, 남북간 불신, 북미간 불신, 미국핵 같은 것이 장애물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은 독재정권을 낳는 등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그렇다.

  - 장애물인 핵문제와 관련해서 잘모르는 사실들이 있다. "흥남비료공장사건"을 해방직후 소련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공장설비를 가져간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은 핵발전 설비를 가져갔던 것이었고 이것이 소련 핵개발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미국의 핵투하시도계획도 3번 있었다. 한국전쟁시 1)낙동강전선 교착시점, 2)중국인민군의 압록강 돌파시점, 3) 미래의 휴전선 부근의 교착상태에서 휴전촉진을 위해서 였다. 이중에서 2)번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핵문제는 남북협상과 통일에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개의 대화축이 필요하다. 1) 남북한간 2)비핵화 3) 평화협정이 그것이다. 이런 축에다 6자회담도 병행하여야 한다. 

 - 시간관계상 1장의 소개로 마치고 나머지 장들은 직접 읽어보면 좋겠다.  

 2) 지정 토론 겸 발표(김장민) 

 - 크게 연방제의 원리, 한국에서 통일방안,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연방제와 연합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내용이다(첨부 참조)

 3) 토론

  - 남북연합에서 연방제로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 연합의 수준에 머물것 같은데, 6.15공동선언도 그렇고, 어떻게 보는가? ===> 6.15공동선언 2항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즉 질문하신 내용대로 연방제로 가기전에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2항에서 남북연합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남북연합과 연방연합의 대립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단계적 연방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5장에서 연합형 연방 --> 연방 --> 세부화 연방의 방안에 대해 서술했다. 7장이 지역정부로 권한위임에 관해 서술했고, 8장이 통일 수도에 대해 서술했다. 이런 접근에도 보수적 관점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 그래서 4장에서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구상에 대해 서술했다. 이것은 유럽연합 수준의 느슨한 연합에 대한 구상인데, 한국이 주장하는 6.15선언 2항의 남북연합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 미국은 북한과 합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자기의 애로사함에 의해 교류와 협상에 소극적이라고 보인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 맞는 진단이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국제냉전 붕괴시점인 1991년을 분기점으로 변했다. 이전에 한국은 냉전전선의 최첨단으로서 중요했다면, 이후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지로 변했다. 미군의 주둔비도 이전에 없던 것이 막대하게 부담하게 변했다. 즉 미국은 한국을 이전에는 냉전의 최첨단으로 필요로 한 반면 그런 필요가 없어진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세계 도처의 군사기지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 무기 수입 세계 3위다. 북한이 핵무기를 12-25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2020년까지 100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에 의존해서만 생존을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미국 대 북한은 군사적 긴장의 고조에서 상호 이익을 보는 "적대적 공생 혹은 의존의 관계"에 있다.

- 한국전쟁을 독재와 모든 한국사회의 문제들과 연관시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가 아닌가? ===> 한국전쟁이 독재를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전쟁의 후유증이 미국이 한국의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현상을 낳았다는 의미다. 1991년 이후에는 독재정권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번 촛불정국에서도 미국은 박근혜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다.

- "흥남비료공장사건"은 일본도 핵개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 2차대전 전에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당시의 발전된 핵물리학 수준에 따라 거의 모두가 핵무기개발을 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일본, 소련, 미국, 독일이 모두 핵무기개발을 시도했다. 미국이 좀 더 빨라서 핵무기로 일본 공격을 했지만, 흥남비료공장에서 일본도 핵개발을 하고 있었고, 핵개발에 관여했던 기술자들이 일본 패전 후에 원산 앞바다에 배타고 나가 실제 폭발실험을 했고 버섯구름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핵개발설비와 기술을 소련이 가져가서 소련의 핵개발에 밑거름에 되었다고 한다. 소련은 독일에서도 일부 가져갔지만, 일본이 독일보다 기술수준이 앞섰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 합리적 통일 방안이 부족해서 통일이 안되었고, 협상이 부족해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기 보다 실질적인 추동력이 없었다고 지난 60년 남북관계를 평가할 때, 앞으로 저자의 좋은 통일방안과 3가지 협상축을 실제로 작동시킬 현실적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뒷풀이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모인 사람들의 상호 견해차이가 커서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 세미나 주제로 잡기로 했다.

-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연방제 혹은 연합에 대한 김장민의 발제는 주요한 쟁점들을 잘 지적했다고 보인다. 마르크스의 <프랑스내전>이 "코뮌들의 연합"에 관하 논의를 했다는 점과 소련의 연방제 성격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에 덧붙여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연합"에 관하 논의들을 더 검토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유럽 사회주의 연합"을 논한 트로츠키와 "유럽과 아시아의 소비에트들의 연합"으로 국호를 정한 레닌의 사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래로 부터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상향으로 나머지 공통요소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주는 "아래로부터의 연합"은 대부분의 대안모델을 논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원리인데, 발제자는 보충성의 원리로 표현했다. 이것과 소련의 중앙집권적 연방제는 어울릴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는가? ===> "복합 연방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