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국민의 심판보다 먼저 온 사법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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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 ix

 

I.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배경

1. 냉전과 진보정당의 시지프스 운명 1

2. 정권교체를 부르는 ‘야권연대’를 분쇄하라! 6 3. 해산의 덫을 더욱 옥죄인 패권, 분열, 폭력, 독선 9

4.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진행과정 13

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준비절차 13

2)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변론 과정 13

 

II.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논리구조

1.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 구조 만들기 18

1) 정부 논리의 문제점 18

(1) 정부의 논리 18

(2) 정부 논리의 문제점 21

i)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어떤 진보적 민주주의인가? 21

ii) 강령의 숨은 목적은 강령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22

iii) 무엇이 통합진보당의 의사인가? 23

가) 연구소나 자문기구의 주장 24

나)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당원의 주장 25

다) 개인들의 토론회 발표문 27

라) 개인들의 민주노동당 혹은 통합진보당 입당 전의 주장 28

iv) 통합진보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헌정당인가? 29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30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30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32

i) 통합진보당을 탈출할 수 없는 논리 감옥에 가두기 32

ii) “주도세력이 숨은 목적을 위장” 33

iii) 비례성의 원칙과 한국적 특수성 38

iv)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증거조사와 사실인정 43

v) 진행 중인 RO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독자적 심리 45

vi) 결정문의 오류 46 2.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과 논리적 유사성 47

1)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 47

(1) 사회주의 제국당 47

(2) 독일공산당 49

(3) 독일공산당 해산의 역사적 평가 52

2) 독일공산당 사례에서 빌려온 논리들 57

(1) 최대강령의 객관적 해석의 가능성 57

(2) 정당 목적의 해석 기준 58

(3) 최소강령 혹은 이행기 강령으로서 당의 정책 60

i) 자유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 수단으로 악용 61

ii) 통일과 미군철수를 자유민주주의 폐기의 수단으로 남용 62

(4) 같은 정책이라도 공산당은 불순한 동기에 의해 주장하는 것 63

(5) 위헌의 목적을 창당부터 심판 결정 때까지 유지함 63

(6) 소결 65

3. 정부 서면에 대한 비판 66

1) 일부 허위사실 66

2) 단어나 사실관계의 조작 68

3) 착각의 유도 71

4) 증거 없는 주관적 평가 73

5) 원문의 취지와 다른 인용 74

6) 청구서의 주장이 종합준비서면에서 변경됨 77

 

III.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

1. 강령 79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79

2) 「강령개정안 해설」 82

3)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 해설」 83

4)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 84

2.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86

1) 승인대상인 ‘집권전략 10대 과제’ 86

2) ‘10대 과제의 해설서’ 87

3) 회의결과 보고 88

4) 『2017년 집권을 위하여』에 포함된 집권전략위원회 토론자료 91

5)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 자료집(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91 3. 기타 자료 94

1) 교육자료 94

(1)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 활동 94

(2) 『강사단학교 자료집』 98

(3) 기타 교육 자료 100

2) 민주노동당 상설연대체 토론회 자료집 및 교양자료 100

3) 정책당대회 선언문 101

4. 증인들의 개인 문건 102

1)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102

(1)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104

(2) 기타 105

2) 김장민 106

(1)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08

(2)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109

(3) 「나는 왜 통합진보당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했는가?」 110

(4) 「한국진보정치이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111

(5) 기타 문건 112

(i) 연구소 보고서 112

(ii) 기타 개인 문건 113

5.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의 문제점 114

 

IV.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혁

1.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119

1)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119

2) 진보적 자유주의 120

2. 유럽코뮤니즘의 진보적 민주주의 121

1) 유로코뮤니즘 이전의 진보적 민주주의 121

2) 이탈리아와 프랑스 및 스페인 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22

(1)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배경 122

(2) 유로코뮤니즘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 124

(3) 유로코뮤니스트들과 소련의 관계 127

3. 조선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29

1) 미소협력과 통일국가의 건국노선 129

2) 박헌영의 「8월 테제」와 진보적 민주주의 130

3)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132

4.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 134

5. 식민지 분단국가 민족해방전선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136

6. 연혁에 있어 진보적 민주주의와 폭력혁명의 관계 138

 

V.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

1.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143

1) 강령개정과 집권전략위원회 143

2)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 144

3)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 151

2.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54

1)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154 2)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56

(1) 강령과 당헌의 진보적 민주주의 156

(i) 강령과 당헌의 진보적 민주주의 표현들 156

(ii)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상 지위 157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차이 159

3) 진보적 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 160

(1) 폭력혁명론 160

(i) 사회주의 폭력혁명론 161

(ii)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 162

(iii) 인민민주주의혁명론 164

(iv)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166

(2) 민주주의집중제 169

(i) RO 혹은 경기동부 등 소수의 지배와 이0기 1인 영도체계 169

(ii) 이0기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1위를 한 이유 172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내부 민주주의 176

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176

나) 권력분립의 민주성 177

다) 책임정치 179

라) 재정상의 민주성 180

(3)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181

3. 기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 183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체성 183

2) 민중주권 188

(1) 민중이란 단어에 빨간색 덧칠하기 188

(2) 민중은 국가주의에 치우친 국민에 대한 비판적 개념 190

(3) 박정희, 저항의식을 마비시키고자 국가주의적인 ‘국민’을 남용 191

(4) 민중주권은 오늘날 실질적 국민주권과 같은 개념 192

(5) 통합진보당의 목표는 “정치개혁을 통해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 193

(6)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중주권을 내걸고 집권한 사례는 많아 195

3) 자주적 민주정부 197

4) 종속성 201

5) 국유화 204

6) 연방제 209

(1) 원조는 DJ, 히트는 이회창, 몰매는 통합진보당 209

(2) 분단국들은 대부분 국가연합을 거쳐 연방제로 통일 212

(3) 북은 과도적 연방제에서 항구적 연방제로 전환 213

(4) 남의 통일방안은 국가연합에서 연합제로 전환 214

(5) 6.15선언으로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가 수렴 215

(6)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방제는 북의 연방제와 달라 218

7) 평화협정 221

8) 주한미군철수와 북핵 223

 

VI. 통합진보당의 집권의 방법과 대남혁명론

1. 통합진보당 집권의 방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226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226

2) 선거를 통한 집권과 대중투쟁의 관계 ‘거대한 소수’ 전략 232

3) 예외적인 저항권에 의한 집권 236

4) 전민항쟁은 집권방식에서 제외 238

5) 통일전선과 상설연대체 242

2.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 250

1) 정부 측의 대남혁명론 변화 과정 250

(1) 민주기지론 250

(2)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251

(3) 민족해방민주주의 252

2)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론의 실체 254

(1) 북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논란 254

(2) 대남혁명론의 실체 257

3)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 261

(1) 민주노동당 및 통합진보당이 관련된 공안사건 263

(i) 강0운 민주노동당 고문 사건 263

(ii) 일심회 사건 264

(iii) 왕재산 사건 265 (2)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남혁명론 관련성 266

i) NL은 북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는가? 266

(i) 2001년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 269

가) ‘군자산의 약속’(10년의 전망과 3년의 계획) 요약 269

나)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 분석 271

(ii) ‘북의 지령에 의한 NL의 민주노동당 장악’ 주장의 부당성 273

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북의 지령에 따라 당을 운영했는가? 277

(i) 북의 지령에 의한 당 운영의 부당성 277

(ii) 북의 지령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 281

(iii) 북의 지령에 의한 진보대통합 283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주장을 추종했는가? 285

 

VII. 결론 286

 

참고문헌 290

 

 

부록

 

민주노동당 강령전문 297

통합진보당 강령전문 302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헌법재판소 증언 녹취록 308

 

 

표 목 차

 

<표1> 정부가 제출한 주요 서면 18

<표2> 정부의 주장과 통합진보당의 반론 20

<표3> 독일공산당 해산과 통합진보 해산 논리의 비교 64

<표4> 정부 주장의 허위 사실 일람표 76

<표5> 진보정당의 정강 비교 81

<표6>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의 합의문 주요 내용 82

<표7> 주요 서증의 개요 117

<표8> 진보적 민주주의 주요 사례 비교 137

<표9> 17대 국회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주요 연구용역 보고서 186

<표10>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작전통제권 관련 사례 202

<표11> 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발전을 위한 로드맵 233

<표12>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변화과정 253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9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10월 모임 안내입니다.

1. 일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5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김민정, 하태규 외 7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주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의 비교(김장민)
               근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국민의 심판보다 먼저 온 사법살인-"(김장민 저, 2017.10., 공생공락)의 2장을 중심으로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8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9월 모임 안내


1. 일시: 8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7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김민정, 하태규, 송종운 외 총 11명 
4. 주제
 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환경 파괴 사업을 중심으로(김민정)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문혜림)




 
 
* 출간 : 산지니출판사(2017. 7. 28)
* 저자 : 스티브 크로셔 / 역자 : 문혜림 
 
 
<책소개>
 
▶ 전 세계의 생생한 시위 현장 !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에서 만나보자
 
 스티브 크로셔의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이하 『거리 민주주의』)은 가까운 중국에서부터 미국, 유럽, 중동까지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시위 현장 모습을 일곱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한다. 특히 각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담은 79개의 사진은 독자들이 짤막한 글만으로는 그려보기 힘든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인권운동가로 오랜 세월 활동한 저자는 언론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 시위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도 이야기가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적절히 녹여낸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변화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감정과 표현, 그 요구와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다.

▶ 시위의 정형을 깬다
익살과 조롱, 창의성이 빚어낸 새롭고 이색적인 변화의 순간들


‘시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게 되는 정형화된 모습이 존재하는가? 『거리 민주주의』는 이런 우리의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새롭고 이색적인 시위 현장을 포착한다. 박수 치지 않기, 샌드위치 먹기, 당나귀 기자회견, 빨간 모자를 쓴 난쟁이들의 혁명, 시베리아 한복판에 놓인 인형들의 시위, 국제 무기 협정에 영향을 미친 다스 베이더, 합성된 노란 플라스틱 오리 사진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하고 기발한 저항 방식이 이 책에 가득하다. 권위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익살과 유머, 웃음으로 빚어낸 변화의 순간들을 만나보자. 변화를 위한 행동이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 어둠을 밝힌 촛불시위,
우리는 무엇을 요구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이 책에 실려야 할 시위가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났다. 133일에 걸쳐 20여 차례 개최된 촛불집회가 그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와 창의적인 운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가슴 벅찬 쾌거이자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가 촛불로 밝히고자 했던 어둠은 무엇이고, 그 어둠을 얼마나 몰아냈는가. 크로셔의 『거리 민주주의』를 읽으면서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목 차>

서문: 불과 얼음에 대하여_아이 웨이웨이

시작하는 말
첫 번째 이야기: 시위가 아닌 거닐기
두 번째 이야기: 작은 행동으로 큰 주제 전하기
세 번째 이야기: 폭력에 맞서기
네 번째 이야기: 진실을 듣게 하기
다섯 번째 이야기: 모든 악조건에 맞서기
여섯 번째 이야기: 예술과 저항
일곱 번째 이야기: 변화를 위한 조롱
나가는 말

역자 후기
참고문헌
사진출처
찾아보기


<언론 소개>

http://www.hankookilbo.com/v/280480234d664ab29072664e785eb8df  (한국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818358  (중앙일보)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0958001  (경향신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31/0200000000AKR20170731151500005.HTML?input=1195m  (연합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0401032639173001  (문화일보)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7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8월19일(토) 모임 안내

이번 모임에는 멀리서 오랜(만 3년 10개월)만에 온 류홍석 위원을 반기러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에어컨이 있음에도 바깥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혹은 너무 많은 참석자 덕인지 세미나와 2차 뒷풀이까지 이어진 연구실에서 냉기보다 열기가 더 우세할 정도였습니다. 

2017년 7월 1일 토요일

2016년 1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보관용)

1. 일시: 12월 17일 오후 2시-6시
2. 장소: 동문회 사무실
3. 참석자: 김민정, 김장민, 정윤광, 하태규 외 7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런던 HM국제 학술대회 참관기(하태규)
    - 11/10-13일정, 런던 SOAS에서 매년 열리는 최대 마르크스주의 국제학술대회로서 올해는 성, 인종, 생태 문제를 대주제로 하여 열렸음.
    - 전반적으로 HM 컨퍼런스는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국제학술대회답게 약 137개 세션의 발표와 약 300명의 청중이 참여했는데, 각 세션에서는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2차례 정도 반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와 달리 학술대회가 청중의 활발한 참여 속에 진행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하지만 대체적인 발표 내용은 국내와 유사하게 완성도가 높지 않고 새로운 주장보다 기존 견해를 반복하거나 잘못된 논의들도 상당하다고 보였음. 따라서 국내의 논의 수준이 결코 국제적 수준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제적 발표를 통해 국제적 학술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정치경제학연구모임에서단체로 참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특히 내년 러시아혁명 100주년, 자본론 150주년 학술대회가 성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가능할 것임(인당 150만원 정도).

 나. 방법론적 제국주의(방용덕, 석사논문 1차수정본)

    - 내용) 첨부 논문과 요약문 참조     
    - 논평) 논문에 공부한 흔적들이 잘 드러나고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장하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제안은 이 내용들을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특히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실증주의의 성격, 내용 등등으로 서술하고 비판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 다른 제안은 이 논문의 주요한 모티프인 1960년대 실증주의 논쟁을 그 자체로 주제로 삼아 60, 70년대 주요 논쟁 참가자들의 견해에 대한 소개와 후속 논쟁 발전과정을 요약하고 본인의 견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 두 가지 제안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하더라도 그에 맞게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논문에서 서론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연구에 대한 평가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문도 이번 논문 같이 1개 장이 아니라 3-4개 장으로 구성하고 각 제목도 내용을 반영하되 평이한 개념들로 구성하면 좋겠다. (제목부터 각 문장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다!!!)
     - 내년 봄학기에 다시 학위논문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그이전에 논문이 작성되면 다시 한번 발표와 토론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다. 마르크스의 생태학적 통찰에 대한 길라잡이(김민정)  

     -  내용) 첨부 발표문 참조
     -  토론) 포스터의 견해는 마르크스 사상에서 자연변증법 혹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것과 80년대의 "세철"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관계를 어떻게 볼지가 이슈이다.
     -  스탈린주의 역사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통일적 이해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자연법칙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내포하는데(양질전화 같은 법칙이 물이 0도에서 얼거나 100도에서 기화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식으로) 포스터가 복원한 마르크스의 사상은 변증법이 원래의 자연 그 자체(인간의 개입없는)의 운동법칙을 설명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자연간의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노동과 생산을 통해 자연을 변형하고 인간의 자연 자체(본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포착하여 이것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을 시사 혹은 논의한 것을 부각한 것이다. 다만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은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엥겔스는 자연 자체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런 견해가 스탈린주의로 반영되었다.
     -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은 강한 변증법과 약한 변증법이 있는데, 강한 변증법은 그런 자연 자체의 변증법을 논의하지만, 약한 변증법은 자연과 인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마르크스가 박사논문에서 (데모크리토스의 결정론적 유물론이 아니라) 에피쿠로스의 유물론과 자유에 대한 견해를 높이 평가한 점은 마르크스의 일생의 사상발전에서 획기적인 요소인데, 기존의 논의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한 반면에 이책에서는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 
     -  단지 사회에 대한 견해, 정치경제학비판으로만 마르크스의 사상을 좁히려는 일련의 경향들이 우리 학계에 있다. 이것은 책에서 지적하는 "서구 마르크스주의"(루카치가 대표적 예이다)가 자연변증법  혹은 자연소외를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제외하려는 경향과 연관된다. 하지만 이 책이 잘 밝히고 있듯이 마르크스의 사상은 단지 사회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과의 교류, 신진대사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세계를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알수 있다. 자본론 1권 출판 이후 1883년 사망까지 약 15년간 마르크스가 2/3권의 출판을 미루면서도 자연과학, 지질학, 인류학 혹은 민속학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풀린다.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비판을 자연과 인류에 대한 이해와 통합하려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 이책을 통해 마르크스의 생태학적 견해를 이해한다면, 마르크스가 생산력 중심주의, 기술결정론,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생태악화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우파적, 통상적 비판이 얼마나 마르크스를(적어도 소련체제나 구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몰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에게 생태적 견해가 있다고 해도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태적 회복을 추구하려면 마르크스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생태사회주의 추구해야 된다는 좌파적 생태학계의 주류적 견해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생태적 견해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것이다.
    - 특히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신진대사의 균열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포스터가 잘 부각했지만) 당대의 농업과 도시의 분리와 농업에서 생산한 곡물 등의 소비와 퇴비로의 재투입순환과정에서 대규모 인구에 의한 도시로의 분리가 일어나서 농촌의 토양이 회복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템즈 강의 온갖 오물과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을 낳는다는 지적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르크스의 견해 자체에서 환경오염과 생태위기는 인간과 자연간의 신진대사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방식)이 낳은 가장 위험한 결과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지양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은 노동분업의 지양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런 생태학적 신진대사의 균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논거를 얻게 된다.
   - 자연의 한계를 마르크스가 부정했다는 논의를 어떻게 볼것인가
   - 추상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주제다. 다만 맬더스의 인구법칙을 비판한 측면에서 마르크스는 기하급수적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의 발전이 그런 인구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그래서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과잉인구법칙을 제시한다) 생산력의 발전의 한계가 없다는 점을 함의하기 때문에 자연의 한계를 부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대론에서 차액지대나 절대지대 등 소수의 토지소유자가 지구, 땅의 사적 소유를 통해 잉여가치를 분배받는 특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서술할 때는 자연의 한계, 하나뿐인 지구를 분명이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의 균열을 핵심적으로 강조한 것 자체에서도 자연의 한계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새로운 사회가 되면 기존의 생산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다.
   - 새로운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발전한 생산력, 기술, 생산설비 등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은 이런 생산력을 조직하는 생산관계, 생산방식, 생산양식에 있다. 변증법적 지양은 낡은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단계에서 새론운 형식을 도입하는 과정이며(지양은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폐기, 보존, 새로운 단계 3가지를 포함한다) 바로 혁명과 동일한 과정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문명화 기능을 찬양할 때, 그리고 발전된 생산력과 이와 모순되는 생산관계를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폭발하는 위기를 서술할 때 염두에 둔 것이 이런 문제이다. 생태적 신진대사의 균열의 치유라는 관점도 새로운 신진대사의 사회적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노동방식, 생산방식, 소비방식을 구성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생산력과 기술, 생산설비 등등이 낡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작동방식이 낡은 것이다.
5.  1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정: 미정(추후 통보예정)
  나. 장소: 동문회 사무실
  다. 발표
     1) <자본론 함께 읽기>에 대한 강연(박승호)
     2)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하태규)
     3)  기타 발표 신청받습니다.

2016년 11월 정치경제학 연구모임 결과(보관용)

1. 일시: 11월 19일 토요일 11시-2시
2. 장소: 동문회 사무실
3. 주제:  “박치우, 󰡔사상과 현실󰡕”의 역사적 의의(홍영두)


6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7월 모임

1. 일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6시
2. 장소: 영등포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홍영두, 하태규, 정승일 외 총 10명
4. 주제
  가.  <누가 가짜 민주화를 말하는가> (정승일 저, 2017.2, 책담)에 대한 강연(정승일)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교육혁명가 파울로 프레이리: 교육사상과 사회변혁론(문혜림)


출간: 학이시습(2012. 12)
저자: 문혜림




<책소개>

프레이리 교육학, 어떻게 읽어야 하나? 남미의 대표적 교육자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사상을 시기별(초기-전환기-후기)로 나누어 살피고, 전 교육사상을 관통하는 ‘교육의 정치성’ 개념을 사회변혁론이란 논제로 확장해 고찰한다. 프레이리를 필두로 한 비판적 교육학파의 기본 관점과 쟁점 사항, 앞으로의 과제 등도 폭넓게 다룬다. 프레이리 교육론을 논한 많은 연구가 프레이리의 생애사 전반을 전기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이 책은 이런 전기적인 접근을 가급적 지양하고 프레이리 교육론과 개념 연구에 논의를 집중한다. 또한 프레이리 교육론과 공방 속에 있는 여타 비판 이론들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뤄 프레이리의 관점이 갖는 특징과 한계 모두 보여준다.

<목 차>

추천사 1
추천사 2
책을 내며

프롤로그 : 프레이리 교육학, 어떻게 읽을 것인가?

1부 프레이리 교육학의 형성과 전개 과정

01 프락시스 교육론의 형성 원리와 사상적 시기 구분
프락시스 교육론의 형성 원리
프레이리 교육론의 사상적 시기 구분

02 초기 교육사상(1946~1964) : 군부 쿠데타 이전 문해교육
브라질의 현실과 교육
문해교육 방법의 고안
문해교육 방법의 적용과 성공
초기 교육사상의 특징

03 전환기 교육사상(1964~1979) : 망명기 문해교육과 탈문해교육
칠레로의 망명 : 사회변혁을 위한 문화활동으로서의 교육
제네바와 아프리카에서의 활동 : 문화혁명으로서의 민중학교 건립
전환기 교육사상의 특징

04 후기 교육사상(1979~1997) : 브라질 귀환 후 학교교육 재건
상파울루시 교육감으로 취임 : 브라질 공교육 개혁
퇴임 후 저술활동 :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수용과 보편 윤리의 모색
후기 교육사상의 특징

2부 프레이리의 교육-정치담론

05 교육학에서의 정치담론 지형

06 프레이리의 ‘교육의 정치성’ 개념
교육의 범주화 문제 : 학교교육과 교육작용
정치성의 중의적( ?n r) 해석 문제 : 재생산성과 저항성
교육의 정치성 : 교육작용의 비중립성과 저항

07 프레이리의 사회변혁 방법론
변혁의 대상 :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구분
변혁의 방법 : 정치의 교육화를 통한 문화정치
변혁의 주체 : 지식인으로서의 교육자와 민중

08 프레이리 교육-정치담론의 비판적 고찰
교사 중심적인 개념화가 지닌 난제
이데올로기, 지식, 문화 사이의 불명료한 구분
저항 및 변혁 대상의 모호한 개념화

3부 프레이리 교육학의 현대적 수용

09 사회변혁론으로서 비판적 교육학 정립과 과제

10 교육현장 민주화를 위한 교육개혁론에의 기여

프레이리 연보
참고 문헌

[노동과 세계] 죽음까지 선언하는 시대, 다시금 제안된 계급에 대한 진지한 토론(문혜림, 곽태진)


분류: <계급 이해하기> 새책 서평
게재: 민주노총 언론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404


계급은 논쟁적인 개념이다. 한편에서는 계급의 죽음을 선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대표적 좌파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는 마르크스주의가 기세를 떨치던 1970년대에 계급연구를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적 산물로서의 계급 vs 역사적 ․ 문화적 산물로서의 계급 논쟁, 중간계급 논쟁, 계급 죽음 논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르크스주의에 토대를 둔 계급분석 틀 고안에 힘써왔다. 독자들은 『계급 이해하기』에서 이런 계급 논쟁에서 불거진 쟁점들에 대한 고민과 판단, 더 넓게는 계급이론과 계급분석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발생한 사회학 내의 소통불능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사회학자의 노력을 살필 수 있다.

- 라이트의 새로운 통합적 계급분석 틀
라이트의 저서들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많이 출간됐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계급론』(2005년)과 『리얼 유토피아』(2012년) 두 권만이 완역 출간되었다. 하지만 이 두 저작만으로도 국내 진보좌파진영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다. 『계급론』은 소위 중간계급 논쟁이라 일컬어지는 마르크스주의 민감한 난제를 다루었고, 『리얼 유토피아』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체적인 변혁전략과 대안사회의 상을 과감하게 제시했다. 새로운 역서 『계급 이해하기』는 라이트가 199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집필한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앞서 출간된 두 저서의 이론작업을 총괄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새로운 계급분석 틀을 제시한다. 그는 통상 대척점에 있다고 간주되는 계층연구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게임의 비유’를 통해 계급분석에 함께 적용하고, 이론적 난제로 여겨지는 중간계급을 분석하기 위해 베버주의를 수용한다. 계층이론과는 선을 그었던 라이트가 계급분석의 추상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분석기준을 적용하는 통합적 방법을 보여주고, 베버주의로의 귀착이라는 자신에 대한 비판 또한 반박한다. 비록 특정 국가나 시기에 자신의 분석 틀을 적용한 실증적인 자료는 이 책에 담겨 있지 않지만, 계급의 개념화 및 분석 방법 등 계급론의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장점 중심의 비평으로 본 비마르크스주의 불평등 이론
『계급 이해하기』는 실용적 실재론의 관점(실재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방법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불평등 이론을 개괄하고, 계급분석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받아들인다. 막스 베버, 찰스 틸리, 오게 쇠렌센, 마이클 만은 분석을 위한 개념적 측면에서, 데이비드 그루스키와 킴 위덴, 토마 피케티, 잔 파쿨스키와 말콤 워터스, 가이 스탠딩은 21세기 계급을 분석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책 본문 뒤에 첨부된 역자 해제를 통해서도 라이트가 본 비마르크스주의 불평등 이론의 의미와 한계를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비마르크스주의 접근법이 종종 어떤 문제에 관해 서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취해지는 기본적 태도 중 하나는 상대와의 논쟁에서 각자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적합한 지적 토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 논문들에서 나의 목표는 특정 이론가의 저작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발견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의 가장 유용하고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소위 이를 단점 중심이 아닌 장점 중심의 비평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_ 「본문」 중에서

- 적극적인 계급타협과 비자본주의 경제영역의 강화
라이트는『리얼 유토피아』에서 전략적 다원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기로에서 서로 다른 길을 택했던 정치사조들(사민주의 전통, 아나키즘 전통,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전통)의 전략을 절충하는 전략이었다. 『계급 이해하기』에서는 이 중에서도 사민주의 전통에 속한 적극적인 계급타협 논리를 게임이론을 통해 면밀히 살핀다. 라이트는 자본과 노동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두 계급이 상호 협력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계급타협이 황금기가 아닌 침체 시기 자본주의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비자본주의 경제영역을 강화하는 아나키즘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노동계급의 단결력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적극적인 계급타협의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라이트의 이런 사회변혁 전략은 민주주의를 사회 전 영역에서 실현하고 협동조합식 생산을 이상적인 생산체제로 간주하는 민주사회주의 전통과 매우 관련이 깊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조직의 비자본주의적 형태를 강화하는 것에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가 유연하게 기능하는 것을 뒷받침하여, 자본주의 안에서 발생하는 잉여의 일부를 사회보험과 공공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비자본주의적 부문과 실천을 육성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계급타협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더라도 자본주의 구조가 갖는 장기적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좌파는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비자본주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이롭고 가능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 _ 「본문」 중에서
다독가로 유명한 에릭 올린 라이트의 저작은 여러 학문분야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번역이 쉽지 않다. 또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이 되었어도 역자 간 차이가 존재하는 개념들이 왕왕 사용되어 확인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계급의 죽음까지 논해지는 상황에서 계급론을, 그것도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을 다룬 저작이 국내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옹호가 아닌 문제제기와 비판이라도 계급에 대한 토론을 다시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을 번역한 동기이자 의미로 작용했다. 계급론을 공부하는 역자 역시 라이트의 계급분석 방법과 사회변혁 전략에 모두 동의하진 않는다. 그가 다른 불평등 이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듯이 역자 역시 라이트의 이론에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자세한 내용은 책에 첨부된 역자 해제를 참고). 하지만 누구도 선뜻 계급에 관해 말하지 않을 때, 계급 논의가 시대에 뒤쳐진 담론으로 치부되고 있을 때, 라이트는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계급에 관해 토론해야 할 때라고 제안한다. 독자들도 라이트가 제안한 이 값진 토론에 기꺼이 참여해주길 기대해본다.

 
※ 역자 토막인터뷰 
Q) 계급을 나누는 사회시스템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조응해 운동적 ․ 의식적 차원에서도 노동계급이 형성되었다고 보는가?
A) 마르크스의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의 이행’이라는 문구를 떠오르게 하는 질문이다. 노동자가 개인이 아닌 계급으로서 자본가에게 대항하는 단계를 이르는 이 표현은 ‘계급의식에 대한 계급투쟁의 선차성’을 이르는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개 자본가에 대한 투쟁에서 자본가계급으로, 더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쟁의 경험이 필요하다. 계급의식이 형성된 후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 속에서 계급의식은 형성된다. 계급을 나누는 강력한 사회시스템에 조응하기보다는 그에 대항하는 활발한 투쟁에 조응하여 운동적 ․ 의식적 차원의 노동계급은 형성되는 것이다. 진부하지만 자명한 표현을 해보자면, 노동진영의 활동가들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 한 이런 노동계급의 형성은 영원한 과제가 아닌 현실로 실현될 것이다.

Q) 에릭 올린 라이트는 중간계층과 노동계급 간 계급연합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자로서 이런 계급연합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다. 라이트는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연합을 주요한 사회변혁 전략으로 사유한 것이 아니라, 비자본주의 경제영역의 강화를 통한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계급타협을 주장한다. 물론 아나키즘 전통의 비자본주의 경제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간계층(라이트에게는 중간계급)과의 연합이 필요할 수 있지만, 라이트는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명시하지 않는다. 계급분석 시 주요하게 다뤄졌던 중간계급의 존재가 자본주의 변혁전략을 수립할 때는 사상되어 버린 것이다. 역자는 중간계급이 독립된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분파가 혼재되어 현상하는 집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질문자가 제기한 계급연합보다는 계급 내 분파들의 연대 전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며, 노동운동가 및 계급연구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전략은 반드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Q) 노동운동의 대중성과 계급성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중성을 띠지 못한 채 계급성만을 강조하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이론의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닌가?
A) 원론적으로는 노동운동이 대중성과 계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인 한, 그것은 계급성을 중심에 두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질문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계급성만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대중성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유의미한 운동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계급성과 대중성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자생성과 일상적 의식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에서 계급의식의 고양에 힘써야 한다. 물론 현실의 구체적 운동에서는 계급성을 중심으로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과업일 것이다. 하지만 ‘대중성의 확보를 위해 계급성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식의 생각과 실천은 오히려 노동운동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노동과세계  webmaster@worknworld.kctu.org

최저임금 안내서: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하다!(문혜림)


정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간행물
게재: 민주노총 홈페이지 및 소책자 발행92017. 04. 13)

https://drive.google.com/file/d/0B6tBd12xaPH6ZFVSUEl0QjVoVFE/view?usp=sharing

20대 총선 관련 조합원 투표성향 및 인식 조사 결과(문혜림)


정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노트
게재: 민주노총 홈페이지(2016. 07. 19)

https://drive.google.com/file/d/0B6tBd12xaPH6NTdzQzk1VWhZNTA/view?usp=sharing

민주노조운동 발전을 위한 임원 및 간부 설문 조사 분석(문혜림)


정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노트
게재: 민주노총 홈페이지(2015. 11. 26)

https://drive.google.com/file/d/0B6tBd12xaPH6eTlFTUN1RU4xQnc/view?usp=sharing

문혜림 석사학위논문

제목: 계급 죽음 논쟁에 대한 맑스주의 비판
정보: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 대학원 사회학 전공


https://drive.google.com/file/d/0B6tBd12xaPH6TDlXSlNDcUNseVE/view?usp=sharing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5월 세미나 결과와 6월 세미나 안내

1. 일시: 5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2. 장쇠: 영등포 사무실
3. 주제
  가. 일본의 산업자본의 형성과 정부의 역할(양의모)
    1) 발표 내용(첨부파일 참조)
    2) 토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