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3. 주최: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현대사상연구소
사회: 남구현
발제1: 김장민(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경로)
발제2: 하태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홍승용
신재길
전지윤
원영수
4. 발표와 토론내용
1) 발표내용(첨부파일 참조)
2)토론내용
-사회주의 얘기를 하려면 정당성/필요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인가. 진짜 사회주의의 핵심은 '누구도 군림할 수 없게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체제+가난의 평준화가 아니라 풍요로운 평등사회'이다. 현재 자본주의는 축적한계에 다다랐다. 과잉생산의 문제로 인한 열강들의 충돌은 항상 암약 중이다. 환경재앙 또한 마찬가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요구중이다. 생산력/생산관계, 사회적생산/사적소유의 모순은 결국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며 주체는 노동자-민중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마다 어떤 세력/운동이 중심이 되느냐는 달라질 수 있어도 노동은 항상 그 바탕이 된다. 노동은 1/n이 되어선 안되는데 정의당은 그리 하고 있는듯 하다. 자본은 사회적 권력이고, 이윤추구 원리이기에 인류가 이를 통제하고 제어해야한다. 때론 노예의 언어를 전유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자본을 타도하자'라기보다 '자본을 제어하고 지양하자'가 되면 좋겠다. 비판세력으로 남지 않으려면 노동자국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력간 민주주의 문제와 분석 종합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첫번째, (좌파정치) 망했다. 두번째, 다시해야 한다. 세번째, 다시해도 쉽지않다. 이게 문제다. 총선에서 보듯 25년 했는데 심모와 어리버리 10인 말고 남은게 없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을 결코 대변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진보진영은 대중의 눈에 비추어 진보적이지 않다. 모든 크고 작은 진보 제도정치 세력은 재정적으로도 썩었다. 그렇다면 제도 외부서 압박 가능한 운동세력은? 마찬가지 수준이다. 국내도 망했고 국외도 망했다(시리자, 베네주엘라 등). 지금 한국 좌파는 모두운동을 하는게 아니라 취미생활중이다.
-사노위 관련 글을 쓴적있는데, 이를 현재에도 적용가능 할듯하다. 여태 좌파의 연합시도는 '행동통일시도-강령통일시도-징계시도'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을 깨지 못했다. 혁명적 정당의 신화화도 문제다. 볼셰비키는 느슨하고 열린 구조의 당이었고, 이를 통해 성장가능했다. 그런데 일부 좌파들은 혁명 이후의 내전, 반혁명 위협에 대한 대응 과정을 레닌주의 정당이라 보고있는 듯하다. 그런 당의 모델에 대한 신화는 중국 북한으로도 이어졌다. 외려 우리는 볼셰비키에 관한한 다양한 세력들과의 공동전술, 대중적 개방성에 주목하고 돌아가야한다. 우선 김장민 샘은 현장조직- 정치조직 등의 관계를 단계론으로, 도식화시킨 느낌이든다. 후보전술은 말그대로 후보전술이라 정형화될 필요가 없다. 노동자 민중의 당이 일단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도 좀 레닌주의의 신화에 기댄듯 하다. 하태규 샘의 직업혁명가 모델의 폐기도 좀더 뜯어볼 필요가 있겠다. 또 상설총회와 평의회가 만능키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사회주의 세력이 잘 주의해야한다. 전투적 조합주의는 정치에서 실패했다. 과거 기업별 현장조직은 이제 산업별 현장조직으로 새시작을 해야하는 국면이다. 여기서 사회주의정당이 모든 대중에게 개방되는게 중요하다. 공중전/지상전에서 공중전(이데올로기 투쟁, 대중선전)의 초기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1도 활동 안한 지역에서도 일단 지역구 나오면 7-8%나온다는 것. 대중투쟁과 선거는 정세에 따라 정해지는거지 선차적인 것은 없다. 연합정당을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것은 발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의 일관성과 대중의 신뢰를 가져가야 한다. 김장민 샘의 노동당 재창당 전략에 동의한다. 또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사회주의 대전환'으로 테제와 개념을 바꿔야한다. 하태규 샘의 직업활동가 비판에 동의한다. 모든 정보와 역량이 그리로 쏠리면 결국 과두제가 되는 것이다. 대중들과 생활을 공유하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또 대전환의 과정에서 도약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의회정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수적이고, 혁명이든 선거든 지체없이 의회진출하는게 중요하다. 공중전의 진지가 의회가 되어야하는 것. 사회주의 연구, 정책 실천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하자.
-사회주의 정당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야. 현재 좌파들의 사상적 공통성은 있는가? 없다. 사회주의 개념자체가 (소련/북한문제에 대한 대응 등등서부터)다 다르다. 또 조직지향도 그렇다. 대중조직, 활동가정당, 전위정당 등 합의된 모델도 없다. 이 두개가 안되면 대중적 열망이라도 끌어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사회주의 정당은 어떻게 합리화되나? 앞의 세가지는 없지만 정세적 요구가 있기는 한 것. 1920년대부터로는 100년, 87년 이후로는 30년인데, 이들 좌파정치 세력화가 왜 실패했나?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의 골간조직 없이 중앙부터 만들면 답이 없다. 결론은 골간조직부터 만드는 것. 이게 원칙이 되지 않는 한 상층부의 강령만 허공에 날라다닌다. 하태규 샘에게: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도 직접민주주의는 제대로 된바 없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투표강제하는게 비일비재했다. 대안으로 우리는 민주집중제 전통에 주목해야한다. 또 조직은 권력이다. 사회주의적-노동자 권력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전위는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위를 잘못파악하는데, 지시하고 명령하는게 아니라, 내전서 볼셰비키 당원들이 계속 죽어 나갔듯 먼저 실천하면서 다른 이들을 견인하는게 전위다. 또 소련의 관료화는 스탈린이라기보다는 외려 흐루시쵸프에 의해 가동되었다고 봐야한다.
- 홍콩 시위의 본질이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데에 동의 한다. 사회주의가 꼭 통일될 필요는 없다. 반자본주의를 공유하고, 그 내용에서 갈리는 것일 뿐. 이 발제는 각자 속한 조직에서 사회주의 세력 연합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토론하는 기회 정도로 삼으면 좋겠다.
-pt 독재, 민주집중제는 이미 파산했고, 아테네 민주주의의 여러 한계는, 외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16세기의 여러 과두제주의자들이 재발굴되며 왜곡된 것에 가깝다. 그리스가 이상은 아니다만. 파리코뮌, 소비에트 병사들 모두 민주적 의지의 문제였다. 즉 인민의 평등한 능력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기대지 않으면 답이 없다. 강령은 집어던지고, 과정에서부터 만들어가는게 필수적이다.
-코뮨과 관련, 특권폐지, 소환제 등을 얘기많이 하나, 서열/정보독점의 폐지에 대해 맑스가 말한건 얘길 잘 안한다. 전위는? 레닌은 오히려 무정형의 조직을 얘기한다. 폐쇄된 무엇이 아니라 곳곳에 스며들어 활동할 수 있는 무정형. 옆의 사람을 전위로 만드는게 전위지, 엘리트가 전위가 아니다. 사라지는 매개자가 되는 전위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전위 개념을 섣불리 폐기할 필요는 없다.
-전부 망했다고 말하는데, 여태 30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 30년 전에도 사회주의 연합정당 마찬가지로 얘기 나왔지만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얘기해야한다. 노동전선도 코로나 관련 민중공동행동 단위가 있으나 실이 아직 없다, 그래서 김장민의 '코로나 19 공동실천을 위한 연석회의'가 어찌될지 궁금하다.
-다른 발표보다 김장민건 구체적이라 좋았다. 코로나 시국에 국유화 하나 얘기 못하면 좌파의 존재이유란 무엇인지 회의가 드는 요즘이다. 실제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뿌리 내릴 건가, 이 절박함이 우리를 여기 모았을텐데, 서로 배우는 평가가 아니라 서토 틀렸다고 주장하는 평가는 필요 없을 것. 생산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빨리 국유화를 제안하고 모여야 한다.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조직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통합요구는 다르다. 국유화라는 내용은 같으나 집단성에 대한 수용성이 지금은 훨씬 높아졌다. 코로나 국면의 집단성, 계획경제 가능성의 증가가 있고, 또 과거에는 사민주의가 셌지만 지금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없고 사민주의자들이 분열되어 있기에 국면이 30년전과는 다르다. 일단 '광장을 열라'는 테제가 첫번째 행동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파쇼적 통제에 가깝다. 다음으로 '고통받는 민중에게 공동의 권력을 달라'는 요구를 해야하고, '민주적 국유화'로 나아가야한다. 여기서 민중공동행동과 좌파의 공동행동을 구분해야한다.
-국유화는 잘못된 강령이다. 사민주의도, 스탈린주의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맑스의 대안은 개인적 소유의 회복이다. 협동조합이 가장 근접한 형식일것. 그러나 이들 논의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촛불은 민주주의의 구현사례는 아니었다. 왜 모여서 박근혜퇴진만 외치고, 그곳을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민중 총회자리로 만들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노래만 듣다 집에 갔는지를 생각보면 그렇다. 시위만 있고 집회는 없는 것이다. 상설적 논의 기구가 없으면 계속 수동화될뿐.
-직업 혁명가가 있고 없고를 미리 호불호를 따지는건 조직의 존재와 규모를 고려하기 전에는 모두 비현실적이다. 민주노총 본국이 100명정도인데, 규모가 그만큼 되니까 상근역량을 두는 것 뿐인 것이다. 조직이 일단 있어야 그런 상근역량의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과두제의 문제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부각되면 안될듯 하다. 또 과거 30년에 대한 평가는 그자체로 주관적일 수 있다. 마냥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또 노동당 재창당은 맞지 않는 코드인듯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넘어 사회주의 정체세력화로 재창당되어야 하기 때문. 이들은 학적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조직사업이다. 김명환이 한국노총과 협의한건 여러모로 문제적인 큰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내일모레 선거이고, 빨리 민주노총이 개입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 지나간다.
-사민주의가 위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는 얘길 듣다보니 2010년 사노위가 생각난다. 사민주의가 위기면 사회주의에 기회가 생기는게 아니라 같이 망할 수도 있다. 노동당은 오히려 0.2%득표에 그쳤다는걸 봐라. 냉정하게 봐야한다. 그런점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잘 끌어들인 영국과 미국 사례를 잘 보면 좋을 것.
-여태 재벌 개혁 하자 했는데 왜 안되었나? 재벌 개혁하자 하면 대중들은 박수 안친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길 대중에게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다. 사노위는 대중과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 여기에 대한 이해 없이 현장으로 환원해서, 어떤 현안에 현장활동가들이 붙으면 다 해결된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지만 실패하지 않았나.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모른다. 헤게모니에 대한 고민이 없다.
-대중전선 차원에서, 해고금지문제, 비고용상태의 경우엔 전국민고용보험이 쟁점 아닌가? 후자는 심지어 문재인 발이다. 이런 조건 위에서 사회주의적 개입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대전환을 위한 대중 토론회라도 해보던가 뭐라도 해얄 것 아닌가.
-이 포럼은 좌파정치 세력화에 대한 밑그림 정도이지, 당장의 합의 테이블은 아니다. 96-97 총파업때는 대중 지지율이 90%에 육박했고, 김영삼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 좌파는 실패를 통해서도 흔적을 남기고, 전부 망하지는 않았다. 아무튼 추후 더 발전된 논의를 가지자.
5.7월 정치경제학 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1. 사라지지 않는 지표로서의 생산양식(정강산)
2. 그람시의 한국적 단층(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