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1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6시 30분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장민, 정강산, 임미리, 김민정, 정윤광, 하태규 총 6명
4. 주제
가. 2016~2017년 촛불집회의 두가지 전선에 관한 연구(임미리)
1) 발표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왜 폭력/비폭력을 촛불연구의 주제로 삼았나? ===> 비폭력평화시위라고 세계적 찬사를 받았고, 관련 연구들이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폭력/비폭력을 주제로 삼았는데, 이것은 권력측이 집회측을 비난하는 논리일 뿐이다. 당시 운동의 촛점은 박근혜를 어떻게 타도할 것인가였다. 원래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민중행동"으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퇴진행동"으로 바꾸어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한 민주당이 개입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여 문재인도 개인자격으로만 참가할 수 있었다. 등등 이런 과정의 결과로 촛불혁명이 성공했다. 현재 시점에도 대중동력이 남아있다. 이런 대중운동의 구심체를 어떻게 꾸릴지가 관심사이다.
- 여험 논란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생했으며, 왜 이것이 이번에 논란이 되었나? 다른 촛불에서도 있었을 것인데 ===> DJ DOC가 만든 박근혜 비방 노래 가사가 문제되어 나중에 수정되어 공연된 것이 직접적 계기였다. 이밖에도 이석기 의원 석방 등 소수가 전체 집회의 내용과 다른 성격의 이슈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집회에서 성추행 사건 같은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겠지만, 이번에 특히 여혐문제가 대두되었다. 이것은 집회공간의 서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물리적 폭력과 추상적 폭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어졌고 따라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다 ====> 이런 문제가 드러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 촛불집회 내 굴직한 사건들이 잘 정리되었고 새로운 분석을 보여주어서 감명받았다. 예를 들어 경찰차에 붙인 스티커를 시민들이 제거하는 것을 보면서 진지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촛불혁명이라고 할 때, 카니발적 열기가 없는 혁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도 들었다. 달리 표현하면 정나미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진지전 VS 기동전 관련, 역동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하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진지전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기동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기를 들지 않은 조직대오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물리적 전선 VS 추상적 전선으로 구별하였는데, 한편으로 저항 대상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고 다른 한편으로 저항 주체를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기준을 잡고 예를 들어 구체적 전선 VS 추상적 전선 같이 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갈퉁이나 지젝의 억압적 폭력 3가지 분류법에서 출발하여 나름대로 도입한 분류였다. 원래 이들은 직접적/구체적, 구조적/체계적, 상징적/문화적 폭력으로 3가지 분류를 적용했다. 여기서 대응/저항 폭력 관점을 찾아내고, 문화적/상징적 폭력은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 없는 것으로 보아 생략하고, 두 가지로 줄이면서 약간 스텝이 꼬여서 물리적 VS 추상적 전선이 되었다. 책으로 발전시킬 때 구체적 VS 추상적 전선으로 바꾸는 문제를 고려하겠다.
- "순수성" 논리 즉 비조직 운동 시민들의 참가 현상에 대한 우익 언론의 프레임이 대중에 먹힌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조직 대오 혐오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우익언론에 대중이 세뇌된 측면이 있다. 또한 이외에 추가로 분석할 부분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 발리바르의 "반폭력의 정치"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 발리바르의 개념을 아렌트가 계승했다고 보이는데, 이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반폭력을 한편 ANTI폭력-->비폭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저항폭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리바르 개념에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명확치 않다....아렌트는 다른 부르주아혁명에 비한 미국혁명의 비폭력성을 높이 산 것 같다.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 우리 모두가 촛불집회에 참가했음에도 자세한 사건들의 전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글은 생생하게 당시를 복원하여 보여주면서 물리적 전선, 추상적 전선 같은 개념으로 잘 분석해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잘 읽었고 울림이 있었다. 특히 집회에서 소수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포착하고 의의를 강조한 점이 새로운 기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촛불집회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촛불집회에서 민주주의를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집회"를 하지 않고 시위만 했다. 사람들은 집회(ASSEMBLY)를 안건, 의제를 토론하는 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위하는 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촛불집회에서 "박근혜퇴진"이라는 한가지, 집행부가 정한 구호를 외치는 시위만했다.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만약 집회를 총회로 이해하고 수십 수백만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동시에 혹은 이후에 해결해야할 이슈, 개혁과제들을 토론하고 대안을 결정하는 집회를 할 수 있었다면, 발제자가 지적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분명하게 공식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총회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첨된 집행부의 집행을 통해 실현된다. 집회의 장에서 집회를 열지 않고 시위만 한 것은 집회가 금지되고 불법 시위만 가능하던 독재시대의 타성이 지금도 남은 것이다. 하루 빨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책으로 낼 때 보완할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 ====> 같은 맥학에서 우리 안에 내재화된 집시법을 말할 수 있다. 더 발전시키면, 유럽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집회 -->시위-->폭동이 혁명의 일반적 공식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촛불은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 조직 집행부회의에 참석해서 보았더니, 민주노총이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백만명의 집회가 되면 사정은 달라지지만 거기까지 갈때 민주노총은 집회의 자금을 대고 사람들은 몸빵을 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 같은 주도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의 요구나 구호를 배제하고 왕따시켰다. 촛불시위의 한계는 이렇게 실질적 개혁과제 요구를 배제한 집행부의 경향성에서 잘 드러난다. 논문이 이야기 하는 다중, 하층민의 목소리와 시민단체, 집행부의 입장도 반대였다. 어쨌든 한국사회 자본주의 발전에서 근본적 이슈가 있다. 상당히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논문이 문제삼는 도시하층민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촛불집회는 이 근본적 이슈가 제기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운동론의 수정도 필요없을 것 같다. ===>그래서 논문은 새로운 대안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 ===>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할 수 있겠다 하나는 심사숙고하여 대안이 없는가?를 봐야한다. 다른 하나는 큰 것, 사회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보다(이것은 당장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작은 것들을 여러개 성취하는 것이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토론과정에서 촛불"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사소하지만 짚고가야 할 것 같다. 사회혁명은 사회의 구조적 총체적 변화를 이루는 작업, 정치혁명은 정치적 수준에서 근본적 변화를 이루는 작업이다. 한국에서 4.19도 이승만을 하야시켰지만, 사회혁명으로 못나갔고 쿠데타로 전복되었기에 미완의 혁명이었다. 6월항쟁은 대통령 임기를 마쳤지만, 직선제로 헌법, 정체를 개정했다. 촛불은 대통령도 합법적 절차로 내려오게 했고, 헌법이나 정체를 바꾸지도 못했다. 따라서 촛불혁명이란 표현은 과도하다. 사실 사회혁명의 관점에서 프랑스혁명, 미국혁명, 러시아혁명 등도 실패했다. 왜냐하면,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인민들이었고 이들이 혁명의 성공으로 주체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개인들과 공동체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야했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모두 인민, 노동자대중이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자본가계급이 혁명의 수혜자로 지배계급이 되었고, 인민은 수동적 피지배자로 변해갔다. 촛불시위의 결과도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잠재되있다고 평가하는 대중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민이 정책결정하고 실현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 이번 촛불의 수혜자는 부르주아들이다. 한국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한국에서 민중들의 반란을 지배계급의 성과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이승만 하야 때, 10.26때, 6월항쟁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힘 같은 것이 작동한다
나. 2019년 한국 사회 '민족주의'의 양상: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을 중심으로(김민정)
1) 발표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2) 토론 내용
- 노동자계급 기반 반제국주의를 주장하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민족주의를 무시하는 홍세화나 사회진보연대를 비판하며 민족주의의 물적 기반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과 반제운동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단지 노동자계급 기반 반제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글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한 각 제도권 정치, 언론, 좌파 정파들의 정치적 견해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로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준 장점이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 국제주의와 반제주의가 대안이라는 결론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학술적 논문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먼저 민족주의를 제국주의 민족주의와 피억압민족의 민족주의로 크게 둘로 나누는데서 출발했는데, 사실 민족주의, 민족에 대한 개념 논쟁이 많고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논의들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두 가지 민족주의를 전제하는 것은 80년대 식 운동론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면, 이것이 발생한 배경, 효과, 대응 전략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것과 밀접하고 고구마 줄기같이 줄줄이 연관된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한일협정, 일제강점기 해석, 식민지 근대화론 등과 연관한 입체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이 불매운동에 대한 각 입장서를 나열하고 비판하며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쳐서 불친절한 글이고 전문가가 아니면 내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글이 되었다 ===> 현안인 정치적 입장들의 담론 분석을 통해 보여주려는 목적의 글이다. 우리들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토론할 계기를 제공할 목적도 있었다. 어쨌든 이글은 지배계급의 균열이 있다는 측면을 드러냈다. 민족주의 개념 논쟁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시도에 그칠 것 같아서 생략했고, 현실 정치적 이슈에서 민족주의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 순서를 거꾸로 하여 각 정치집단의 현실 정책들을 분석하고, 이것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것의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면서 민족주의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 각 정치적 입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도움되면서도, 전체적 입장에도 동의한다. 반제운동과 노동자국제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다만, 중간계급을 어떻게 보고 접근할 것인가? 같은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았겠다. 특히 반제 노동자국제주의라는 명제를 창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아베 한일민중연대 같은 것을 찾아낼 수있을 것이다 ===> 특히 결론에서 민족주의는 전술적 활용대상이라는 시각에 동의하고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민족주의는 허위의식이다. "주의"가 될 수 없다. ===> 전술적이라는 관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민족주의가 너무나 큰 효과와 파장을 가진다는 점이다. 전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계급을 삼키고 민족주의가 전부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전술적으로 활용하려는 집단이 오히려 민족주의에 휩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2인터내셔날의 붕괴도 그렇고, 제3인터내셔날이 소련의 외교도구가 된 것도 그렇고, 현재 한국 정치에서도 이것만한 큰 이슈와 효과가 있는 것을 찾기 힘들다.
- 한일 분쟁관련 소논문이 있는데, 자본의 경쟁관점에서 일본의 동아시아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것이 이번 일본 수출규제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참고될 것 같다 ===> 중요한 지점인데, 발제자의 논문에서도 아류제국주의로서 한국의 처지를 규정하는데, 이것이 더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세계시장으로 자본들이 다 연결된 체제이지만, 각 나라별 자본축적 중심이 있고 그래서 세계국가가 아니라 민족국가를 요구하며 각 민족국가를 매개로 발전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국제적으로 자본의 경쟁과 갈등을 매개로 한 민족적 대립과 경쟁이라는 민족주의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아류제국주의 한국과 제국주의 일본간에도 제국주의 경쟁의 토대룰 제공한다. 따라서 다시 반복되지만 이 글이 분석하는 주제는 그만큼 정교하고 입체적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일본 자본 중에 불매운동의 대상을 다국적기업으로 한정하는 전략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2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겸 한국사회경제학회 세션 안내
가. 일시: 2월 14일 금요일 오전 9:20~10:50
나. 장소: 서강대
다. 제목: 마르크스의 정치와 자연
1) 사회: 하태규
2) 발표내용
가) 마르크스주의와 기후위기, 기후정의(김민정)
나) 마르크스 지대론의 적용: 한국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류홍석)
다) 청년 마르크스의 정치사상 연구: 자코뱅에서 공산주의자동맹까지(김장민)
3) 토론방식: 지정토론 없이 플로어토론 중심
이상입니다.
하태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