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전망보다 현실적 대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북의 핵무기 포기와 무관하게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이 자신들의 세계전략에 따라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에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영토 영해 영공에 핵무기가 없어도 각축전을 벌이는 주변강국들의 핵무기와 핵전쟁 시나리오가 있는 한, 한반도는 끊임없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기에 그렇다.
